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질서는 변화, 변동, 진화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는 케인즈주의의 영향 아래 돌아가고 있었으나, 1970년대 자유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경제이론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발전된 것으로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모태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품화, 사유재산권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유경쟁, 이윤 및 효율성 극대화, 복지예산 삭감 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가격, 생산,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화의 기능과 증권화와 자산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금융화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높은 세율을 낮추고 조세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또한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며, 정부에 의한 재분배, 공공투자를 통한 고용 증대 정책에 반대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공통적으로 자본, 기술, 투자, 노동력, 상품 등 시장 구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과학·전자·정보·통신 기술이 엮여져 있는 네트워크와 강력한 동력에 의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를 진작시키면서 자원배분, 국제분업,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이 모두 자본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 축소, 소득 불평등, 빈부 격차 심화,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한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 역량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서 결과의 평등에 수긍하지 않는 반면 기회의 평등을 선호한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가난의 상황에서 케인즈주의 세계경제질서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수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으나 본격적인 채택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가 희석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편 보수 노선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향했다. 하지만 초기 감세 및 친 기업 노선을 걸었을 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한국은 성장정책과 발전전략 아래 자본축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자본축적 초기 단계에 세계 시스템, 강한 정부의 역할과 계급 구조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 한국은 부품·소재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성장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 세계 9위에 달하는 무역 규모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심부의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는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 정부와 기업의 주고받기 식 검은 거래와 각각의 역할을 통해 나아갔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과 민간과 시장의 자유로운 역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시장을 통제해 온 것이다. 그 과정에 관치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주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민간과 기업이 정부 계획에 맞춰 따라 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는 과거 군사정부 때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는 물론 ...
국제정치경제질서는 변화, 변동, 진화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는 케인즈주의의 영향 아래 돌아가고 있었으나, 1970년대 자유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경제이론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발전된 것으로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모태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품화, 사유재산권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유경쟁, 이윤 및 효율성 극대화, 복지예산 삭감 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가격, 생산,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화의 기능과 증권화와 자산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금융화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높은 세율을 낮추고 조세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또한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며, 정부에 의한 재분배, 공공투자를 통한 고용 증대 정책에 반대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공통적으로 자본, 기술, 투자, 노동력, 상품 등 시장 구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과학·전자·정보·통신 기술이 엮여져 있는 네트워크와 강력한 동력에 의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를 진작시키면서 자원배분, 국제분업,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이 모두 자본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 축소, 소득 불평등, 빈부 격차 심화,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한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 역량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서 결과의 평등에 수긍하지 않는 반면 기회의 평등을 선호한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가난의 상황에서 케인즈주의 세계경제질서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수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으나 본격적인 채택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가 희석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편 보수 노선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향했다. 하지만 초기 감세 및 친 기업 노선을 걸었을 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한국은 성장정책과 발전전략 아래 자본축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자본축적 초기 단계에 세계 시스템, 강한 정부의 역할과 계급 구조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 한국은 부품·소재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성장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 세계 9위에 달하는 무역 규모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심부의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는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 정부와 기업의 주고받기 식 검은 거래와 각각의 역할을 통해 나아갔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과 민간과 시장의 자유로운 역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시장을 통제해 온 것이다. 그 과정에 관치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주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민간과 기업이 정부 계획에 맞춰 따라 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는 과거 군사정부 때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국가 주도산업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과정에 유효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오히려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노동조합의 약화, 사회보장과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성장 없이 분배와 복지 확대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의문을 낳게 한다. 이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과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정책에 있어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실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유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선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실제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해 한국인의 삶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은 각 경제 현장이나 사업장이 사정에 맞춰 알아서 결정해야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임금의 급격 인상 및 근무시간 상한제를 시행해 부작용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 확대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수입은 되레 더 줄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실업률, 취업률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는 반(反) 신자유주의에 근거해 소득 불균형 및 사회적 불평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더욱 더 벌어지게 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정책모순을 드러낸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려면 생산성 향상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과 수요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투자가 부실한 가운데 실질임금이 상승하니 문제다. 그러니 고용 축소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다. 분배개선이 성장을 견인할 순 없다. 분배개선이나 재분배를 하더라도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맞서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멀리하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지 않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면을 최대화한다면 경제자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대안으로 필자는 신자유주의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시장경제질서 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 투자, 소비 등에 있어선 자유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질서 관리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단,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닌 반드시 작은 정부라야 한다. 요컨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작은 정부의 역할이다.
국제정치경제질서는 변화, 변동, 진화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는 케인즈주의의 영향 아래 돌아가고 있었으나, 1970년대 자유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경제이론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발전된 것으로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모태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품화, 사유재산권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유경쟁, 이윤 및 효율성 극대화, 복지예산 삭감 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가격, 생산,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화의 기능과 증권화와 자산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금융화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높은 세율을 낮추고 조세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또한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며, 정부에 의한 재분배, 공공투자를 통한 고용 증대 정책에 반대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공통적으로 자본, 기술, 투자, 노동력, 상품 등 시장 구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과학·전자·정보·통신 기술이 엮여져 있는 네트워크와 강력한 동력에 의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를 진작시키면서 자원배분, 국제분업,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이 모두 자본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 축소, 소득 불평등, 빈부 격차 심화,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한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 역량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서 결과의 평등에 수긍하지 않는 반면 기회의 평등을 선호한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가난의 상황에서 케인즈주의 세계경제질서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수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으나 본격적인 채택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가 희석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편 보수 노선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향했다. 하지만 초기 감세 및 친 기업 노선을 걸었을 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한국은 성장정책과 발전전략 아래 자본축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자본축적 초기 단계에 세계 시스템, 강한 정부의 역할과 계급 구조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 한국은 부품·소재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성장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 세계 9위에 달하는 무역 규모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심부의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는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 정부와 기업의 주고받기 식 검은 거래와 각각의 역할을 통해 나아갔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과 민간과 시장의 자유로운 역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시장을 통제해 온 것이다. 그 과정에 관치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주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민간과 기업이 정부 계획에 맞춰 따라 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는 과거 군사정부 때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국가 주도산업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과정에 유효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오히려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노동조합의 약화, 사회보장과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성장 없이 분배와 복지 확대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의문을 낳게 한다. 이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과 ‘포스트 케인지안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정책에 있어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실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유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선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실제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해 한국인의 삶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은 각 경제 현장이나 사업장이 사정에 맞춰 알아서 결정해야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임금의 급격 인상 및 근무시간 상한제를 시행해 부작용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 확대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수입은 되레 더 줄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실업률, 취업률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는 반(反) 신자유주의에 근거해 소득 불균형 및 사회적 불평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더욱 더 벌어지게 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정책모순을 드러낸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려면 생산성 향상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과 수요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투자가 부실한 가운데 실질임금이 상승하니 문제다. 그러니 고용 축소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다. 분배개선이 성장을 견인할 순 없다. 분배개선이나 재분배를 하더라도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맞서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멀리하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지 않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면을 최대화한다면 경제자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대안으로 필자는 신자유주의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시장경제질서 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 투자, 소비 등에 있어선 자유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질서 관리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단,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닌 반드시 작은 정부라야 한다. 요컨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작은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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