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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패러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의 침해를 초래하게된다. 상표권침해 판단의 핵심은 혼동가능성에 있다. 패러디상표가 원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패러디스트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게 된다. 패러디가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다. 상표법상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상표소유...

상표패러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의 침해를 초래하게된다. 상표권침해 판단의 핵심은 혼동가능성에 있다. 패러디상표가 원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패러디스트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게 된다. 패러디가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다. 상표법상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상표소유자들은 희석화 책임을 주장하게 된다. 희석화의 주장은 이종의 상품에 대한 사용에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표패러디에 대한 법적 판단의 쟁점은 희석화의 인정여부에 있다. 특히 패러디가 가지는 익살스러운 요소때문에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화 판단여부가 패러디를 취급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희석화는 저명한 상표에게 주어지는 특혜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여부는 혼동이론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그 상표가 가지는 무형적 가치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희석화 조항은 저명상표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되어져야 한다. 특히 패러디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명성에 대한 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형법상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희석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 희석화적용의 예외로 공정사용을 규정하면서 패러디를 공정사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