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도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민들의 달라진 생활 패턴에 맞춰 편익산정 방법에 대한 보완점을 발굴·개선할 필요
ㅇ 신설·확장보다는 시설개량 등 안전성 향상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도로 안전투자에 따른 편익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주 5일 근무 정착에 따른 주말 여가 통행 확대 등 “삶의 질” 증진을 편익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정교한 편익 산정을 통해 국가 재원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 기

ㅇ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도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민들의 달라진 생활 패턴에 맞춰 편익산정 방법에 대한 보완점을 발굴·개선할 필요
ㅇ 신설·확장보다는 시설개량 등 안전성 향상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도로 안전투자에 따른 편익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주 5일 근무 정착에 따른 주말 여가 통행 확대 등 “삶의 질” 증진을 편익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정교한 편익 산정을 통해 국가 재원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 기반의 구축 가능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1
• 1. 과업의 개요 ... 13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5
• 1.2 과업의 범위 ... 16
• 1.3 과업의 수행체계 ... 17
• 2. 도로편익 관련 제도 및 지침 검토 ... 19
• 2.1 국내 도로편익 관련 제도검토 개요 ... 21
• 2.1.1 도로시설 투자평가 제도 개요 ... 21
• 2.1.2 편익항목 비교 ... 22
• 2.2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침 ... 24
• 2.2.1 지침 개요 ... 24
• 2.2.2. 주요 편익 항목 ... 26
• 2.3 타당성평가 및 지침 ... 38
• 2.3.1 지침 개요 ... 38
• 2.3.2. 주요 편익 항목 ... 40
• 2.4 적용예시 및 시사점 ... 52
• 2.4.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52
• 2.4.2 통행시간 절감편익 ... 53
• 2.4.3 교통사고 감소편익 ... 54
• 2.4.4 환경비용 절감편익 ... 55
• 3. 도로편익 관련 해외사례 조사 ... 57
• 3.1 해외 도로편익 관련 제도 검토 개요 ... 59
• 3.1.1 해외 도로편익 관련 제도 조사의 필요성 ... 59
• 3.1.2 국가별 도로편익 관련 항목 ... 59
• 3.2 해외 국가별 도로편익 관련 제도 ... 61
• 3.2.1 미국 ... 61
• 3.2.2 일본 ... 63
• 3.2.3 영국 ... 67
• 3.2.4 독일 ... 70
• 3.3 해외 도로편익 관련 제도 검토 결론 및 시사점 ... 74
• 3.3.1 일본의 투자평가체계 ... 74
• 3.3.2 미국 투자평가체계 ... 74
• 3.3.3 영국 투자평가 체계 ... 75
• 3.3.4 독일 투자평가 체계 ... 75
• 4. 편익 개선방안 ... 77
• 4.1 주말 여가통행 특성 반영 ... 79
• 4.1.1 주말 여가통행 특성 반영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 79
• 4.1.2 주말 여가통행 특성 반영 ... 89
• 4.2 속도정산 개선 ... 98
• 4.2.1 속도정산 필요성 및 적용기준 ... 98
• 4.2.2 속도정산 적용방안 ... 103
• 4.3 교통사고 편익 개선 ... 107
• 4.3.1 사고발생 및 비용 원단위 개선 ... 107
• 4.3.2 사고절감지수 도입 ... 117
• 5.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 127
• 5.1 사회적 할인율 ... 129
• 5.1.1 사회적 할인율 산정 현황 및 문제점 ... 129
• 5.1.2 사회적 할인율 산정 방법론 검토 ... 131
• 5.1.3 경제 통계자료최신화를 통한 사회적 및 재무적 할인율 재산정 ... 137
• 5.2 GDP 연계 시간가치 갱신 ... 143
• 5.2.1 개요 ... 143
• 5.2.2 국외 시간가치 관련 연구 및 반영현황 ... 143
• 5.2.3 업무통행 시간가치 변화추이 분석 ... 144
• 5.2.4 1인당 GDP를 이용한 분석기준시점 가격변환 ... 147
• 5.2.5 GDP 연계 미래시간가치 갱신 ... 148
• 5.3 분석기간 ... 149
• 5.3.1 국내외 분석기간 관련 현황 ... 149
• 5.3.2 표준화된 분석기간 산정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안 ... 150
• 6.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분석 ... 152
• 6.1 편익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분석 ... 154
• 6.1.1 편익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개요 ... 154
• 6.1.2 편익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대상사업 선정 ... 156
• 6.1.3 편익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대상사업의 교통수요 추정 ... 157
• 6.1.4 편익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대상(개선)사업의 편익 분석 ... 161
• 6.1.5 편익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대상사업(신설)의 편익 분석 ... 165
• 6.2 경제성 시뮬레이션 분석 ... 168
• 6.2.1 시뮬레이션 개요 ... 168
• 6.2.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68
• 6.2.3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대상사업 선정 ... 169
• 6.2.4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결과 ... 175
• 7. 신규편익 검토 ... 178
• 7.1 통행시간 신뢰도 가치 ... 180
• 7.1.1 통행시간 신뢰도 가치 개요 ... 180
• 7.1.2 통행시간 신뢰도 관련 해외 사례 검토 ... 182
• 7.1.3 통행시간 신뢰도가치 국내연구 ... 192
• 7.1.4 소결 및 시사점 ... 196
• 7.2 선택 및 비사용 가치 ... 200
• 7.2.1 선택 및 비사용 가치 도입 개요 ... 200
• 7.2.2 경제적 가치의 유형 ... 200
• 7.2.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 202
• 7.2.4 해외적용사례 ... 204
• 부록 ... 206
• 부록1. 13개 시도별 ∙ 162개 시군별 주말환산계수 ... 208
• 부록2. 연도별 고속도로 주요 구간 평일, 주말 교통량 ... 236
• 부록3. 참고문헌 ... 244
• 끝페이지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