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인 2,32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다. 이처럼 강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이다. 한강수계에서 1년간 사용되는 물은 총 1,742백만㎥/년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한강수계에 속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량이다. 한강은 이렇듯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함으로서 소중한 자원이며 한강의 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확대가 개발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광역적, 전국적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오염물질도 악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관련부서의 행정적 복수 관리방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중 남양주시 및 양평군을 대상 주민들로 하여 그들이 호소하는 불평등과 불편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층 분석·평가하고, 한강유역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
한강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인 2,32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다. 이처럼 강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이다. 한강수계에서 1년간 사용되는 물은 총 1,742백만㎥/년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한강수계에 속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량이다. 한강은 이렇듯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함으로서 소중한 자원이며 한강의 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확대가 개발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광역적, 전국적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오염물질도 악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관련부서의 행정적 복수 관리방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중 남양주시 및 양평군을 대상 주민들로 하여 그들이 호소하는 불평등과 불편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층 분석·평가하고, 한강유역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주변 자치단체의 수용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및 수변구역 토지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지역의 매수현황과 매수 후 관리실태 등을 분석한다.
분석과 평가방법은 이와 관련된 여러 문헌 및 선행연구자들의 논문, 연구 단행본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 측면을 검토·기술하였고, 물관리 정책과 주민 생업과 관련한 제도의 모순점등을 실태 분석한 인터넷자료, 국내 신문기사 내용과 현장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남양주시 및 양평군의 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개인적인 특성요건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식조사, 환경행정과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에서 두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불만의 표출이 규제의 강화로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의사표시이다. 주민들의 희생이 상수원주변 생태계의 청정함이 유지되고 있다면, 최소한 원주민들이 물 공급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형평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현재보다 더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
연구결과 모집단의 도시특성에 맞는 법률정비의 필요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가진 높은 불만족,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비점오염원의 오염차단을 위한 정책제안, 관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공장 음식점 주택등의 오폐수처리는 각각의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전문성의 결여로 환경정책에서 요구하는 수질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거, 공장, 음식점등을 종류별로 입지를 계획하여 공동처리가 가능한 오폐수처리장의 건설을 유도하여 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게 함으로서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많은 음식점들에게 오수의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오수배출을 요구하였으나 성실한 법규 준수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환경보호 의식 고양과 민·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낙후시켰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개선되어 풍부한 산림이 자원화되고 맑고 깨끗한 하천수등의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현세대의 절제된 희생으로 미래세대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강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인 2,32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다. 이처럼 강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이다. 한강수계에서 1년간 사용되는 물은 총 1,742백만㎥/년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한강수계에 속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량이다. 한강은 이렇듯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함으로서 소중한 자원이며 한강의 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확대가 개발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광역적, 전국적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오염물질도 악성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관련부서의 행정적 복수 관리방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중 남양주시 및 양평군을 대상 주민들로 하여 그들이 호소하는 불평등과 불편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층 분석·평가하고, 한강유역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주변 자치단체의 수용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및 수변구역 토지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지역의 매수현황과 매수 후 관리실태 등을 분석한다.
분석과 평가방법은 이와 관련된 여러 문헌 및 선행연구자들의 논문, 연구 단행본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 측면을 검토·기술하였고, 물관리 정책과 주민 생업과 관련한 제도의 모순점등을 실태 분석한 인터넷자료, 국내 신문기사 내용과 현장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남양주시 및 양평군의 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개인적인 특성요건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식조사, 환경행정과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에서 두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불만의 표출이 규제의 강화로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의사표시이다. 주민들의 희생이 상수원주변 생태계의 청정함이 유지되고 있다면, 최소한 원주민들이 물 공급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형평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현재보다 더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
연구결과 모집단의 도시특성에 맞는 법률정비의 필요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가진 높은 불만족,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비점오염원의 오염차단을 위한 정책제안, 관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공장 음식점 주택등의 오폐수처리는 각각의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전문성의 결여로 환경정책에서 요구하는 수질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거, 공장, 음식점등을 종류별로 입지를 계획하여 공동처리가 가능한 오폐수처리장의 건설을 유도하여 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게 함으로서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많은 음식점들에게 오수의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오수배출을 요구하였으나 성실한 법규 준수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환경보호 의식 고양과 민·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낙후시켰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개선되어 풍부한 산림이 자원화되고 맑고 깨끗한 하천수등의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현세대의 절제된 희생으로 미래세대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Han River is a source of water in life support for 23.20 million Metropolitan residents which almost amount to the half of our country population. It is a very rare case in the human history in view of a large quantity of people depends on Han River's water supply. The water quantity which is us...
The Han River is a source of water in life support for 23.20 million Metropolitan residents which almost amount to the half of our country population. It is a very rare case in the human history in view of a large quantity of people depends on Han River's water supply. The water quantity which is used by residents in Han River basin is a degree of total 1,742 million ㎥/year, which provides cities and farming villages with daily life water, agriculture water, industrial water etc.
Accodingly the contamination of Han River's basin, which provides indispensable water for our life, may be the cause of the serious problems affecting our all life and health. Unlikely this, increase of income and magnitude in economic size
became the cause of adding to the diffusion of contamination and the deepening the contamination, which derived from the increase of development demand. It is to our worries that this situation is being magnified both in wider area and national boundary all the more.
This study aims at the substantial contents about the local resident support project by concerned law and the analysis in the actual situation and after-management conditions of land buying over two center districts among the regions near Han River basin. The objective is the residents who live in Nam Yang-Ju city and yang-pyeong county and is supported by the law concerning the resident support enterprise. This belongs to the regions within water source protection area regulated by administrative - duplication management where they are appealing the various pending problems as well as dissatisfaction and inconvenience owing to unfair environmental regulation. Further, to ward off water pollution basically in the area the study investigation is to analyze in -depth, evaluate and weigh admission capacity of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relative regional governments. So do thi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near Han River basin.
