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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사회과학연구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Journal of Social Science, v.20 no.1, 2009년, pp.85 - 114
윤영채 , 김종서
본 논문은 지구 온난화 요인인 온실가스 중 특히 이산화탄소의 감축방안에 관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구체적 탄소배출 감축방안의 운영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및 탄소시장 등의 탄소 감축방안에 대해 각 국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논문의 시사점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국가적 인식 강화와 국가 경제구조를 고효율 저탄소 구조로의 이행 추진 및 조세 및 재정체계의 기후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등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especially carbon dioxide. Global warming is a global issue. Korea is going to belong to the duty country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year of 2013.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measure of c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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