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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류에 대한 최대의 도전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었다면, 이제는 제1차 온실가스 감축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에너지효율 제고’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

21세기 인류에 대한 최대의 도전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었다면, 이제는 제1차 온실가스 감축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에너지효율 제고’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사회시스템 구축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너지효율 제고’의 선례는 에너지헌장조약(ECT)과 연성법(soft law)으로 채택된 에너지효율과 환경측면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Energy Efficiency and Related Environmental Aspects : PEEREA) 및 주요 선진국의 국내법 및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의 최초의 다자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과 에너지효율과 환경측면에 관한 의정서(PEEREA)는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시장메커니즘 도입, 비용 효과적 에너지 정책, 법체계의 투명성, 기술 보급과 이전, 투자 촉진 등과 같이 중요한 에너지효율성을 지원할 정책체계가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 즉 ‘에너지효율 제고’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에너지헌장조약(ECT)의 가입을 통하여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에서의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에너지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을 통하여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하에서의 기후변화대책을 강구하였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적?국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실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로 집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므로 제2차 감축기간 즉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제시한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에너지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손꼽히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통하여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효율’에 관한 선례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 ECT)과 연성법(soft law)으로 채택된 에너지효율과 환경측면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Energy Efficiency and Related Environmental Aspects : PEEREA)에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법 및 정책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최초의 다자조약인 에너지헌장조약(ECT) 및 에너지헌장절차 가운데 가장 성과 있는 의정서로 평가받고 있는 에너지효율과 환경측면에 관한 의정서(PEEREA)를 분석해 본다면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뚜렷한 법체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옵저버(observer)라는 소극적인 위치에서 에너지헌장조약(ECT)의 가입을 통한 적극적인 에너지 국제협력에의 입장을 천명한다면 포스트교토(Post-Kyoto)체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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