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 경과시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 왔다. 기금고갈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연금수급에 대해 불안해했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면...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 경과시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 왔다. 기금고갈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연금수급에 대해 불안해했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면서 제도를 불신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기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의 의미, 필요성, 원칙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성공적인 제도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의 제도 영역별 지식,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한 후, 국민연금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북부지역 및 제주 일부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402부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가 국민연금제도 영역별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입」영역의 경우 정답율이 7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사회보장 특성 및 기금」영역이 63.14%, 「급여」영역이 54.68%, 「보험료」영역이 54.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정답율은 59.7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금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급여 및 보험료 영역에 대한 집중적이 홍보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수용성 및 노후 소득보장 태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연금정보 공개와 전달', '국민연금 운용방향', '바람직한 납부기간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연금 정보 공개와 전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민연금 운영방향에서는 보험료와 수령액을 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람직한 납부기간에서는 납부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국민연금 지식이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 지식과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특성 및 기금에 대한 지식이 국민연금제도 수용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료 지식과 급여 지식은 국민연금제도 수용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가입 지식이나 사회보장 특성 및 기금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수용성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연금 지식이 국민연금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지식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대에 대해 정(+)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료 지식, 급여 지식 그리고 사회보장특성 및 기금 지식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대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가입지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정착과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부분에서는 국민연금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자 특성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언론매체와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홍보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 경과시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 왔다. 기금고갈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연금수급에 대해 불안해했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면서 제도를 불신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기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의 의미, 필요성, 원칙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성공적인 제도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의 제도 영역별 지식,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한 후, 국민연금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북부지역 및 제주 일부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402부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가 국민연금제도 영역별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입」영역의 경우 정답율이 7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사회보장 특성 및 기금」영역이 63.14%, 「급여」영역이 54.68%, 「보험료」영역이 54.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정답율은 59.7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금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급여 및 보험료 영역에 대한 집중적이 홍보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수용성 및 노후 소득보장 태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연금정보 공개와 전달', '국민연금 운용방향', '바람직한 납부기간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연금 정보 공개와 전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민연금 운영방향에서는 보험료와 수령액을 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람직한 납부기간에서는 납부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국민연금 지식이 국민연금제도의 수용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 지식과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특성 및 기금에 대한 지식이 국민연금제도 수용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료 지식과 급여 지식은 국민연금제도 수용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가입 지식이나 사회보장 특성 및 기금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수용성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연금 지식이 국민연금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지식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대에 대해 정(+)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료 지식, 급여 지식 그리고 사회보장특성 및 기금 지식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대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가입지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대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정착과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부분에서는 국민연금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자 특성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언론매체와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홍보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Following twenty year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ereafter NPS), this thesis seeks to understand the basic cause for the public's mistrust and misunderstanding of the NPS. It provides basic data for a re-evaluation of the public's perception level concerning the NPS and argues for...
Following twenty year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ereafter NPS), this thesis seeks to understand the basic cause for the public's mistrust and misunderstanding of the NPS. It provides basic data for a re-evaluation of the public's perception level concerning the NPS and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public's trust and understanding of the NPS.
Despite encountering strong resistance from the public upon its inception, the NPS, nevertheless, provides a necessary institution to prepare for a senior citizen society. The public's distrust of the NPS and its formation of a dishonest perception of the NPS stemmed from their anxiety over the possible depletion of the fund and its long-term viability. The NPS was introduced with the goal of contributing to a retiree's secure quality of life and welfare promotion through "social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To realize the success of this system, the indispensible factor is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the necessity and the principles of the pension as a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jority of previous research focuses on the methods for improving services. However, a discussion of the public's knowledge, perception and attitudes of the subcategories of the NPS is largely absent.
After analyzing and demonstrating the principal factors affecting the public's attitude on NPS, 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draws upon these results to introduce efficeint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program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NPS. The survey participants for this research mainly live in the northern regions of Seoul and in parts of Jeju Province. Four-hundred and two respondents were used for this survey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results on the respondent's knowledge about the subcategories of the NPS indicate: the "enrollment category"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t 74.63%; the next category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 and fund" recorded 63.14%; the "benefit category" recorded 54.68% and the "insurance premium" category recorded 54.73%, with the average of overall correct responses totalling 59.73%. This result indicates the necessity of an intensive public information program, not only for pension fund knowledge, but also for the benefit and insurance premium subcategories.
