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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政治論叢, v.52 no.3, 2012년, pp.33 - 56
정수현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국제환경협약의 영향력이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은‘법의 지배’를 통치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설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국제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제환경협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2008년도 사이 150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각국의 민주주의 여부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발효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토의정서 발효와 민주주의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교토의정서의 합의사항을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국제협약이 민주주의 국가들에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Many political scientists and legal scholars argue that democracies a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han non-democracies. Because democracies have an identity as a country that is subject to the ‘rule of law,’ they attempt to fulfill the agreements even though it might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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