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 연구 :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uilding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rea-wide administration : focusing on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원문보기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역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정책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문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58개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인근 주민,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 그리고 수도권 2400만 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광역행정사례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해결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행위주체들 간에 어떻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2007년에서 2015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진행되어 온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라는 광역행정상 갈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는지 그 동태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갈등상황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시기별 단계를 갈등기, 갈등과 협력의 공존기, 협력기라는 3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역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정책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문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58개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인근 주민,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 그리고 수도권 2400만 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광역행정사례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해결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행위주체들 간에 어떻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2007년에서 2015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진행되어 온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라는 광역행정상 갈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는지 그 동태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갈등상황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시기별 단계를 갈등기, 갈등과 협력의 공존기, 협력기라는 3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파트너십, 환경적 요인이라는 3개의 분석요소와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 리더십, 신뢰, 경제적 보상, 지역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라는 9개의 세부분석요소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수의 행위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 영향력 등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용이하도록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갈등기에는 주로 대립적 상호작용이 많았으나 협력기에는 주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네트워크 구조는 영향력이나 유형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개방성의 측면에서는 주요행위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일반행위자 간에는 폐쇄성이 강했으나 협력기에는 폐쇄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둘째, 파트너십 형성에는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리더들이 대립적 리더십을 보일 때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리더들이 의지를 가지고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또한 상호 신뢰의 구축과 축적을 통해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으며, 신뢰형성은 정보의 공유, 의사소통, 주민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적 보상은 파트너십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 보상이 없거나 미미할 때는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제적 보상이 현실화되고 그 단위가 커짐에 따라 파트너십이 발생하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 셋째, 제도적 요인 중 법령의 규정이 다수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이 남아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제도적 요인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이 가까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자 법령상 규정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요인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 합의에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4개 기관의 장들이 직접 참여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보좌기구로 4개 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실무단’을 구성하여, 이 두개의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효과적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문제가 8년간의 갈등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협력적 리더십과 문제해결 의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상호 신뢰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하였다. 넷째, 경제적 보상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상 등 경제적 수단은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 정책과정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한 형성 요인이 되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문제가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방법의 직접적인 적용이나 사법기관의 판단 등 최후의 수단을 통해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법적인 제도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역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과 형성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광역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광역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행정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협력적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형성과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등과 같은 혐오·기피시설의 설치와 확장, 사용연장 등과 관련한 광역행정문제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단계에 따라 변화하므로, 시간을 두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초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유를 하지 못한 이해당사자에게는 이후에라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참여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광역행정의 갈등관리에는 권력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어설픈 조정이나 중재는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 광역행정, 협력적 거버넌스, 수도권매립지, 네트워크, 파트너십, 환경적 요인, 리더십, 경제적 보상, 제도적 요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역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정책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문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58개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인근 주민,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 그리고 수도권 2400만 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광역행정사례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해결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행위주체들 간에 어떻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2007년에서 2015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진행되어 온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라는 광역행정상 갈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는지 그 동태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갈등상황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시기별 단계를 갈등기, 갈등과 협력의 공존기, 협력기라는 3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파트너십, 환경적 요인이라는 3개의 분석요소와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 리더십, 신뢰, 경제적 보상, 지역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라는 9개의 세부분석요소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수의 행위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 영향력 등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용이하도록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갈등기에는 주로 대립적 상호작용이 많았으나 협력기에는 주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네트워크 구조는 영향력이나 유형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개방성의 측면에서는 주요행위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일반행위자 간에는 폐쇄성이 강했으나 협력기에는 폐쇄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둘째, 파트너십 형성에는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리더들이 대립적 리더십을 보일 때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리더들이 의지를 가지고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또한 상호 신뢰의 구축과 축적을 통해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으며, 신뢰형성은 정보의 공유, 의사소통, 주민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적 보상은 파트너십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 보상이 없거나 미미할 때는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제적 보상이 현실화되고 그 단위가 커짐에 따라 파트너십이 발생하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 셋째, 제도적 요인 중 법령의 규정이 다수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이 남아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제도적 요인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이 가까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자 법령상 규정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요인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 합의에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4개 기관의 장들이 직접 참여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보좌기구로 4개 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실무단’을 구성하여, 이 두개의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효과적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문제가 8년간의 갈등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협력적 리더십과 문제해결 의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상호 신뢰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하였다. 넷째, 경제적 보상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상 등 경제적 수단은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 정책과정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한 형성 요인이 되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문제가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방법의 직접적인 적용이나 사법기관의 판단 등 최후의 수단을 통해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법적인 제도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역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과 형성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광역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광역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행정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협력적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형성과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등과 같은 혐오·기피시설의 설치와 확장, 사용연장 등과 관련한 광역행정문제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단계에 따라 변화하므로, 시간을 두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초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유를 하지 못한 이해당사자에게는 이후에라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참여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광역행정의 갈등관리에는 권력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어설픈 조정이나 중재는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 광역행정, 협력적 거버넌스, 수도권매립지, 네트워크, 파트너십, 환경적 요인, 리더십, 경제적 보상, 제도적 요인
