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입찰제도는 가격위주의 낙찰제인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출혈경쟁으로 인한 기업 재무상태 악화, 덤핑입찰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기본취지는 가격위주의 낙찰을 방지하고 기술위주의 낙찰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평가방식에는 크게 공사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행능력평가항목과 투찰금액을 평가하는 입찰가격평가항목이 있는데, 두 항목의 합산점수가 발주자가 정해놓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최저가의 투찰금액만 써내면 되는 최저가입찰제의 덤핑입찰, 출혈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정해놓아 변별력을 길러 기술위주의 입찰을 유도한다는 적격심사입찰제는, 입찰자가 여러 가지 심사항목 중 점수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다른 항목점수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여 입찰에 참가하므로 변별력을 잃었고, 발주자가 미리 낙찰하한율과 사정율을 고정함으로써 업체간 견적기술경쟁이 사라져 기술위주의 낙찰을 유도한다는 도입취지와도 다르게 변질돼 버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적격심사 입찰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별력이 떨어지는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고, 전남지방 토목업체의 기성실적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입찰제도가 기업의 공사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적격심사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억미만의 공사에 있어, 전남지방 한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다른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 접근성 점수 0.2점이 부족하여 다른지역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열약한 지방건설업체의 경기부양을 위해 2007년9월20일 지방계약법의 소액수의계약금액 상한선을 1억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것은 전남지방 한 군청에서 2억미만의 공사는 더 이상 전남지방업체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그 군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적격심사 2억미만의 평가항목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심사항목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기성실적 분석에 있어,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2억원미만의 평가 중 접근성 점수 0.2점은 가산점이 아니라 실 평가점수이다. 이는 전남지방 기초자치단체 업체들 간의 변별력과 관내업체 수주 확보차원, 그리고 소액이므로 발주한 기초자치단체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업체의 시공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현행 소액수의계약금액을 2억원미만에서 3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 자연적으로 적하는 것만으로도 업체의 기형적인 기성실적분포비율이 개선격심사 평가항목이 수정되며 그 중 입찰가격 점수 항목을 관내 업체별로 견적 처리하여 업체 간 기술 위주의 경쟁을 유도될 것이다. 적격심사제도 고찰을 통해 세부기준 평가점수에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세부평가점수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100억∼300억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능력평가항목을 모든 공사규모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건설업 자체가 기술을 위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규모별로 기술능력을 평가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되는 적격심사입찰제에 큰 변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신인도점수 평가항목은 가감산점수로 이루어지는데 실 평가점수로 개선하여야한다. 업체의 기술능력도 중요한 항목이지만 해당업체의 신용도도 무형의 능력이므로 올바르고 ...
적격심사 입찰제도는 가격위주의 낙찰제인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출혈경쟁으로 인한 기업 재무상태 악화, 덤핑입찰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기본취지는 가격위주의 낙찰을 방지하고 기술위주의 낙찰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평가방식에는 크게 공사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행능력평가항목과 투찰금액을 평가하는 입찰가격평가항목이 있는데, 두 항목의 합산점수가 발주자가 정해놓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최저가의 투찰금액만 써내면 되는 최저가입찰제의 덤핑입찰, 출혈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정해놓아 변별력을 길러 기술위주의 입찰을 유도한다는 적격심사입찰제는, 입찰자가 여러 가지 심사항목 중 점수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다른 항목점수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여 입찰에 참가하므로 변별력을 잃었고, 발주자가 미리 낙찰하한율과 사정율을 고정함으로써 업체간 견적기술경쟁이 사라져 기술위주의 낙찰을 유도한다는 도입취지와도 다르게 변질돼 버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적격심사 입찰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별력이 떨어지는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고, 전남지방 토목업체의 기성실적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입찰제도가 기업의 공사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적격심사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억미만의 공사에 있어, 전남지방 한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다른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 접근성 점수 0.2점이 부족하여 다른지역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열약한 지방건설업체의 경기부양을 위해 2007년9월20일 지방계약법의 소액수의계약금액 상한선을 1억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것은 전남지방 한 군청에서 2억미만의 공사는 더 이상 전남지방업체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그 군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적격심사 2억미만의 평가항목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심사항목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기성실적 분석에 있어,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2억원미만의 평가 중 접근성 점수 0.2점은 가산점이 아니라 실 평가점수이다. 이는 전남지방 기초자치단체 업체들 간의 변별력과 관내업체 수주 확보차원, 그리고 소액이므로 발주한 기초자치단체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업체의 시공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현행 소액수의계약금액을 2억원미만에서 3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 자연적으로 적하는 것만으로도 업체의 기형적인 기성실적분포비율이 개선격심사 평가항목이 수정되며 그 중 입찰가격 점수 항목을 관내 업체별로 견적 처리하여 업체 간 기술 위주의 경쟁을 유도될 것이다. 적격심사제도 고찰을 통해 세부기준 평가점수에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세부평가점수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100억∼300억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능력평가항목을 모든 공사규모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건설업 자체가 기술을 위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규모별로 기술능력을 평가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되는 적격심사입찰제에 큰 변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신인도점수 평가항목은 가감산점수로 이루어지는데 실 평가점수로 개선하여야한다. 업체의 기술능력도 중요한 항목이지만 해당업체의 신용도도 무형의 능력이므로 올바르고 신용등급이 뛰어난 업체가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토목공사업은 건축공사업에 비해 수주 방법 및 실적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실적배수 적용을 차등화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사수주를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토목공사업체에게 공사규모별로 건축공사업체와 동등한 실적배수를 적용하는 것은 변별력없는 적격심사입찰제에서는 공사수주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전남지방 토목건설업체의 기성실적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세부적 고찰을 통하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로 적격심사입찰제의 법규개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액수의공사금액이 2007년9월에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적격심사제가 기성실적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9년 연초에 실시되는 2008년도 기성실적신고 자료를 보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적격심사 입찰제도는 가격위주의 낙찰제인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출혈경쟁으로 인한 기업 재무상태 악화, 덤핑입찰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기본취지는 가격위주의 낙찰을 방지하고 기술위주의 낙찰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평가방식에는 크게 공사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행능력평가항목과 투찰금액을 평가하는 입찰가격평가항목이 있는데, 두 항목의 합산점수가 발주자가 정해놓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최저가의 