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확대․강화되고 주민대책위원회도 10개로 나누어지는 등 '지역공동체의 파괴'라고 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민간의 갈등 속에 내재되어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 ...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확대․강화되고 주민대책위원회도 10개로 나누어지는 등 '지역공동체의 파괴'라고 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민간의 갈등 속에 내재되어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걸음 더나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분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지원금의 집행, 배분을 주민스스로가 하면서 공유재의 비극과 같은 내부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주민지원사업의 (正)의 효과보다는 (不)의 외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각종 조사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둘째, 해당법률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영향권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밝히고,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나 용량에 비례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었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밝혀내고, 향후 개선방안으로 매 3년마다 영향조사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것과, 영향평가 항목의 확대와 정기적인 주민건강검진제도 확립 등을 주장하였다. 넷째,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주민지원금 사용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도 예산계획을 세워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안과, 연간 100억원이 넘는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임무의 엄중함을 밝히고, 설문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협의체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수를 각 통별로 10명 정도로 늘려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것과,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시․구 의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법률전문가나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의회에서 추천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외에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제안하였다. Davidoff와 Reiner, Waterston 의 기획이론을 토대로 「주변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11개 사업을 선정한 후에 10개항 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안으로 「수도권매립지내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내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수영경기장 건립계획에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추가 하여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취미 . 교양교실운영, 노인․장애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센터와 목욕탕 등,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여가시설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안도 역시 수도권매립지내에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영향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도시 시설의 현황과 향후 인구증가예측을 통하여 축구장1면, 테니스장6면, 게이트볼경기장4면, 철탑 없는 골프연습장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그 외 사업별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장학금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 공중위생사업 등을 각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공평부담 원칙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영향지역 3개 부락은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도 위와 같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각종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것과, 재원조달은 5년 치정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모아서 추진하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은 공익법인을 만들어 사회지도층인사와 복지․체육시설 운영전문가, 영향권주민대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확대․강화되고 주민대책위원회도 10개로 나누어지는 등 '지역공동체의 파괴'라고 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민간의 갈등 속에 내재되어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걸음 더나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분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지원금의 집행, 배분을 주민스스로가 하면서 공유재의 비극과 같은 내부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주민지원사업의 (正)의 효과보다는 (不)의 외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각종 조사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둘째, 해당법률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영향권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밝히고,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나 용량에 비례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었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밝혀내고, 향후 개선방안으로 매 3년마다 영향조사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것과, 영향평가 항목의 확대와 정기적인 주민건강검진제도 확립 등을 주장하였다. 넷째,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주민지원금 사용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도 예산계획을 세워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안과, 연간 100억원이 넘는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임무의 엄중함을 밝히고, 설문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협의체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수를 각 통별로 10명 정도로 늘려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것과,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시․구 의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법률전문가나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의회에서 추천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외에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제안하였다. Davidoff와 Reiner, Waterston 의 기획이론을 토대로 「주변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11개 사업을 선정한 후에 10개항 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안으로 「수도권매립지내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내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수영경기장 건립계획에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추가 하여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취미 . 교양교실운영, 노인․장애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센터와 목욕탕 등,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여가시설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안도 역시 수도권매립지내에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영향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도시 시설의 현황과 향후 인구증가예측을 통하여 축구장1면, 테니스장6면, 게이트볼경기장4면, 철탑 없는 골프연습장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그 외 사업별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장학금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 공중위생사업 등을 각 동별.통리별 공동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공평부담 원칙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영향지역 3개 부락은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도 위와 같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각종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것과, 재원조달은 5년 치정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모아서 추진하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은 공익법인을 만들어 사회지도층인사와 복지․체육시설 운영전문가, 영향권주민대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ing is to investigate problem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in Sudokwun Landfill Site and to improve its impact on support system for the nearby communities. The study have improved the following problem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djac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ing is to investigate problem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in Sudokwun Landfill Site and to improve its impact on support system for the nearby communities. The study have improved the following problem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its impact on the neighborhood district. Sudokwu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put more priority on the objective of easing antipathy with the NIMBY phenomenon improving the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the corporation did not try solve the other problems in the assistance fund system as long as the community campaign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did not. come to surface. corporation have no regard for the use of the compensation, selection of the recipien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 Residents support organization played the role of implementing funds instead of functioning as a resident representative to appropriate compensation, communicate them to the corporation. however, The residents was unsatisfactory to organization's activities with the assistance fund system. Besides, The funds implementation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the tenants and landlords, among the residents with different period of residence, and between the residents outside and inside of the environmentally damaged area. The above problems diminished the effective of the funds implementation which was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through the community of interests. This study analyzed solution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joint enterprise in sudokwon landfill site. The suggested solutions are as followed. Firstly, We should review to the circle of influential region on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methods. We cannot think of a boundary line put some distance between remunerative region unremunerative region and in the same light, and estimate by rule of thumb. Secondly, We should be considerable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a plan for integrating to be classified into many items cumulative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conflicts over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damaged area may not occur. Thirdly, We should be established a standard with clear-cut lines of assistance positions and its regions. fourthly, We should be improved inefficiency support system of each regions or individual supported funds for communications. particularly, Facilities in the areas, a joint enterprise such as gymnasium, park with sports facilities, health center, and education service, should be improves to foster a more positive attitude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 region's joint enterprise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assuage in residents a sense of NIMBY. As population in creases, there is a need to supply more park, high-end gyms, welfare facilities, and better transportation. Finally, the facilities or assistance provided by the assistance fund system should be invested to most needy convenient facilities of the residents to accomplish a harmonious communities. I suggested the substantiality of runn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extension of listening system of resident opinion and opening system of administration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ing is to investigate problem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in Sudokwun Landfill Site and to improve its impact on support system for the nearby communities. The study have improved the following problem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its impact on the neighborhood district. Sudokwu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put more priority on the objective of easing antipathy with the NIMBY phenomenon improving the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the corporation did not try solve the other problems in the assistance fund system as long as the community campaign adjacent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did not. come to surface. corporation have no regard for the use of the compensation, selection of the recipien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and application procedure. Residents support organization played the role of implementing funds instead of functioning as a resident representative to appropriate compensation, communicate them to the corporation. however, The residents was unsatisfactory to organization's activities with the assistance fund system. Besides, The funds implementation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the tenants and landlords, among the residents with different period of residence, and between the residents outside and inside of the environmentally damaged area. The above problems diminished the effective of the funds implementation which was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through the community of interests. This study analyzed solution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joint enterprise in sudokwon landfill site. The suggested solutions are as followed. Firstly, We should review to the circle of influential region on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methods. We cannot think of a boundary line put some distance between remunerative region unremunerative region and in the same light, and estimate by rule of thumb. Secondly, We should be considerable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a plan for integrating to be classified into many items cumulative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conflicts over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damaged area may not occur. Thirdly, We should be established a standard with clear-cut lines of assistance positions and its regions. fourthly, We should be improved inefficiency support system of each regions or individual supported funds for communications. particularly, Facilities in the areas, a joint enterprise such as gymnasium, park with sports facilities, health center, and education service, should be improves to foster a more positive attitude to waste treatment facilities. A region's joint enterprise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assuage in residents a sense of NIMBY. As population in creases, there is a need to supply more park, high-end gyms, welfare facilities, and better transportation. Finally, the facilities or assistance provided by the assistance fund system should be invested to most needy convenient facilities of the residents to accomplish a harmonious communities. I suggested the substantiality of runn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extension of listening system of resident opinion and opening system of administra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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