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새로운 재난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태풍·홍수·폭풍·화산폭발 등 자연재난은 물론, 산업화·도시화·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를 포함한 수많은 인위적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국민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부족과 안전의식에 대한 예방투자의 부족 등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재난분야에 대한 예방·관리의 제도적 장치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후진국형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타협에 의해 손실보상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인위적 재난관련 보험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제도 특성상 특정시설물 등으로 보험가입을 국한하는 등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즉 책임보험의 적용제한 대상건물 및 다수의 무보험 건물과 건축시설물로 인해 보험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보험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
21세기는 새로운 재난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태풍·홍수·폭풍·화산폭발 등 자연재난은 물론, 산업화·도시화·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를 포함한 수많은 인위적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국민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부족과 안전의식에 대한 예방투자의 부족 등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재난분야에 대한 예방·관리의 제도적 장치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후진국형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타협에 의해 손실보상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인위적 재난관련 보험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제도 특성상 특정시설물 등으로 보험가입을 국한하는 등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즉 책임보험의 적용제한 대상건물 및 다수의 무보험 건물과 건축시설물로 인해 보험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보험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재난관리 피해구제 방안연구를 함에 있어 인위적 재난에 중점을 두었다.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난의 개념과 재난의 분류, 재난관리와 법제, 인위적 재난의 특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2004년 제정·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관한 정의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법’상의 인위적 재난에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과 통합방식을 비교하고 재난관리 법제 및 개별법령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제3장에서는 재난과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논하였다. 우선, 재난과 위험에 대하여 구분 정리하였고, 보험제도와 관련된 위험의 분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에 관한 비교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외국 선진국의 인위적 재난관련 보험제도 중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관한 근거법률, 책임법리, 가입대상 및 보험한도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위적 재난관련 보험제도를 논하면서 의무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등 인위적 재난보험관련 관련법률, 법적성질, 가입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률에 있어서 책임규정과 재난피해 사각지대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의 한계, 위험관리서비스 등의 문제점과 보험의 재난위험에 대한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위험의 존재, 도덕적 위험과 안전관리 문제, 재난위험의 분산기능 약화, 보험업자의 공급제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이러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기초로 현행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재난·안전 기준과 점검 및 교육 등 사전 예방적 법적 장치의 강화를 위해 인위적 재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보험제도의 보험 사각지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 재난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을 전재로 하는 준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대 재난위험을 민간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역할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발생시 기존의 개별법상의 보험제도로 해결할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 구제에 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제5장에서 언급한 재난배상책임보험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결을 위한 재난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인위적 재난분야를 중심으로 입법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첫째, 기존의 재난피해 발생 후 대응과 복구중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인위적재난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 정부의 기본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에 근거한 ‘인위적재난보험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셋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적 피해구제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의『재해구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입법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재난에 대한 피해 등을 포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을 ‘재난피해의 구호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넷째, 인위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및 관리, 복구, 재난보험 등 재난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기술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재난의 종합적 예방·지원 등을 위한 기구의 설치(가칭)’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다.이상의 각각의 입법 방안은 그 자체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재난유형이나 피해의 사각지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요약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새로운 재난환경에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재난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태풍·홍수·폭풍·화산폭발 등 자연재난은 물론, 산업화·도시화·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를 포함한 수많은 인위적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국민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부족과 안전의식에 대한 예방투자의 부족 등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재난분야에 대한 예방·관리의 제도적 장치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후진국형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타협에 의해 손실보상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인위적 재난관련 보험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제도 특성상 특정시설물 등으로 보험가입을 국한하는 등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즉 책임보험의 적용제한 대상건물 및 다수의 무보험 건물과 건축시설물로 인해 보험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보험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재난관리 피해구제 방안연구를 함에 있어 인위적 재난에 중점을 두었다.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난의 개념과 재난의 분류, 재난관리와 법제, 인위적 재난의 특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2004년 제정·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관한 정의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법’상의 인위적 재난에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과 통합방식을 비교하고 재난관리 법제 및 개별법령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제3장에서는 재난과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논하였다. 우선, 재난과 위험에 대하여 구분 정리하였고, 보험제도와 관련된 위험의 분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에 관한 비교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외국 선진국의 인위적 재난관련 보험제도 중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관한 근거법률, 책임법리, 가입대상 및 보험한도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위적 재난관련 보험제도를 논하면서 의무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등 인위적 재난보험관련 관련법률, 법적성질, 가입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률에 있어서 책임규정과 재난피해 사각지대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의 한계, 위험관리서비스 등의 문제점과 보험의 재난위험에 대한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위험의 존재, 도덕적 위험과 안전관리 문제, 재난위험의 분산기능 약화, 보험업자의 공급제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이러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기초로 현행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재난·안전 기준과 점검 및 교육 등 사전 예방적 법적 장치의 강화를 위해 인위적 재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보험제도의 보험 사각지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 재난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을 전재로 하는 준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대 재난위험을 민간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역할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발생시 기존의 개별법상의 보험제도로 해결할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 구제에 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제5장에서 언급한 재난배상책임보험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결을 위한 재난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인위적 재난분야를 중심으로 입법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첫째, 기존의 재난피해 발생 후 대응과 복구중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인위적재난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 정부의 기본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에 근거한 ‘인위적재난보험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다. 셋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적 피해구제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의『재해구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입법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재난에 대한 피해 등을 포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을 ‘재난피해의 구호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넷째, 인위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및 관리, 복구, 재난보험 등 재난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기술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재난의 종합적 예방·지원 등을 위한 기구의 설치(가칭)’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다.이상의 각각의 입법 방안은 그 자체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재난유형이나 피해의 사각지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요약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새로운 재난환경에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In the present century, the change of disaster circumstance raises not only natural disaster but also numerous artificial disasters including fires, explosions and collapses of buildings. It is the lack of safety control and preventive investment that cause these disasters, which can be regarded as ...