투찰금액만 써내면 되는 최저가입찰제의 덤핑입찰, 출혈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정해놓아 변별력을 길러 기술위주의 입찰을 유도한다는 적격심사입찰제는, 입찰자가 여러 가지 심사항목 중 점수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다른 항목점수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여 입찰에 참가하므로 변별력을 잃었고, 발주자가 미리 낙찰하한율과 사정율을 고정함으로써 업체간 견적기술경쟁이 사라져 기술위주의 낙찰을 유도한다는 도입취지와도 다르게 변질돼 버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적격심사 입찰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별력이 떨어지는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고, 전남지방 토목업체의 기성실적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입찰제도가 기업의 공사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적격심사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억미만의 공사에 있어, 전남지방 한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다른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 접근성 점수 0.2점이 부족하여 다른지역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열약한 지방건설업체의 경기부양을 위해 2007년9월20일 지방계약법의 소액수의계약금액 상한선을 1억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것은 전남지방 한 군청에서 2억미만의 공사는 더 이상 전남지방업체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그 군청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적격심사 2억미만의 평가항목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심사항목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기성실적 분석에 있어,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2억원미만의 평가 중 접근성 점수 0.2점은 가산점이 아니라 실 평가점수이다. 이는 전남지방 기초자치단체 업체들 간의 변별력과 관내업체 수주 확보차원, 그리고 소액이므로 발주한 기초자치단체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업체의 시공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현행 소액수의계약금액을 2억원미만에서 3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 자연적으로 적하는 것만으로도 업체의 기형적인 기성실적분포비율이 개선격심사 평가항목이 수정되며 그 중 입찰가격 점수 항목을 관내 업체별로 견적 처리하여 업체 간 기술 위주의 경쟁을 유도될 것이다. 적격심사제도 고찰을 통해 세부기준 평가점수에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세부평가점수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100억∼300억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능력평가항목을 모든 공사규모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건설업 자체가 기술을 위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규모별로 기술능력을 평가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되는 적격심사입찰제에 큰 변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신인도점수 평가항목은 가감산점수로 이루어지는데 실 평가점수로 개선하여야한다. 업체의 기술능력도 중요한 항목이지만 해당업체의 신용도도 무형의 능력이므로 올바르고 신용등급이 뛰어난 업체가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토목공사업은 건축공사업에 비해 수주 방법 및 실적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실적배수 적용을 차등화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사수주를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토목공사업체에게 공사규모별로 건축공사업체와 동등한 실적배수를 적용하는 것은 변별력없는 적격심사입찰제에서는 공사수주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전남지방 토목건설업체의 기성실적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세부적 고찰을 통하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로 적격심사입찰제의 법규개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액수의공사금액이 2007년9월에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적격심사제가 기성실적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9년 연초에 실시되는 2008년도 기성실적신고 자료를 보완 연구할 필요가 있다.
When currently priest vehemence in order for the public works start self-acknowledgement government not to be bid successfully a faithless public corporation prevention at successful bid amount under which is fixed with pretext, is to decide the schedule successful bid lower limit line in advance, t...
When currently priest vehemence in order for the public works start self-acknowledgement government not to be bid successfully a faithless public corporation prevention at successful bid amount under which is fixed with pretext, is to decide the schedule successful bid lower limit line in advance, this public corporation on a scale by the water column the lowest price which is possible the government actualness the only will kick is done well from inside the scope which comes to decide because is a count or the same which guarantees institutionally, the discrimination of successful bid person lascivious loses first of all and makes the result bring about which hinders the estimation technical advance of the enterprise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which produces the estimation misfortune which public corporation corresponds long-term in particulars. Is like this enemy standing mind The system is to successful bid person decision and loses in order improves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decided with only fortune from reflects a qualified mind proposal very first time gist must prepare the pla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having a discrimination about the enterprise by technical competitiveness which a discrimination.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consequently public corporation accomplishment ability and subcontract management plan, the plan will be able to reflect a spatial-temporal surplus ratio etc. elegy standing evaluation item substantially under presenting boil from priest enemy vehemence.
When currently priest vehemence in order for the public works start self-acknowledgement government not to be bid successfully a faithless public corporation prevention at successful bid amount under which is fixed with pretext, is to decide the schedule successful bid lower limit line in advance, this public corporation on a scale by the water column the lowest price which is possible the government actualness the only will kick is done well from inside the scope which comes to decide because is a count or the same which guarantees institutionally, the discrimination of successful bid person lascivious loses first of all and makes the result bring about which hinders the estimation technical advance of the enterprise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which produces the estimation misfortune which public corporation corresponds long-term in particulars. Is like this enemy standing mind The system is to successful bid person decision and loses in order improves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decided with only fortune from reflects a qualified mind proposal very first time gist must prepare the pla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having a discrimination about the enterprise by technical competitiveness which a discrimination.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consequently public corporation accomplishment ability and subcontract management plan, the plan will be able to reflect a spatial-temporal surplus ratio etc. elegy standing evaluation item substantially under presenting boil from priest enemy vehem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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