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형 위험사회에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단순히 국방, 치안 등의 기본적인 안전보호의무와 국가로 부터의 기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서 제3자의 기본권침해로 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보호의무는 우리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 중의 하나인 화재에도 적용된다. 화재로 부터의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화재의 피해는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사람 더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화재환경의 복잡화, 불확실성, 거대화, 심층화, 밀집화 현상이 심화 될수록 화재는 단순히 관련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개인·사회·국가 전체적인 위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의 위험의 문제를 국가안전보호의무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가는 화재위험요소에 대한 국가안전보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의 형식 또는 행정권의 발현을 통하여 국가의 화재안전관리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건축법」「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화재와 관계되는 건축물, 구조물, 위험물질과 관련되는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으나 각자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제도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행정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되며, 동일한 형태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벌칙규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내용이 기술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명확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조문상의 미비점이 존재하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의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화재안전관리제도 중에서 화재예방과 관련된 안전관리제도중에서 소방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의 의의 와 도입배경을 기초로 현행법령상의 제도 현실을 분석하여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소방법」의 시발점이 된 일본 「소방법」상의 제도 해석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안전관리제도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며, 문제점과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화재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들에 대한 ...
복합형 위험사회에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단순히 국방, 치안 등의 기본적인 안전보호의무와 국가로 부터의 기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서 제3자의 기본권침해로 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보호의무는 우리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 중의 하나인 화재에도 적용된다. 화재로 부터의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화재의 피해는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사람 더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화재환경의 복잡화, 불확실성, 거대화, 심층화, 밀집화 현상이 심화 될수록 화재는 단순히 관련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개인·사회·국가 전체적인 위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의 위험의 문제를 국가안전보호의무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가는 화재위험요소에 대한 국가안전보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의 형식 또는 행정권의 발현을 통하여 국가의 화재안전관리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건축법」「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화재와 관계되는 건축물, 구조물, 위험물질과 관련되는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으나 각자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제도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행정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되며, 동일한 형태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벌칙규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내용이 기술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명확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조문상의 미비점이 존재하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의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화재안전관리제도 중에서 화재예방과 관련된 안전관리제도중에서 소방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의 의의 와 도입배경을 기초로 현행법령상의 제도 현실을 분석하여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소방법」의 시발점이 된 일본 「소방법」상의 제도 해석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안전관리제도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며, 문제점과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화재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대사회의 위험성과 위험에 대한 행정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발현되는 국가의 화재안전보호의무의 내용과 헌법적 근거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 화재안전관리제도에서는 국가의 화재안전보호의무의 구체화 방안으로서의 화재안전관리제도의 의의와 화재안전관리제도를 구체화한 실체법으로서의 소방행정법의 특성과 그 구성원리에 대하여 논하고, 각각의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상의 규정들을 서술하였다. 제4장 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화재안전관리제도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의 대상물인 소방대상물의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일반시민들에게 적용되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인 소방서장등이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명령의 형태로 발하는 화재의 예방조치등,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예방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과 특수가연물질에 대한 관리 저장기준의 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제도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소방시설 설치 및 기준의 적용방법, 방염처리, 건축물에 적법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담보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와 관련된 완비증명제도, 위험물제도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제도,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장 소방안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제도에서는 이미 설치된 소방안전시설 등의 안전성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들인 소방검사, 방화관리제도, 자체점검, 소방교육 및 훈련, 개수명령, 화재위험성 평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였다.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관리제도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국가안전보호를 실현시키는 행정법의 기본이념 원칙을 통한 세밀한 검토 과정과 입법적 보완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법에서 구체화 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화재안전관리제도들에 대한 행정법 일반원칙에 기반한 보완 및 입법작업을 통하여 국가화재안전보호의무의 이념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화재안전관리제도를 담아내는 소방행정법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복합형 위험사회에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단순히 국방, 치안 등의 기본적인 안전보호의무와 국가로 부터의 기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서 제3자의 기본권침해로 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보호의무는 우리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 중의 하나인 화재에도 적용된다. 화재로 부터의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화재의 피해는 화재와 관련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사람 더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화재환경의 복잡화, 불확실성, 거대화, 심층화, 밀집화 현상이 심화 될수록 화재는 단순히 관련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개인·사회·국가 전체적인 위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의 위험의 문제를 국가안전보호의무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가는 화재위험요소에 대한 국가안전보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의 형식 또는 행정권의 발현을 통하여 국가의 화재안전관리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건축법」「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화재와 관계되는 건축물, 구조물, 위험물질과 관련되는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으나 각자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은 제도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행정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한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되며, 동일한 형태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벌칙규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내용이 기술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명확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조문상의 미비점이 존재하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의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화재안전관리제도 중에서 화재예방과 관련된 안전관리제도중에서 소방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의 의의 와 도입배경을 기초로 현행법령상의 제도 현실을 분석하여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소방법」의 시발점이 된 일본 「소방법」상의 제도 해석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안전관리제도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며, 문제점과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화재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대사회의 위험성과 위험에 대한 행정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발현되는 국가의 화재안전보호의무의 내용과 헌법적 근거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 화재안전관리제도에서는 국가의 화재안전보호의무의 구체화 방안으로서의 화재안전관리제도의 의의와 화재안전관리제도를 구체화한 실체법으로서의 소방행정법의 특성과 그 구성원리에 대하여 논하고, 각각의 화재안전관리제도들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상의 규정들을 서술하였다. 