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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상·하류 사회적 가치 추정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정책 고찰
A study on drinking water protect zone policy by social benefit analysis of upstream and downstream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56 no.5, 2023년, pp.357 - 362  

류문현 (K-water연구원 물정책연구소) ,  전동진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 ,  김수영 (K-water연구원 물정책연구소) ,  권기동 (K-water 동남아시아협력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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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지역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물갈등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류지역의 재산권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질보전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유역통합물관리 정책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flict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is a representative social conflict in Korea. It is important issues i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related to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studies on the economic damage a...

주제어

#상수원보호구역   #사회적 가치추정   #관리정책  

표/그림 (4)

참고문헌 (10)

  1. Arrow, K., Solow, S., Portney, P., Leamer, E., Radner, R., and？Schuman, H. (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valuati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Washington, D.C.,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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