It's analysis and evaluation is propelled by dint of theoretical approaching and through referring a variety of methods, that is; various literatures, dissertation of preceding researchers, research books as well as internet data which indicated the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concerning measures on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walk of life of residents, adding domestic newspaper articles, problems grasped through site inspection and site direction.
Together with these, the question investigation became accomplished on population of Nam Yang-Ju city and yang-pyeong county people. The factors was focused on the special private facts , recognition against damage and inconvenience brought about with designation of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As well,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investigation results in the two districts particularly appeared in a great deal of grudges, manifested as of the serious infringement of right of property which is caused by with regulation reinforcement.
If ecosystem as of pure area is maintained by virtue of the residents' sacrifice Right of Equity of these people must be guaranteed as much as the other citizens in the metropolitan areas who are supplied with pure and clear water to pursue the happiness of well-being. Therefore, it needs to come true by the direct and visible policies through the regional support projects.
The research results goes follow as : necessity of legal amendment suitable in two cities quality as of population, high and many kinds of dissatisfaction from residents who live in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proposals of pollution prevention (non-point sources) to secure clear water sourc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corresponding areas. As something else it puts an emphasis on the actual facts such as the excessive expense charges followed in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establishments for their factory and restaurant, residential etc and lack professionalism for a contaminant disposal which cannot catch up with environmental water standard on the relative policies.
It is reasonable to propose the indu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on the basis of the position by the typical facilities such as factory, restaurant, and residential, which could improve an efficiency of water source protection if accepted with new standard and different method, while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nstructive expense and administrative cost as well as raising a professionalism of control facility operation.
Though the owners of the regional restaurant until currently has been forced to keep waste water emission standards by the relative laws, from now on, the institutional system of economic incentive must become accomplished for the sincere person who obeys a law well, so that may become the exalt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by autonomy and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eople and the officialdom.
Finally,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which encounters a criticism against qualitative depreciation of the people life leads to constructing a base the future generation can enjoy a clean natural environmental benefit and abundant forest resources with the present - controlled sacrifice.
The Han River is a source of water in life support for 23.20 million Metropolitan residents which almost amount to the half of our country population. It is a very rare case in the human history in view of a large quantity of people depends on Han River's water supply. The water quantity which is used by residents in Han River basin is a degree of total 1,742 million ㎥/year, which provides cities and farming villages with daily life water, agriculture water, industrial water etc.
Accodingly the contamination of Han River's basin, which provides indispensable water for our life, may be the cause of the serious problems affecting our all life and health. Unlikely this, increase of income and magnitude in economic size
became the cause of adding to the diffusion of contamination and the deepening the contamination, which derived from the increase of development demand. It is to our worries that this situation is being magnified both in wider area and national boundary all the more.
This study aims at the substantial contents about the local resident support project by concerned law and the analysis in the actual situation and after-management conditions of land buying over two center districts among the regions near Han River basin. The objective is the residents who live in Nam Yang-Ju city and yang-pyeong county and is supported by the law concerning the resident support enterprise. This belongs to the regions within water source protection area regulated by administrative - duplication management where they are appealing the various pending problems as well as dissatisfaction and inconvenience owing to unfair environmental regulation. Further, to ward off water pollution basically in the area the study investigation is to analyze in -depth, evaluate and weigh admission capacity of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relative regional governments. So do thi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near Han River basin.
It's analysis and evaluation is propelled by dint of theoretical approaching and through referring a variety of methods, that is; various literatures, dissertation of preceding researchers, research books as well as internet data which indicated the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concerning measures on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walk of life of residents, adding domestic newspaper articles, problems grasped through site inspection and site direction.
Together with these, the question investigation became accomplished on population of Nam Yang-Ju city and yang-pyeong county people. The factors was focused on the special private facts , recognition against damage and inconvenience brought about with designation of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As well,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investigation results in the two districts particularly appeared in a great deal of grudges, manifested as of the serious infringement of right of property which is caused by with regulation reinforcement.
If ecosystem as of pure area is maintained by virtue of the residents' sacrifice Right of Equity of these people must be guaranteed as much as the other citizens in the metropolitan areas who are supplied with pure and clear water to pursue the happiness of well-being. Therefore, it needs to come true by the direct and visible policies through the regional support projects.
The research results goes follow as : necessity of legal amendment suitable in two cities quality as of population, high and many kinds of dissatisfaction from residents who live in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proposals of pollution prevention (non-point sources) to secure clear water sourc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corresponding areas. As something else it puts an emphasis on the actual facts such as the excessive expense charges followed in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establishments for their factory and restaurant, residential etc and lack professionalism for a contaminant disposal which cannot catch up with environmental water standard on the relative policies.
It is reasonable to propose the indu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on the basis of the position by the typical facilities such as factory, restaurant, and residential, which could improve an efficiency of water source protection if accepted with new standard and different method, while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nstructive expense and administrative cost as well as raising a professionalism of control facility operation.
Though the owners of the regional restaurant until currently has been forced to keep waste water emission standards by the relative laws, from now on, the institutional system of economic incentive must become accomplished for the sincere person who obeys a law well, so that may become the exalt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by autonomy and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eople and the officialdom.
Finally,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Water Sources Protection Area which encounters a criticism against qualitative depreciation of the people life leads to constructing a base the future generation can enjoy a clean natural environmental benefit and abundant forest resources with the present - controlled sacrifice.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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