제4장 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화재안전관리제도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의 대상물인 소방대상물의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일반시민들에게 적용되는 화재안전관리제도인 소방서장등이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명령의 형태로 발하는 화재의 예방조치등,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예방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과 특수가연물질에 대한 관리 저장기준의 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제도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소방시설 설치 및 기준의 적용방법, 방염처리, 건축물에 적법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담보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와 관련된 완비증명제도, 위험물제도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제도,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장 소방안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제도에서는 이미 설치된 소방안전시설 등의 안전성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들인 소방검사, 방화관리제도, 자체점검, 소방교육 및 훈련, 개수명령, 화재위험성 평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화재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였다.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관리제도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국가안전보호를 실현시키는 행정법의 기본이념 원칙을 통한 세밀한 검토 과정과 입법적 보완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법에서 구체화 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화재안전관리제도들에 대한 행정법 일반원칙에 기반한 보완 및 입법작업을 통하여 국가화재안전보호의무의 이념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화재안전관리제도를 담아내는 소방행정법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n a multiple risk society,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responsibility for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hich mean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from the infringement by the third party, beyond the simple national responsibility of fundamental ri...
In a multiple risk society,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responsibility for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hich mean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from the infringement by the third party, beyond the simple national responsibility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and fundamental safety protec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public peace. This national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can be applied to a fire, one of fundamental risk factors of domestic society. The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from a fire has been primarily regarded as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ersons. However, the damage by a fire cannot but extend not only to the fire-related persons but also to the neighboring people or the whole community. As the fire environment in the modern society is remarkable with such phenomena as complexity, uncertainty, large-scale, deeper underground space and close formation, a fire is not a related persons' issue but the whole society's risk factor. In this vein, it is natural to approach the risk of fire from the aspect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In order to realize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against the factor of fire risk, the government concretiz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through legislation or the manifestation of executive authority and it is presented as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in reality. This fire safety control system is prescribed in a variety of laws which are related to buildings, structures and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the Building Act, the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the Act on the Installation-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 Protection System, the Fire Protection System Work Business Act,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Multitude Use Establishments, the Hazardous Substance Safety Control Act,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These laws are operated not independently but complementarily. Therefore, problems in a part should have influence upon all the part, thus exposing serious problems for safety on the whole. Due to the systematic complexity, these fire safety control systems do not present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laws. In addition, they are dispersedly prescribed in a variety of laws and cause the collision among systems. In a certain case, agencies are different for the same system and the equity of penal provisions is unreasonable. They contain technical provisions and therefore cause unclear interpretation. Thus, their provisions are insufficient. Although new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he existing systems are not supplemented with subordinate statutes, thus making the systems incomplet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ue nature of current fire safety control system and then work out a strategy of settling down legal problems which were related to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For this,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systematic reality of current laws and ordinance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fire prevention-related safety control system, among other systems, which was prescribed in the Fire Act.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clarified the legal nature of safety control system by comparatively analyzing Japanese fire act which was the origin of domestic fire ac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systems in the fire act. Thus, the investigator deducted problems and issues which needed supplements and then presented alternatives. In the second chapter, the administrative law-based meaning of modern society's dangerousness and risk factors was arranged and then the contents, constitutional basis and limita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were examined. In the third chapter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meaning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 and compositional philosophy of the fire administrative act―a substantial law―which realized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as a realization strategy of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looked into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which were the base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In the fourth chapter of the basic fire safety control system for fire-fighting object, the definition of fire-fighting object, one of the objects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presented clearly.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fire safety control systems which are applied to citizens, such as the fire prevention order which was issued by the fire chief as the form of command to prevent a fire, the designation of fire precaution zone which intended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for the fire danger zone, and the criteria of management and storage of fire-use facilities and special burnable substances. In the fifth chapter, the investigator looked into the systems which were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fire safety system a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ensuring fire-safety for the fire-fighting object. In other word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method of applying criteria to the instal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the flame retardant finish, the agreement of construction permission which was to guarantee lawful instal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which wa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in the multitude use establishment, the installation permission for hazardous substance facilities, and the direction and supervising of instal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In the sixth chapter of systemic securing of the fire safety system, the investigator examined such safety maintenance and management measures for the existing fire protection systems as fire inspection, fire management, self-inspection, fire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improvement order, fire risk impact assessment, and the safety control system for hazardous substance facilities In the seventh chapter,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was concluded. The problems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which i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can be settled down through the process of legal supplement and detailed examination of it on the basi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s which realize national safety protection. In this vein, studies on the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law systems which contain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that can optimally satisfy the ideology of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must be continuously carried out in the future through the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laws' general principle-based complement and legislation of various fire safety control systems which are realized in individual laws.
