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피고인의 과거 밤죄 경력 유형, 판사의 의심 지시, 배심원의 성별이 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defendant's prior criminal record, judicial suspiction instruction, and juror's gender on juror decision making in a mock criminal trial원문보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판사의 의심 지시, 그리고 배심원의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정보가 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없음, 동종범죄경력, 이종범죄경력) × 2(의심지시: 무, 유) × 2(배심원 성별: 남, 여)의 피험자 간 변인들로 설계된 실험에 총 127명의 대학생들(남: 55명, 여: 72명)이 강도 살인 사건의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하였다. '동종범죄경력' 조건에 할당된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록을 제시받았고 '이종범죄경력'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의 방화 범죄 경력 내용을 제공받았다. '통제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에게는 피고인의 과거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을 다본 뒤, 의심 지시 처치 조건에 할당된 모의배심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의심 지시를 제시한 반면, 통제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에게는 의심 지시가 제공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과 배심원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조건에서 남성배심원보다 여성배심원이 유죄 판단을 더 많이 하였고,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조건에서는 남성배심원과 여성배심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많이 하였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판단하였다. 한편, 판사의 의심 지시가 배심원의 편향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배심원들이 ...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판사의 의심 지시, 그리고 배심원의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정보가 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없음, 동종범죄경력, 이종범죄경력) × 2(의심지시: 무, 유) × 2(배심원 성별: 남, 여)의 피험자 간 변인들로 설계된 실험에 총 127명의 대학생들(남: 55명, 여: 72명)이 강도 살인 사건의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하였다. '동종범죄경력' 조건에 할당된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록을 제시받았고 '이종범죄경력'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의 방화 범죄 경력 내용을 제공받았다. '통제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에게는 피고인의 과거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을 다본 뒤, 의심 지시 처치 조건에 할당된 모의배심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의심 지시를 제시한 반면, 통제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에게는 의심 지시가 제공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과 배심원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조건에서 남성배심원보다 여성배심원이 유죄 판단을 더 많이 하였고,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조건에서는 남성배심원과 여성배심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많이 하였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판단하였다. 한편, 판사의 의심 지시가 배심원의 편향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배심원들이 양형 자료인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을 양형 판단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판사의 의심 지시, 그리고 배심원의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정보가 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없음, 동종범죄경력, 이종범죄경력) × 2(의심지시: 무, 유) × 2(배심원 성별: 남, 여)의 피험자 간 변인들로 설계된 실험에 총 127명의 대학생들(남: 55명, 여: 72명)이 강도 살인 사건의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하였다. '동종범죄경력' 조건에 할당된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록을 제시받았고 '이종범죄경력'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의 방화 범죄 경력 내용을 제공받았다. '통제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에게는 피고인의 과거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을 다본 뒤, 의심 지시 처치 조건에 할당된 모의배심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의심 지시를 제시한 반면, 통제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에게는 의심 지시가 제공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과 배심원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조건에서 남성배심원보다 여성배심원이 유죄 판단을 더 많이 하였고,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조건에서는 남성배심원과 여성배심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많이 하였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판단하였다. 한편, 판사의 의심 지시가 배심원의 편향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배심원들이 양형 자료인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을 양형 판단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judicial suspicion instruction and juror's gender would influence the effect of defendant's prior criminal record on juror's decision making. The experiment was a 3(Prior criminal history: none, same crime, different crime) ？ 2(suspicion instruction: no instruction, suspi...
This study examined whether judicial suspicion instruction and juror's gender would influence the effect of defendant's prior criminal record on juror's decision making. The experiment was a 3(Prior criminal history: none, same crime, different crime) ？ 2(suspicion instruction: no instruction, suspicion instruction) ？ 2(juror's gender: male, female) between subject design. In this experiment, 55 male and 72 female undergraduates(N=127) participated as mock jurors in a burglary and murder case. All participants watched the mock jury trial video clip of the burglary and murder case. Then, the defendant's criminal history was systematically manipulated depending on the participant groups. Participants in the Same Crime group were told that the defendant had the same criminal history as present charge(burglary). To the Different Grime group, different criminal history from present charge(arson) was given. No information about the previous crime was given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history record, mock jurors in the Suspicion Instruction condition heard judge's suspicion instruction. Those who assigned to Control condition, however, were not given suspicion instruc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impact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on juror decision making was significantly varied as juror's gender. When there was no information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female jurors rendered more guilty verdicts and assessed higher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y than male jurors. When the information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was given, on the other hand, mock jurors' judgement was not differed by their gender. The hypothesis that suspicion instruction would reduce the prejudicial effect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was not supported.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mock jurors did not consider the defendant's criminal history as an aggravating factor in the penalty judgement. These findings and implications about Korean jury trial system were discussed furthe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judicial suspicion instruction and juror's gender would influence the effect of defendant's prior criminal record on juror's decision making. The experiment was a 3(Prior criminal history: none, same crime, different crime) ？ 2(suspicion instruction: no instruction, suspicion instruction) ？ 2(juror's gender: male, female) between subject design. In this experiment, 55 male and 72 female undergraduates(N=127) participated as mock jurors in a burglary and murder case. All participants watched the mock jury trial video clip of the burglary and murder case. Then, the defendant's criminal history was systematically manipulated depending on the participant groups. Participants in the Same Crime group were told that the defendant had the same criminal history as present charge(burglary). To the Different Grime group, different criminal history from present charge(arson) was given. No information about the previous crime was given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history record, mock jurors in the Suspicion Instruction condition heard judge's suspicion instruction. Those who assigned to Control condition, however, were not given suspicion instruc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impact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on juror decision making was significantly varied as juror's gender. When there was no information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female jurors rendered more guilty verdicts and assessed higher probability of the defendant's guilty than male jurors. When the information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was given, on the other hand, mock jurors' judgement was not differed by their gender. The hypothesis that suspicion instruction would reduce the prejudicial effect of defendant's criminal history was not supported.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mock jurors did not consider the defendant's criminal history as an aggravating factor in the penalty judgement. These findings and implications about Korean jury trial system were discuss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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