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복지제도가 국가복지의 확대를 저해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가복지를 보완하고 복지양극화를 축소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래 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성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복지 및 자기복지와 중첩되는 내용이 늘어나고...
본 연구는 기업복지제도가 국가복지의 확대를 저해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가복지를 보완하고 복지양극화를 축소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래 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성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복지 및 자기복지와 중첩되는 내용이 늘어나고, 기업복지의 주요 내용들이 법정복지화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은 해당 기업 근로자를 넘어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산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업복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법정복지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축소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확대된다.
둘째, 국내 기업복지의 확대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업복지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비교에서 93년 이후로는 당시 격차 수준에서 구조화되고 있으며,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영향이 크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복지는 기업복지 뿐 아니라 국가복지 영역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셋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복지가 국가복지를 보완하기도 하고, 기업복지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내부의 복지 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내 기업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기반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대상의 기업복지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를 구분하여 각각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공공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에 취약근로자집단인 저소득, 영세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시키도록 그 적용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업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복지 등 사회복지에 활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복지제도가 국가복지의 확대를 저해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가복지를 보완하고 복지양극화를 축소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래 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성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복지 및 자기복지와 중첩되는 내용이 늘어나고, 기업복지의 주요 내용들이 법정복지화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은 해당 기업 근로자를 넘어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산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업복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법정복지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축소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확대된다.
둘째, 국내 기업복지의 확대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업복지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비교에서 93년 이후로는 당시 격차 수준에서 구조화되고 있으며,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영향이 크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복지는 기업복지 뿐 아니라 국가복지 영역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셋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복지가 국가복지를 보완하기도 하고, 기업복지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내부의 복지 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내 기업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기반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대상의 기업복지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를 구분하여 각각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공공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에 취약근로자집단인 저소득, 영세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시키도록 그 적용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업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복지 등 사회복지에 활용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This research insists that we need to improve present systems politically so that we can overcome the negative mood that prevents public welfare from expanding and causes to extent the discrimination in job markets, and make up for the welfare and reduce the gaps.
Originally company welfare...
This research insists that we need to improve present systems politically so that we can overcome the negative mood that prevents public welfare from expanding and causes to extent the discrimination in job markets, and make up for the welfare and reduce the gaps.
Originally company welfare starts for the employees in the company. however, it developed into the labor un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It began to reflect public benefits based on employees participating.
Afterwards, as public welfare and personal welfare had much in common and the main parts in company welfare were legalized, the welfare became a social issue, not only employees being interested in.
Briefly speaking, first, our company welfare started in earnest after the laborer's strife in 1987. it is reduced when legal welfare increases, and it increases wh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labor union is increasing.
Second, in the course of expanding company welfare, the gaps of welfare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ull time jobs and part time jobs are widening. Comparing large enterprise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gaps have been structurized in the same level as in 1993. The welfare within the company has an effect on it. The social welfare on the part time jobs has been excluded in the sphere of national welfare as well as industrial welfare.
Thir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ases, the industrial welfare makes up for national welfare. through the company welfare, the efforts on reducing the gaps have been made within labor markets.
Therefore, we need new approach to domestic company welfare.
I suggest the following methods to improve domestic company welfare policy based on this research.
First, I asser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welfare policy into practical use positively, meeting the require of employers and employees and develop respectively company welfare for employees in the large enterprises and part time worker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 application standard of public welfare servic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include workers in small income, small-scale enterprises and part time jobs.
Third, government should find out the diverse and peculiar company welfare programs and provide institutional forms to apply to national and social welfare.
This research insists that we need to improve present systems politically so that we can overcome the negative mood that prevents public welfare from expanding and causes to extent the discrimination in job markets, and make up for the welfare and reduce the gaps.
Originally company welfare starts for the employees in the company. however, it developed into the labor un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It began to reflect public benefits based on employees participating.
Afterwards, as public welfare and personal welfare had much in common and the main parts in company welfare were legalized, the welfare became a social issue, not only employees being interested in.
Briefly speaking, first, our company welfare started in earnest after the laborer's strife in 1987. it is reduced when legal welfare increases, and it increases wh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labor union is increasing.
Second, in the course of expanding company welfare, the gaps of welfare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ull time jobs and part time jobs are widening. Comparing large enterprise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gaps have been structurized in the same level as in 1993. The welfare within the company has an effect on it. The social welfare on the part time jobs has been excluded in the sphere of national welfare as well as industrial welfare.
Thir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ases, the industrial welfare makes up for national welfare. through the company welfare, the efforts on reducing the gaps have been made within labor markets.
Therefore, we need new approach to domestic company welfare.
I suggest the following methods to improve domestic company welfare policy based on this research.
First, I asser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welfare policy into practical use positively, meeting the require of employers and employees and develop respectively company welfare for employees in the large enterprises and part time worker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 application standard of public welfare servic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include workers in small income, small-scale enterprises and part time jobs.
Third, government should find out the diverse and peculiar company welfare programs and provide institutional forms to apply to national and social welfare.
주제어
#기업복지 법정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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