In the present century, the change of disaster circumstance raises not only natural disaster but also numerous artificial disasters including fires, explosions and collapses of buildings. It is the lack of safety control and preventive investment that cause these disaster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typ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dealt with them in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which is political compromise. Moreover, the catastrophic insurance system has its limits: for example, it limits insurance buying to certain equipments.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legislative measures dealing with artificial disasters which can not be relieved by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and saving third parties who encounter them. It is characteristic of this article that its main concern is to deal with artificial disaster.In chapter 2, I dealt with the concept, types and status of disaster and the characteristic of man-made disaster. The social disaster was added to man-made disaster according to the new definition of disaster in Disaster and Safety Control Act 2004. I compared the comprehensive control type with the individual control type. Moreover, The legal system of disaster control and relevant laws were reviewed.This study examined general theories on disaster and insurance in chapter 3. Above all, this study separated and arranged disasters and risk, classified insurance system related risks and analyzed the necessity of economic and social function in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Next, the study analyzed reliable acts,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subscribers and insurance limit in artificial disaster related insurance system of ma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study also analyzed artificial disaster insurance related acts, legal properties, subscribers and scope of subscription in compulsory gas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sports facility manufacturer’s liability insurance and conducting wire service liability insurance focused on liability insurance, discussing on artificial disaster related insurance system in Korea.The study examined problems, obstacle factors and improvements of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in chapter 4. The study examined problems as liability regulations, a limit of sufferer’s relief related to dead zone of disaster damage and risk management service in Korean disaster related acts, existence of insurance risk by inverse selection of insurance on disaster risk, problems in moral risk and safety management, deterioration of diversified function in disaster risk and supply limit of insurers.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present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as follows, regarding the above problems and obstacle factors as a foundation. First, the study asserted the necessity of enacting artificial basic disaster act to strengthen legal system in the level of preliminary prevention as basic disaster safety standard, checkup and education for prevention of disaster accident. Second, the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rtificial disaster insurance system to overcome risk of dead zone of insurance in disaster insurance system carried out in the present. Third,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has property of semi-social insurance presuming compulsory subscription. The study ordered the government’s support and role to support so that private insurance companies might take over huge disaster risk. Finally, the study asserted the necessity of enacting disaster relief act to remove dead zone not settled with the existing insurance system in individual acts and to strengthen post function of insurance when disaster accidents were happened.In chapter 5, the study proposed a legal and systematical plan for disaster related sufferers’ relief to settl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It was as follows.The study discussed on direction of legislation focused on artificial disaster field, regarding “Basic Disaster and Safety Control” as a fundamental law. First, it was to enact “Basic Artificial Disaster Act”(Tentative name) changed from the existing countermeasure and restoration after disaster damage to prevention and preparation. Second, it was to enact “Artificial Disaster Insurance Act(tentative name)” based on Article 76 in Basic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to revis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Act” or to emphasize basic role of the government as settling dead zone of damage. Third, “Disaster Relief Act” with property of social security system as a post damage relief plan when damage by natural disaster is happened is carried out after overall revision. However, when damage by artificial disaster is happened, it is managed in a form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ased on “Basic Disaster and Safety Control Act”. Therefore, it was to make an overall revision of “Disaster Relief Act” to “Disaster Relief Act(tentative name)’ so that sufferers might be protected comprehensively and stably about natural disaster or artificial disaster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urth, it was to enact an act on ‘Installation of Organization for Comprehensive Disaster Prevention and Support (tentative name)’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s damage management by artificial disaster and natural disaster, restoration and disaster insurance.Each legislative plan as above has respectively merits and demerits. The author asserts that the government will enact a new act or revise the existing act over all to settle various types of disaster or dead zone of damage related to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wisely.Summarizing the above,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has a limit on a new disaster environment. Therefore, the study asserts that we will protect our valuable life and property from each kind of disaster risks by enacting an act on damage relief to settle new problems as above.