In a multiple risk society,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responsibility for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hich mean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from the infringement by the third party, beyond the simple national responsibility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and fundamental safety protec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public peace. This national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can be applied to a fire, one of fundamental risk factors of domestic society. The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from a fire has been primarily regarded as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ersons. However, the damage by a fire cannot but extend not only to the fire-related persons but also to the neighboring people or the whole community. As the fire environment in the modern society is remarkable with such phenomena as complexity, uncertainty, large-scale, deeper underground space and close formation, a fire is not a related persons' issue but the whole society's risk factor. In this vein, it is natural to approach the risk of fire from the aspect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In order to realize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afety protection against the factor of fire risk, the government concretiz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through legislation or the manifestation of executive authority and it is presented as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in reality. This fire safety control system is prescribed in a variety of laws which are related to buildings, structures and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the Building Act, the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the Act on the Installation-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 Protection System, the Fire Protection System Work Business Act,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Multitude Use Establishments, the Hazardous Substance Safety Control Act,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These laws are operated not independently but complementarily. Therefore, problems in a part should have influence upon all the part, thus exposing serious problems for safety on the whole. Due to the systematic complexity, these fire safety control systems do not present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laws. In addition, they are dispersedly prescribed in a variety of laws and cause the collision among systems. In a certain case, agencies are different for the same system and the equity of penal provisions is unreasonable. They contain technical provisions and therefore cause unclear interpretation. Thus, their provisions are insufficient. Although new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he existing systems are not supplemented with subordinate statutes, thus making the systems incomplet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ue nature of current fire safety control system and then work out a strategy of settling down legal problems which were related to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For this,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systematic reality of current laws and ordinance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fire prevention-related safety control system, among other systems, which was prescribed in the Fire Act.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clarified the legal nature of safety control system by comparatively analyzing Japanese fire act which was the origin of domestic fire ac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systems in the fire act. Thus, the investigator deducted problems and issues which needed supplements and then presented alternatives. In the second chapter, the administrative law-based meaning of modern society's dangerousness and risk factors was arranged and then the contents, constitutional basis and limita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were examined. In the third chapter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meaning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 and compositional philosophy of the fire administrative act―a substantial law―which realized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as a realization strategy of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looked into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which were the base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In the fourth chapter of the basic fire safety control system for fire-fighting object, the definition of fire-fighting object, one of the objects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presented clearly.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fire safety control systems which are applied to citizens, such as the fire prevention order which was issued by the fire chief as the form of command to prevent a fire, the designation of fire precaution zone which intended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for the fire danger zone, and the criteria of management and storage of fire-use facilities and special burnable substances. In the fifth chapter, the investigator looked into the systems which were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fire safety system a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ensuring fire-safety for the fire-fighting object. In other word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method of applying criteria to the instal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the flame retardant finish, the agreement of construction permission which was to guarantee lawful instal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which wa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in the multitude use establishment, the installation permission for hazardous substance facilities, and the direction and supervising of instal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In the sixth chapter of systemic securing of the fire safety system, the investigator examined such safety maintenance and management measures for the existing fire protection systems as fire inspection, fire management, self-inspection, fire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improvement order, fire risk impact assessment, and the safety control system for hazardous substance facilities In the seventh chapter,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was concluded. The problems of fire safety control system which i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can be settled down through the process of legal supplement and detailed examination of it on the basi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s which realize national safety protection. In this vein, studies on the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law systems which contain the fire safety control system that can optimally satisfy the ideology of national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control must be continuously carried out in the future through the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laws' general principle-based complement and legislation of various fire safety control systems which are realized in individu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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