Second, in verifying whether a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acceptability of the NPS" and the "expectation about an aged income guarantee of the NPS", according to public awareness of the NP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openness and communication of public information,"“managerial dir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desirable payment period."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a positive view about the openness and communication of pension information also have a high expectation about an aged income guarantee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Additionally, people who insist on raising the insurance premium and receipts under NPS management also expect aged income guarantee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Finally, people who desire a longer payment period have a higher expectation about aged income guarantee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public's knowledge of the NPS shows that a positive affect exists between the subcategories of "knowledge of national pension," "national pension enrollment information,"“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and fund"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However, the "insurance premium" and "benefit" subcategories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affects on the acceptability of the NPS.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a higher knowledge about the NPS and the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and fund information demonstrate a significantly higher acceptability of the NPS.
Four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enrollment knowledg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affect on the public's expectation on the aged income guarantee. However, knowledge on insurance premiums, benefit,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and fund does not show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ublic's expectation on the aged income guarantee.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a higher knowledge about the enrollment knowledge also have a significantly higher expectation on the aged income guarante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for system settlement and trust recovery, I argue for the necessity of a public information program that aggressively provides mass-communication and school curriculum through various program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 levels of the audience, as a method for promoting the public's awareness level on the NPS.
Following twenty year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ereafter NPS), this thesis seeks to understand the basic cause for the public's mistrust and misunderstanding of the NPS. It provides basic data for a re-evaluation of the public's perception level concerning the NPS and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public's trust and understanding of the NPS.
Despite encountering strong resistance from the public upon its inception, the NPS, nevertheless, provides a necessary institution to prepare for a senior citizen society. The public's distrust of the NPS and its formation of a dishonest perception of the NPS stemmed from their anxiety over the possible depletion of the fund and its long-term viability. The NPS was introduced with the goal of contributing to a retiree's secure quality of life and welfare promotion through "social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To realize the success of this system, the indispensible factor is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the necessity and the principles of the pension as a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jority of previous research focuses on the methods for improving services. However, a discussion of the public's knowledge, perception and attitudes of the subcategories of the NPS is largely absent.
After analyzing and demonstrating the principal factors affecting the public's attitude on NPS, 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draws upon these results to introduce efficeint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program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NPS. The survey participants for this research mainly live in the northern regions of Seoul and in parts of Jeju Province. Four-hundred and two respondents were used for this survey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results on the respondent's knowledge about the subcategories of the NPS indicate: the "enrollment category"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t 74.63%; the next category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 and fund" recorded 63.14%; the "benefit category" recorded 54.68% and the "insurance premium" category recorded 54.73%, with the average of overall correct responses totalling 59.73%. This result indicates the necessity of an intensive public information program, not only for pension fund knowledge, but also for the benefit and insurance premium subcategories.
Second, in verifying whether a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acceptability of the NPS" and the "expectation about an aged income guarantee of the NPS", according to public awareness of the NP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openness and communication of public information,"“managerial dir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desirable payment period."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a positive view about the openness and communication of pension information also have a high expectation about an aged income guarantee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Additionally, people who insist on raising the insurance premium and receipts under NPS management also expect aged income guarantee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Finally, people who desire a longer payment period have a higher expectation about aged income guarantee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public's knowledge of the NPS shows that a positive affect exists between the subcategories of "knowledge of national pension," "national pension enrollment information,"“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and fund" and a greater acceptability of the NPS. However, the "insurance premium" and "benefit" subcategories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affects on the acceptability of the NPS.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a higher knowledge about the NPS and the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and fund information demonstrate a significantly higher acceptability of the NPS.
Four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enrollment knowledg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affect on the public's expectation on the aged income guarantee. However, knowledge on insurance premiums, benefit, social security characteristics and fund does not show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ublic's expectation on the aged income guarantee.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a higher knowledge about the enrollment knowledge also have a significantly higher expectation on the aged income guarante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for system settlement and trust recovery, I argue for the necessity of a public information program that aggressively provides mass-communication and school curriculum through various program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 levels of the audience, as a method for promoting the public's awareness level on the NPS.
주제어
#국민연금 지식 국민연금 인식 국민연금제도 수용성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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