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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상표패러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의 침해를 초래하게된다. 상표권침해 판단의 핵심은 혼동가능성에 있다. 패러디상표가 원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패러디스트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게 된다. 패러디가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다. 상표법상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상표소유...
저자 | 송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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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高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李基秀 |
발행연도 | 2008 |
총페이지 | v, 91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60610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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