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오늘날 세계 해운산업에서는 선주와 용선자간의 장기간 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계약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뉴욕프로듀스서식이나 볼타임서식과 같은 용선계약서식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기간에 대한 선주와 용선자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바, 정기용선기간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정기용선기간 중에 용선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선자...
국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오늘날 세계 해운산업에서는 선주와 용선자간의 장기간 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계약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뉴욕프로듀스서식이나 볼타임서식과 같은 용선계약서식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기간에 대한 선주와 용선자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바, 정기용선기간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정기용선기간 중에 용선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의 방해를 받는 경우인 오프하이어(Off- Hire)는, 그 기간 동안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선주가 오프하이어 기간 동안 소모된 연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등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조항에 비하여 분쟁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기용선계약상의 정기용선기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특히 분쟁이 잦은 오프하이어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영미의 학설과 판례들을 유형별로 분류,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위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영미법 판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논문은 용선계약서상 주요 조항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판례를 바탕으로 오프하이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 및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오늘날 세계 해운산업에서는 선주와 용선자간의 장기간 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계약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뉴욕프로듀스서식이나 볼타임서식과 같은 용선계약서식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기간에 대한 선주와 용선자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바, 정기용선기간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정기용선기간 중에 용선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의 방해를 받는 경우인 오프하이어(Off- Hire)는, 그 기간 동안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선주가 오프하이어 기간 동안 소모된 연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등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조항에 비하여 분쟁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기용선계약상의 정기용선기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특히 분쟁이 잦은 오프하이어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영미의 학설과 판례들을 유형별로 분류,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위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영미법 판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논문은 용선계약서상 주요 조항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판례를 바탕으로 오프하이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 및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Nowadays, the time charter is prevailing to fix a vessel on the long- term basis between the Shipowners and the Time Charterers in the Ship- ping Industry which is a completely open market all over the world, and highly standardized in general forms such as New York Produce Form and Baltime form.
Nowadays, the time charter is prevailing to fix a vessel on the long- term basis between the Shipowners and the Time Charterers in the Ship- ping Industry which is a completely open market all over the world, and highly standardized in general forms such as New York Produce Form and Baltime form. In this situation, as there have been disputes between the Shipowners and the Time Charterers over the charter period, it is crucial to decide duration of a time charter in terms of maximizing profits from shipping. And it is also necessary to thoroughly study the main clauses of such standard forms. Meanwhile these days there is a growing tendency for the disputes over the off-hire because the occurrence itself of off-hire directly affects both parties financially, that is to say, the Time Charterers are under no obligation to pay charter hire to the Shipowners during the off-hire period while the Shipowners have to be responsible to fuel consumed during that period as well.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iod of the time charter overall and especially, is focused to analyze the off-hire through mainly judicial precedents in London or New York.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e author conducted the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present the standards on the disputes over the off-hire on the basis of proper interpretation of main clauses of standard forms, and also to provide materials so as to avoid the possible disputes and to minimize the relevant losses when they actually occurred.
Nowadays, the time charter is prevailing to fix a vessel on the long- term basis between the Shipowners and the Time Charterers in the Ship- ping Industry which is a completely open market all over the world, and highly standardized in general forms such as New York Produce Form and Baltime form. In this situation, as there have been disputes between the Shipowners and the Time Charterers over the charter period, it is crucial to decide duration of a time charter in terms of maximizing profits from shipping. And it is also necessary to thoroughly study the main clauses of such standard forms. Meanwhile these days there is a growing tendency for the disputes over the off-hire because the occurrence itself of off-hire directly affects both parties financially, that is to say, the Time Charterers are under no obligation to pay charter hire to the Shipowners during the off-hire period while the Shipowners have to be responsible to fuel consumed during that period as well.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iod of the time charter overall and especially, is focused to analyze the off-hire through mainly judicial precedents in London or New York.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e author conducted the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present the standards on the disputes over the off-hire on the basis of proper interpretation of main clauses of standard forms, and also to provide materials so as to avoid the possible disputes and to minimize the relevant losses when they actually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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