In the present century, the change of disaster circumstance raises not only natural disaster but also numerous artificial disasters including fires, explosions and collapses of buildings. It is the lack of safety control and preventive investment that cause these disaster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typ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dealt with them in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which is political compromise. Moreover, the catastrophic insurance system has its limits: for example, it limits insurance buying to certain equipments.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legislative measures dealing with artificial disasters which can not be relieved by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and saving third parties who encounter them. It is characteristic of this article that its main concern is to deal with artificial disaster.In chapter 2, I dealt with the concept, types and status of disaster and the characteristic of man-made disaster. The social disaster was added to man-made disaster according to the new definition of disaster in Disaster and Safety Control Act 2004. I compared the comprehensive control type with the individual control type. Moreover, The legal system of disaster control and relevant laws were reviewed.This study examined general theories on disaster and insurance in chapter 3. Above all, this study separated and arranged disasters and risk, classified insurance system related risks and analyzed the necessity of economic and social function in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Next, the study analyzed reliable acts,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subscribers and insurance limit in artificial disaster related insurance system of ma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study also analyzed artificial disaster insurance related acts, legal properties, subscribers and scope of subscription in compulsory gas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sports facility manufacturer’s liability insurance and conducting wire service liability insurance focused on liability insurance, discussing on artificial disaster related insurance system in Korea.The study examined problems, obstacle factors and improvements of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in chapter 4. The study examined problems as liability regulations, a limit of sufferer’s relief related to dead zone of disaster damage and risk management service in Korean disaster related acts, existence of insurance risk by inverse selection of insurance on disaster risk, problems in moral risk and safety management, deterioration of diversified function in disaster risk and supply limit of insurers.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present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as follows, regarding the above problems and obstacle factors as a foundation. First, the study asserted the necessity of enacting artificial basic disaster act to strengthen legal system in the level of preliminary prevention as basic disaster safety standard, checkup and education for prevention of disaster accident. Second, the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rtificial disaster insurance system to overcome risk of dead zone of insurance in disaster insurance system carried out in the present. Third,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has property of semi-social insurance presuming compulsory subscription. The study ordered the government’s support and role to support so that private insurance companies might take over huge disaster risk. Finally, the study asserted the necessity of enacting disaster relief act to remove dead zone not settled with the existing insurance system in individual acts and to strengthen post function of insurance when disaster accidents were happened.In chapter 5, the study proposed a legal and systematical plan for disaster related sufferers’ relief to settl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It was as follows.The study discussed on direction of legislation focused on artificial disaster field, regarding “Basic Disaster and Safety Control” as a fundamental law. First, it was to enact “Basic Artificial Disaster Act”(Tentative name) changed from the existing countermeasure and restoration after disaster damage to prevention and preparation. Second, it was to enact “Artificial Disaster Insurance Act(tentative name)” based on Article 76 in Basic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to revis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Act” or to emphasize basic role of the government as settling dead zone of damage. Third, “Disaster Relief Act” with property of social security system as a post damage relief plan when damage by natural disaster is happened is carried out after overall revision. However, when damage by artificial disaster is happened, it is managed in a form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ased on “Basic Disaster and Safety Control Act”. Therefore, it was to make an overall revision of “Disaster Relief Act” to “Disaster Relief Act(tentative name)’ so that sufferers might be protected comprehensively and stably about natural disaster or artificial disaster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urth, it was to enact an act on ‘Installation of Organization for Comprehensive Disaster Prevention and Support (tentative name)’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s damage management by artificial disaster and natural disaster, restoration and disaster insurance.Each legislative plan as above has respectively merits and demerits. The author asserts that the government will enact a new act or revise the existing act over all to settle various types of disaster or dead zone of damage related to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wisely.Summarizing the above,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has a limit on a new disaster environment. Therefore, the study asserts that we will protect our valuable life and property from each kind of disaster risks by enacting an act on damage relief to settle new problems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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