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문명과 함께 시작된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적인 성격을 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1972년 UN인류환경회의 이후 국제적인 협력을 시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이러한 환경 협력에 어떠한 국내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들의 국제적 환경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부문의 변수로 각각 민주주의, 경제발전, 환경오염도를 설정하였다.
각 변수와 환경에 대한 기존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와 환경에 관해서는 ...
인류문명과 함께 시작된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적인 성격을 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1972년 UN인류환경회의 이후 국제적인 협력을 시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이러한 환경 협력에 어떠한 국내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들의 국제적 환경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부문의 변수로 각각 민주주의, 경제발전, 환경오염도를 설정하였다.
각 변수와 환경에 대한 기존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와 환경에 관해서는 생태권위주의와 그에 반하여 민주주의와 환경보호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논의가 엇갈린다.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사이의 선형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탈물질주의와 역U자형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옹호하는 두 부류의 주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유·무형의 비용과 절대적·상대적인 편익의 측면에서 현재의 환경오염과 환경협력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환경협력에 더 적극적이다,’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환경협력에 더 적극적이다,’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환경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경제발전, 환경오염을 각각 민주주의 지수, 1인당 GDP, 단위면적 당 CO2 배출량으로, 환경협력을 1972년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체결된 환경협약에 대한 비준 및 가입 여부로 계량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가 가입한 다자간환경조약의 개수와 특정조약 비준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가설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실증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논의 중 어떠한 것이 경험적으로 타당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환경협력의 확산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가치적,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인류문명과 함께 시작된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적인 성격을 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1972년 UN인류환경회의 이후 국제적인 협력을 시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이러한 환경 협력에 어떠한 국내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들의 국제적 환경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부문의 변수로 각각 민주주의, 경제발전, 환경오염도를 설정하였다.
각 변수와 환경에 대한 기존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와 환경에 관해서는 생태권위주의와 그에 반하여 민주주의와 환경보호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논의가 엇갈린다.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사이의 선형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탈물질주의와 역U자형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옹호하는 두 부류의 주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유·무형의 비용과 절대적·상대적인 편익의 측면에서 현재의 환경오염과 환경협력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환경협력에 더 적극적이다,’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환경협력에 더 적극적이다,’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환경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경제발전, 환경오염을 각각 민주주의 지수, 1인당 GDP, 단위면적 당 CO2 배출량으로, 환경협력을 1972년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체결된 환경협약에 대한 비준 및 가입 여부로 계량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가 가입한 다자간환경조약의 개수와 특정조약 비준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가설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실증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논의 중 어떠한 것이 경험적으로 타당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환경협력의 확산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가치적,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Environmental problem, which was born at the dawn of civilization, has been aggravated enough to threaten the whole mankind. Responding this universal matter in an effective manner, states have sought solu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rting from this contemporary trial, this thesis attempts ...
Environmental problem, which was born at the dawn of civilization, has been aggravated enough to threaten the whole mankind. Responding this universal matter in an effective manner, states have sought solu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rting from this contemporary trial, this thesis attempts to find domestic determinants to whether a state take part in suc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with empirical method. As a state's decision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onsidered as a corollary of rational choice; the process of that choice can be affected by actor's internal political system, economic development and current degree of pollution. This assumption leads this research to a hypothesis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three domestic variables: level of democratic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There exist several views regarding this relationship; eco-authoritarianism and variation of democratic peace in democracy; post-materialism an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economy; and analysis from a view of rational choice in current pollution. To confirm the above discussions statistically, this paper measures the variables in democratic indices(either Freedom House index or Polity Data IV), GDP per capita, and emission of CO2 per unit area,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 supports this thesis' supposition, partly compatible with established discussion. From this finding, as well as improve academic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rned issue, we can draw a conclusion of necessity for considerate strategy to prolifer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just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problem, which was born at the dawn of civilization, has been aggravated enough to threaten the whole mankind. Responding this universal matter in an effective manner, states have sought solu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rting from this contemporary trial, this thesis attempts to find domestic determinants to whether a state take part in suc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with empirical method. As a state's decision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onsidered as a corollary of rational choice; the process of that choice can be affected by actor's internal political system, economic development and current degree of pollution. This assumption leads this research to a hypothesis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three domestic variables: level of democratic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There exist several views regarding this relationship; eco-authoritarianism and variation of democratic peace in democracy; post-materialism an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economy; and analysis from a view of rational choice in current pollution. To confirm the above discussions statistically, this paper measures the variables in democratic indices(either Freedom House index or Polity Data IV), GDP per capita, and emission of CO2 per unit area,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 supports this thesis' supposition, partly compatible with established discussion. From this finding, as well as improve academic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rned issue, we can draw a conclusion of necessity for considerate strategy to prolifer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just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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