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복지는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통상 공공복지, 기업복지 및 자주복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만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가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공공복지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수립과정과 실행내용 면에서도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보다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
[국문초록]
복지는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통상 공공복지, 기업복지 및 자주복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만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가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공공복지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수립과정과 실행내용 면에서도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보다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의 실업자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인 실업대책 및 최빈곤층의 절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 등이 있었으나, 그 사이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복지는 다소 소외되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복지를 은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정책결정자는 물론 집행자와 대상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실질적으로 최근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복지 또한 구체적인 정책에서 근본문제 해결 없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 호황기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로 인한 인력난으로 운영이 곤란하고, 불황기에는 우선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공공복지 위주가 아닌 기업복지에 의존할 경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복지수준의 양극화 시대에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복지격차 해소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공공부문 역할 및 노동생산성과 연계된 근로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본론 제1절에서는 근로복지의 개념과 종류,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근로복지와 자주근로복지의 현실 및 근로복지격차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3절에서는 기업복지의 자주적 측면, 기업의 측면, 공공의 측면 및 외국사례를 통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 정리하여 결론을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구성에서 이 논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격차의 문제점으로 ①종업원 복지를 둘러싼 사회ㆍ기업ㆍ개인의식 변화 등 환경변화상의 문제점과, ②중소기업의 복지항목에 대한 비효율적이며 일률적 비용제공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종업원 복지제도의 한계, ③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 기초생활복지, 복리후생, 교육, 의료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에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①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크게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그 이상의 대기업으로 구분한 다음 30~99인, 100~299인으로 중소기업을 다시 세분화하였고, ②특히 중소기업 근로복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근로자수 300인 미만 400여개 사업체의 2006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였고, 산업별로는 크게 제조업과 비제조업, 건설업을 구분한 다음 산업 대분류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③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복지의 수준 또는 격차는 연간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④개별적 접근(개인 또는 가구 단위)보다는 규모별 접근(기업 단위)을 통한 복지격차를 분석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신정부의 복지정책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근로복지격차 해소 방안은 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 ②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를 직접 제공하는 대행자 역할, ③공공근로복지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근로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며, 공공부문의 역할로는 ①국가의 복지비용 분담 확대, ②기업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적-사적 복지의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마련, ③정부차원의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며, ④근로복지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⑤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⑥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국문초록]
복지는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통상 공공복지, 기업복지 및 자주복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만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가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공공복지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수립과정과 실행내용 면에서도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보다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만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의 실업자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인 실업대책 및 최빈곤층의 절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 등이 있었으나, 그 사이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복지는 다소 소외되고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복지를 은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정책결정자는 물론 집행자와 대상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실질적으로 최근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복지 또한 구체적인 정책에서 근본문제 해결 없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 호황기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로 인한 인력난으로 운영이 곤란하고, 불황기에는 우선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공공복지 위주가 아닌 기업복지에 의존할 경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복지수준의 양극화 시대에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복지격차 해소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공공부문 역할 및 노동생산성과 연계된 근로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본론 제1절에서는 근로복지의 개념과 종류,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근로복지와 자주근로복지의 현실 및 근로복지격차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3절에서는 기업복지의 자주적 측면, 기업의 측면, 공공의 측면 및 외국사례를 통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 정리하여 결론을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구성에서 이 논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격차의 문제점으로 ①종업원 복지를 둘러싼 사회ㆍ기업ㆍ개인의식 변화 등 환경변화상의 문제점과, ②중소기업의 복지항목에 대한 비효율적이며 일률적 비용제공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종업원 복지제도의 한계, ③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 기초생활복지, 복리후생, 교육, 의료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에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①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크게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그 이상의 대기업으로 구분한 다음 30~99인, 100~299인으로 중소기업을 다시 세분화하였고, ②특히 중소기업 근로복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근로자수 300인 미만 400여개 사업체의 2006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였고, 산업별로는 크게 제조업과 비제조업, 건설업을 구분한 다음 산업 대분류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③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복지의 수준 또는 격차는 연간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④개별적 접근(개인 또는 가구 단위)보다는 규모별 접근(기업 단위)을 통한 복지격차를 분석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신정부의 복지정책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근로복지격차 해소 방안은 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 ②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를 직접 제공하는 대행자 역할, ③공공근로복지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근로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며, 공공부문의 역할로는 ①국가의 복지비용 분담 확대, ②기업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적-사적 복지의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마련, ③정부차원의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며, ④근로복지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⑤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⑥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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