ABSTRACT A Study on the Building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rea-Wide Administration : Focusing on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Submitted by Kwon, Hyuk-So Supervised by Professor Suh, Soon-Tak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A Study on the Building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rea-Wide Administration : Focusing on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Submitted by Kwon, Hyuk-So Supervised by Professor Suh, Soon-Tak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n the policy process concerning consultation resolution of Sun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from a collaborative-governance point of view. The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is an area-wide administration case with diverse interests of actors involving the central government, 3 metropolitan governments, 58 local self-governments, Ministry of Environment, local citizens, the press, politicians, NGOs and 24 million citizens of the metropolitan area, whose conflicts were solved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cess in whic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built between the actors of interest, and find the factor which accelerates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o seek its direction of improvement. This case study distinguishes the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in to three periods based on the conflict situ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volved actors: The conflicts period, conflicts-collaboration coexistence period, and collaboration period. The distinction is to seek what processes took place during the 8-year-long area-wide administration conflict of this case, and how is reached a resolution. In addition, element analysis of 3 factors including network, partnership and environment followed by detailed element analysis of 9 factors including diversity of players, interaction, network structure, leadership, trust, financial compensation, community, politics and economical reasons was conducted to seek how each factor changed during the process and how is effected the build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building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derived through this cas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ole and influence of the diverse actors composing the network changed as time flowed, and based on this change the actors composed various networks in each of the three periods, establishing networks making easier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ctors were most often oppositive interactions during the conflicts period, but as the time proceeded oppositive interactions and collaborative interactions occurred alternately or simultaneously, and finally the collaboration period was mostly consisted of collaborative interaction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Network structure showed little change in terms influence and type, but in terms of openness, the closure of network composed of main-actors against common-actors was strong, which was weakened during the collaboration period. Second, leadership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While leaders showed oppositive leadership, partnership failed to form, however when leaders showed will and performed collaborative leadership, partnership formed and thus was buil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ddition, partnership was formed via accumulation of mutual trust and its establishment. Trust was established through processe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Financial compensation played the most crucial role in partnership establishment. When there was little or no financial compensation partnership did not form, but when the compensation was realized and the unit measure increased, partnerships showed tendency to emerge and strengthen, and thus formed collaborative governance. Third, provision by statute had influence on majority of actors, acting as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When there was remaining time until landfill site use period expiration, the institutional factors had little influence on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However, as the expiration date approached and little time remained, the institutional factors began to show great influence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hrough the analysi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process, factor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could also be derived: Firs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via effective network establish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solution of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Sudokwon landfill site policy consultative group’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4 organizations with decision making rights supported by ‘policy consultation working group’ consisted of director of bureau of the 4 organizations, and the complementary network between these two groups formed a effec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lead to the resolution of 8-year long conflict concerning the Sudokwon Landfill Site extension issue. Second, highest decision makers’ collaborative leadership and will to resolute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acting as a fac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hird, partnership built on mutual trust formed collaborative governance. Fourth, financial compensation played a crucial role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Generally, compensation along with financial means is not sufficient enough to satisfy the stakeholders, thus rarely acts as a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factor. However, during the policy procedure of the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it played as the main factor i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Lastly, institutional foundation including legislation played as a main factor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was neither resolved by the legislative procedures and its direct implementation, nor by the judicial authority, but the legislative institution took an important role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Based on this research on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and its building factors, we can mak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area-wide administration: First, effective network establishment is necessary for resolving the conflicts concerning area-wide administration promptly and effectively. Second, collaborative leadership of acting par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o resolve conflicts of area-wide administration. Third, establishment and reinforcement of partnership based on mutual trust is necessary for collaboration between stakeholders. Fourth, financial compensa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solving area-wide administration conflicts involving expansion and use period extension of unpleasant facilities such as landfill sites, incineration plants, excrements disposal facilities, crematorium. Fifth, institutional foundation including legislation is necessary to draw collaboration between stakeholders. Sixth, as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is not reached by one specific factor, and as the actors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changes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the effort to form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various actors from the initial stage of conflicts or policy establishment investing time. For those who we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initial process of policy establishment, or were not shared enough information, methods to make sufficient amount of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devised to form collaborative relationship. Seventh, in the current local autonomy era, the central government’s poor arbitration or mediation while lacking power resources may have little to no influence on the stakeholders, or may even cause opposition when it comes to area-wide administration Key words : area-wide administration, Sudokwon Landfill Site, collaborative governance, network, partnership, environmental factors, leadership, financial compensation, institutional factor
