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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원문보기


정희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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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행위는 팀에 의한 의료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협력자로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사회는 전문화·세분화되었고, 수평적·수직적 업무분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의료인들의 책임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간호사 업무영역이 전문화되고 사실상 간호사와 의사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의료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자이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이 정한 전문간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 78조를 근거로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대한 규칙’에서 그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der jetztigen Gesundheitsversorgung Infrastruktur werden nicht vorläufig die Krankheiten der individuen, famlien oder lokalen gesellschaft behandelt, sondern deren Gesundheit in stand gehalten, verbessert, vorgebeugt und rehabilitiert. Die Bṻrger verlangen einen direkten Gesundheits D...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희진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 12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55148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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