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티베트 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정책이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티베트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통한 독립국 지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그 전개 양상을 고찰해 본 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티베트 유혈사태에 관계된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티베트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한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리더쉽과 그의 왕성한 국제적 외교 활동을 고찰해 본 뒤, 이러한 티베트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하여 ‘서부대개발’이라는 경제통합의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대응정책과 이러한 대응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것으로 이 글을 구성하고자 한다. 최근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티베트 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정책이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티베트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통한 독립국 지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그 전개 양상을 고찰해 본 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티베트 유혈사태에 관계된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티베트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한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리더쉽과 그의 왕성한 국제적 외교 활동을 고찰해 본 뒤, 이러한 티베트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하여 ‘서부대개발’이라는 경제통합의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대응정책과 이러한 대응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것으로 이 글을 구성하고자 한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티베트인들이 유혈 사태와 각종 시위를 일으키는 것은 최소한 티베트 민족의 전통, 문화, 종교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절박함 때문이다. 또한 작금의 유혈 사태는 1989년 이후 약 20년 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동화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위기의식이 폭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티베트의 전통과 종교는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와 마찬가지이며, 달라이 라마의 ‘고도의 자치’로의 선회 역시 티베트의 독립보다는 ‘티베트의 보전’이 더 절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화평해방’과 ‘민주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티베트에 인민해방군이 들어선 1950년 이후로 중국과 티베트 간의 갈등구조는 중국의 헤게모니 하에 티베트인들이 저항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티베트의 분리독립 문제는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상호 대립적 입장과 동화정책으로 인하여 해결될 전망이 불투명하며, 현재로선 양측의 충돌은 조직적인 무장력과 외교력을 가진 중국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정부의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한화(漢化)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분리독립에 대한 문제는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분리독립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소수민족의 불만과 저항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단지 억제하고 봉합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독립 문제가 단기간 내에 국가의 체제안정과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로서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은 항상 서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는 항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럴 경우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문제는 그 자체의 영향력 이상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해 티베트의 사례에서처럼 ‘하나의 중국’을 동요시키는 분리주의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저지하면서 국가통합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체제의 방침에 동의하는 집단이나 소수민족에게는 유화적인 방식을 통해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의 이중적인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한족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민족자치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변강지구의 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자체가 민족지구보다는 서부의 한족지구 중심으로 추진되고, 소수민족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서부대개발 전략의 추진은 중국의 시장 개방과 경제개발 논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경제개발과 시장개방은 수단적 의미를 가지며, 그 목적은 국가통합의 유지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개발의 혜택이 충분하면 민족독립과 같은 분리독립 경향은 완전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실익이 많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자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개발의 논리는 중국정부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른바 ‘서부대개발’이라는 중국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이 중국의 국가 통합을 강화하려는 맥락에서 출현한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 때, 향후 ‘동북공정’의 논리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정부의 목적과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인 만큼 그 결론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할 수 없지만 서부대개발 전략의 논리와 방식, 그리고 정치ㆍ경제적 함의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때 동북공정의 논리와 방식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를 위시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서부대개발 전략을 통한 중국의 국가통합의 의미는 단순히 ‘시장’의 개발과 대응이라는 논리 이외에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전개할 동북공정 전략에 대한 대응을 조금이라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부대개발 전략을 통한 소수민족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충분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티베트 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정책이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티베트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통한 독립국 지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그 전개 양상을 고찰해 본 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티베트 유혈사태에 관계된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티베트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한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리더쉽과 그의 왕성한 국제적 외교 활동을 고찰해 본 뒤, 이러한 티베트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하여 ‘서부대개발’이라는 경제통합의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대응정책과 이러한 대응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것으로 이 글을 구성하고자 한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티베트인들이 유혈 사태와 각종 시위를 일으키는 것은 최소한 티베트 민족의 전통, 문화, 종교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절박함 때문이다. 또한 작금의 유혈 사태는 1989년 이후 약 20년 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동화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위기의식이 폭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티베트의 전통과 종교는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와 마찬가지이며, 달라이 라마의 ‘고도의 자치’로의 선회 역시 티베트의 독립보다는 ‘티베트의 보전’이 더 절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화평해방’과 ‘민주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티베트에 인민해방군이 들어선 1950년 이후로 중국과 티베트 간의 갈등구조는 중국의 헤게모니 하에 티베트인들이 저항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티베트의 분리독립 문제는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상호 대립적 입장과 동화정책으로 인하여 해결될 전망이 불투명하며, 현재로선 양측의 충돌은 조직적인 무장력과 외교력을 가진 중국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정부의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한화(漢化)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분리독립에 대한 문제는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분리독립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소수민족의 불만과 저항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단지 억제하고 봉합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독립 문제가 단기간 내에 국가의 체제안정과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로서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은 항상 서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는 항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럴 경우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문제는 그 자체의 영향력 이상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해 티베트의 사례에서처럼 ‘하나의 중국’을 동요시키는 분리주의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저지하면서 국가통합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체제의 방침에 동의하는 집단이나 소수민족에게는 유화적인 방식을 통해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의 이중적인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한족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민족자치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변강지구의 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자체가 민족지구보다는 서부의 한족지구 중심으로 추진되고, 소수민족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서부대개발 전략의 추진은 중국의 시장 개방과 경제개발 논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경제개발과 시장개방은 수단적 의미를 가지며, 그 목적은 국가통합의 유지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개발의 혜택이 충분하면 민족독립과 같은 분리독립 경향은 완전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실익이 많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자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개발의 논리는 중국정부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른바 ‘서부대개발’이라는 중국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이 중국의 국가 통합을 강화하려는 맥락에서 출현한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 때, 향후 ‘동북공정’의 논리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정부의 목적과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인 만큼 그 결론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할 수 없지만 서부대개발 전략의 논리와 방식, 그리고 정치ㆍ경제적 함의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때 동북공정의 논리와 방식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를 위시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서부대개발 전략을 통한 중국의 국가통합의 의미는 단순히 ‘시장’의 개발과 대응이라는 논리 이외에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전개할 동북공정 전략에 대한 대응을 조금이라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부대개발 전략을 통한 소수민족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충분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