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배경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되어 왔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하여 국민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에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고 민간의 자본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게 되었다. 민간사업자가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까지를 일괄 조달하는 방법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향상, 책임시공, 책임운영, 경제부양 효과, 재원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배경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되어 왔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하여 국민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에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고 민간의 자본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게 되었다. 민간사업자가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까지를 일괄 조달하는 방법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향상, 책임시공, 책임운영, 경제부양 효과, 재원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 현행 민자사업의 평가체계는 2단계 평가체계로 되어 있으며 1단계는 PQ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로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현행 민자사업의 평가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1단계 평가인 PQ평가의 변별력이 없어지고 있다. 둘째,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과다 경쟁, 경제성 논리 등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창의를 발휘 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넷째, 기술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된다. 다섯째, 평가체계의 구조상 상호 조정기간이 짧아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국내·외의 사례 비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체계와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을 검토 해 본 결과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업초창기의 건설비용의 절감이 전체 총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총생애주기 비용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전에 충분한 경쟁적 대화를 거쳐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며 상호 리스크에 대한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사업자 선정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업자 선정 후 협상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로 흐르는 경향을 예방하고 있으며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끌어낸 다음 그 후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는 민간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현재의 시점에서 낙찰제도의 변천은 최저가의 개념에서 최고가치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최저가의 대안으로서 조달제도를 수정하고 낙찰자 선정방식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조달의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최고가치라는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가 경제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모든 국가에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념적인 정의만 도입되고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방식과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입 후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선결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이다. 결국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달시스템을 선진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단계적인 도입 형태와 방식, 적용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 등 방법론과 생애주기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주자 능력 향상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의 제도적인 조건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배경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되어 왔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하여 국민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에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고 민간의 자본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게 되었다. 민간사업자가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까지를 일괄 조달하는 방법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향상, 책임시공, 책임운영, 경제부양 효과, 재원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 현행 민자사업의 평가체계는 2단계 평가체계로 되어 있으며 1단계는 PQ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로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현행 민자사업의 평가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1단계 평가인 PQ평가의 변별력이 없어지고 있다. 둘째,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과다 경쟁, 경제성 논리 등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창의를 발휘 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넷째, 기술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된다. 다섯째, 평가체계의 구조상 상호 조정기간이 짧아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국내·외의 사례 비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체계와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을 검토 해 본 결과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업초창기의 건설비용의 절감이 전체 총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총생애주기 비용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전에 충분한 경쟁적 대화를 거쳐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며 상호 리스크에 대한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사업자 선정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업자 선정 후 협상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로 흐르는 경향을 예방하고 있으며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끌어낸 다음 그 후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는 민간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현재의 시점에서 낙찰제도의 변천은 최저가의 개념에서 최고가치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최저가의 대안으로서 조달제도를 수정하고 낙찰자 선정방식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조달의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최고가치라는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가 경제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모든 국가에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념적인 정의만 도입되고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방식과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입 후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선결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이다. 결국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달시스템을 선진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단계적인 도입 형태와 방식, 적용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 등 방법론과 생애주기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주자 능력 향상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의 제도적인 조건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민간투자사업 BTO BTL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