국제금융위기의 한파로 격심해진 경기침체, 청년실업, 화폐불안정,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현상이 가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현재 한국의 현주소이다. 사회전반적인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개혁에 대한 많은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가 일으킨 개혁의 경우, 당시 영국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과 그가 취한 대응방안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한 사회의 성공적인 리더십이 다른 시대와 상황에도 동일하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즉, 정책개혁의 성공의 요인은 리더십의 자질, 역사적, 환경적,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먼저, 영국의 노사문제 및 경제불황에 대한 대처의 진단과 대응방안, 그 결과 및 평가 전반을 정책입안 및 수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처 개혁의 역사적 배경 및 전 과정을 확인한다. 특히, 대처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 상황적 요인, 리더십 자질, 정치제도적 요인-을 도출해 냄으로써, 대처 정책 그 자체뿐 아니라 상황적,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작용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다룬 대처의 노동시장 정책과 민영화 정책의 과정 및 결과, 또한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대처 정책개혁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 및 상황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가 대처의 개혁사례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대처의 정책개혁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 당시 영국사회의 역사적, 상황적, 제도적 요인 및 이와 함께 제시한 한국적 상황과 배경, 21세기 새로이 등장하는 정치문화와 지구촌화를 고려한 다각적.총체적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한국적 정책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영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민영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적 정책개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본문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택적 규제를 통해 노사 및 노동조합과 정부간 신뢰를 구축하고, 해외 일자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술적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영화 위원회의 구성하여 민영화 대상기업의 기준 및 민영화 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고, ...
국제금융위기의 한파로 격심해진 경기침체, 청년실업, 화폐불안정,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현상이 가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현재 한국의 현주소이다. 사회전반적인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개혁에 대한 많은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가 일으킨 개혁의 경우, 당시 영국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과 그가 취한 대응방안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한 사회의 성공적인 리더십이 다른 시대와 상황에도 동일하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즉, 정책개혁의 성공의 요인은 리더십의 자질, 역사적, 환경적,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먼저, 영국의 노사문제 및 경제불황에 대한 대처의 진단과 대응방안, 그 결과 및 평가 전반을 정책입안 및 수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처 개혁의 역사적 배경 및 전 과정을 확인한다. 특히, 대처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 상황적 요인, 리더십 자질, 정치제도적 요인-을 도출해 냄으로써, 대처 정책 그 자체뿐 아니라 상황적,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작용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다룬 대처의 노동시장 정책과 민영화 정책의 과정 및 결과, 또한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대처 정책개혁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 및 상황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가 대처의 개혁사례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대처의 정책개혁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 당시 영국사회의 역사적, 상황적, 제도적 요인 및 이와 함께 제시한 한국적 상황과 배경, 21세기 새로이 등장하는 정치문화와 지구촌화를 고려한 다각적.총체적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한국적 정책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영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민영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적 정책개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본문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택적 규제를 통해 노사 및 노동조합과 정부간 신뢰를 구축하고, 해외 일자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술적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영화 위원회의 구성하여 민영화 대상기업의 기준 및 민영화 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고, 자유시장 원리와 복지의 개념을 통합한 민영화 정책으로 심화될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최소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윈-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에 앞장 설 것을 제안한다.
국제금융위기의 한파로 격심해진 경기침체, 청년실업, 화폐불안정,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현상이 가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현재 한국의 현주소이다. 사회전반적인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개혁에 대한 많은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가 일으킨 개혁의 경우, 당시 영국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과 그가 취한 대응방안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한 사회의 성공적인 리더십이 다른 시대와 상황에도 동일하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즉, 정책개혁의 성공의 요인은 리더십의 자질, 역사적, 환경적,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먼저, 영국의 노사문제 및 경제불황에 대한 대처의 진단과 대응방안, 그 결과 및 평가 전반을 정책입안 및 수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처 개혁의 역사적 배경 및 전 과정을 확인한다. 특히, 대처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 상황적 요인, 리더십 자질, 정치제도적 요인-을 도출해 냄으로써, 대처 정책 그 자체뿐 아니라 상황적,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작용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다룬 대처의 노동시장 정책과 민영화 정책의 과정 및 결과, 또한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대처 정책개혁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 및 상황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가 대처의 개혁사례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대처의 정책개혁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 당시 영국사회의 역사적, 상황적, 제도적 요인 및 이와 함께 제시한 한국적 상황과 배경, 21세기 새로이 등장하는 정치문화와 지구촌화를 고려한 다각적.총체적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한국적 정책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영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민영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적 정책개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본문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택적 규제를 통해 노사 및 노동조합과 정부간 신뢰를 구축하고, 해외 일자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술적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영화 위원회의 구성하여 민영화 대상기업의 기준 및 민영화 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고, 자유시장 원리와 복지의 개념을 통합한 민영화 정책으로 심화될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최소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윈-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에 앞장 설 것을 제안한다.
Present Korean society is suffering from economic depression and social instability caused by not only structural defect but also external influence of other countries. So the government is eagerly seeking a breakthrough now. One of the ways is studying other case, and it is meaningful process in th...
Present Korean society is suffering from economic depression and social instability caused by not only structural defect but also external influence of other countries. So the government is eagerly seeking a breakthrough now. One of the ways is studying other case, and it is meaningful process in that it can be a lesson to improve the present condition. But the one should be careful about copying from others witho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e study on Margaret Thatcher and Thatcherism is prevalent in Korea as well as in many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atcher’s reform of labour and privatization policy is recognized as a successful case throughout the world. But the thing to be remembered is objective viewpoint on Thatcher’s reform and selective imitation because thoughtless copying would cause side effect rather than bring the solution for problems. It is essential process to underst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byproducts- what Thatcherism is- in order to know her policy reform well. Also, to consider the both favorable and sharp criticism about Thatcherism is important process. And then understanding Korean context shouldn’t be ignored.
This thesis deduced three factors that had made Thatcher’s reform possible. And the Korean way of solution that alternates Thatcher’s reform- in terms of labour and privatization policy-, in Korean context, is proposed.
Present Korean society is suffering from economic depression and social instability caused by not only structural defect but also external influence of other countries. So the government is eagerly seeking a breakthrough now. One of the ways is studying other case, and it is meaningful process in that it can be a lesson to improve the present condition. But the one should be careful about copying from others witho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e study on Margaret Thatcher and Thatcherism is prevalent in Korea as well as in many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atcher’s reform of labour and privatization policy is recognized as a successful case throughout the world. But the thing to be remembered is objective viewpoint on Thatcher’s reform and selective imitation because thoughtless copying would cause side effect rather than bring the solution for problems. It is essential process to underst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byproducts- what Thatcherism is- in order to know her policy reform well. Also, to consider the both favorable and sharp criticism about Thatcherism is important process. And then understanding Korean context shouldn’t be ignored.
This thesis deduced three factors that had made Thatcher’s reform possible. And the Korean way of solution that alternates Thatcher’s reform- in terms of labour and privatization policy-, in Korean context,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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