ABSTRACT A Study on the Building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rea-Wide Administration : Focusing on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Submitted by Kwon, Hyuk-So Supervised by Professor Suh, Soon-Tak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n the policy process concerning consultation resolution of Sun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from a collaborative-governance point of view. The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is an area-wide administration case with diverse interests of actors involving the central government, 3 metropolitan governments, 58 local self-governments, Ministry of Environment, local citizens, the press, politicians, NGOs and 24 million citizens of the metropolitan area, whose conflicts were solved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cess in whic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built between the actors of interest, and find the factor which accelerates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o seek its direction of improvement. This case study distinguishes the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in to three periods based on the conflict situ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volved actors: The conflicts period, conflicts-collaboration coexistence period, and collaboration period. The distinction is to seek what processes took place during the 8-year-long area-wide administration conflict of this case, and how is reached a resolution. In addition, element analysis of 3 factors including network, partnership and environment followed by detailed element analysis of 9 factors including diversity of players, interaction, network structure, leadership, trust, financial compensation, community, politics and economical reasons was conducted to seek how each factor changed during the process and how is effected the build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building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derived through this cas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ole and influence of the diverse actors composing the network changed as time flowed, and based on this change the actors composed various networks in each of the three periods, establishing networks making easier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ctors were most often oppositive interactions during the conflicts period, but as the time proceeded oppositive interactions and collaborative interactions occurred alternately or simultaneously, and finally the collaboration period was mostly consisted of collaborative interaction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Network structure showed little change in terms influence and type, but in terms of openness, the closure of network composed of main-actors against common-actors was strong, which was weakened during the collaboration period. Second, leadership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While leaders showed oppositive leadership, partnership failed to form, however when leaders showed will and performed collaborative leadership, partnership formed and thus was buil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ddition, partnership was formed via accumulation of mutual trust and its establishment. Trust was established through processe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Financial compensation played the most crucial role in partnership establishment. When there was little or no financial compensation partnership did not form, but when the compensation was realized and the unit measure increased, partnerships showed tendency to emerge and strengthen, and thus formed collaborative governance. Third, provision by statute had influence on majority of actors, acting as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When there was remaining time until landfill site use period expiration, the institutional factors had little influence on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However, as the expiration date approached and little time remained, the institutional factors began to show great influence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hrough the analysi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process, factor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could also be derived: Firs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via effective network establish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solution of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Sudokwon landfill site policy consultative group’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4 organizations with decision making rights supported by ‘policy consultation working group’ consisted of director of bureau of the 4 organizations, and the complementary network between these two groups formed a effec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lead to the resolution of 8-year long conflict concerning the Sudokwon Landfill Site extension issue. Second, highest decision makers’ collaborative leadership and will to resolute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acting as a fac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Third, partnership built on mutual trust formed collaborative governance. Fourth, financial compensation played a crucial role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Generally, compensation along with financial means is not sufficient enough to satisfy the stakeholders, thus rarely acts as a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factor. However, during the policy procedure of the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it played as the main factor i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Lastly, institutional foundation including legislation played as a main factor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Sudokwon Landfill Site use period extension case was neither resolved by the legislative procedures and its direct implementation, nor by the judicial authority, but the legislative institution took an important role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Based on this research on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and its building factors, we can mak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area-wide administration: First, effective network establishment is necessary for resolving the conflicts concerning area-wide administration promptly and effectively. Second, collaborative leadership of acting par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o resolve conflicts of area-wide administration. Third, establishment and reinforcement of partnership based on mutual trust is necessary for collaboration between stakeholders. Fourth, financial compensa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solving area-wide administration conflicts involving expansion and use period extension of unpleasant facilities such as landfill sites, incineration plants, excrements disposal facilities, crematorium. Fifth, institutional foundation including legislation is necessary to draw collaboration between stakeholders. Sixth, as collaborative governance building is not reached by one specific factor, and as the actors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changes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the effort to form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various actors from the initial stage of conflicts or policy establishment investing time. For those who we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initial process of policy establishment, or were not shared enough information, methods to make sufficient amount of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devised to form collaborative relationship. Seventh, in the current local autonomy era, the central government’s poor arbitration or mediation while lacking power resources may have little to no influence on the stakeholders, or may even cause opposition when it comes to area-wide administration Key words : area-wide administration, Sudokwon Landfill Site, collaborative governance, network, partnership, environmental factors, leadership, financial compensation, institution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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