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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사례를 통해 본 입양 후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after adoption seen through the cases of the breakup of adoption : around domestic adoption 원문보기


장혜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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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려 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사회적 해결방법이며 그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이 사실이다. 아동이 친부모 밑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부득이 양부모 밑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하기 원하는 예비부모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하여 충분한 상담과 부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입양의 전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절차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파양을 최소화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보다 안정적인 국내입양을 위하여 17개의 파양사례를 사후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한 후 5가지 문제점과 효과적인 8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실행될 때 파양을 최소화 할 수 있음도 결론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국내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와 파양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전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점과, 부가적으로 국내입양 전 준비단계와 입양 후 사후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본 연구의 사례 6, 17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17개의 파양사례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국내 입양 후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아동의 상황 즉 아동의 연령, 성별, 발달특성, 가정적 배경 등이 고려된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어 제공되어야만 함도 강조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파양사례를 통해 본 입양 후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국내입양의 지속을 위하여 국내 입양 후 파양된 17개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관리가 파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파양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자자가 본문에서 서술한 결론을 토대로 파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양에 대한 규제 및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입양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적극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부모가 비밀입양을 원하여 사후관리를 피하거나,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전문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입양부모의 모임에 대한 활성화와 입양관련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파양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의 실천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지원 확대 및 입양가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입양동기 및 배경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 방법을 개발, 적용하되, 특히, 양육경험이 없는 양부모에 대한 적절한 교육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입양 후 사후관리 체계가 세워져야 하며, 파양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사회복지의 아동복지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파양이 성립된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사정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파양이후 재입양이 되거나 시설로 복귀할 경우에도 파양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상처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아동복지 관련 부서와 복지기관과 학회 등에서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파양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사, 아동복지관련 시설 등에서 학회나 협회 등의 논문 등을 통하여 계속 나오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후속연구가 파양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후관리 및 파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사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 등과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입양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확대가족이나 친척들 나아가 이웃까지 포함된 주변인들에 대한 입양에 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범국민적인 홍보가 확대 진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입양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사후관리에 관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doption in the modern society experiencing a sudden social change is a very successful social solution for the children that their biological parents can't or won't bring up, and its social recognition is also expanding affirmatively. It is natural and desirable that children are bred under their r...

주제어

#파양 파양사례 입양 국내입양 사후관리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장혜규
학위수여기관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박윤영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ii, 86 p.
키워드 파양 파양사례 입양 국내입양 사후관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70308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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