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전쟁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부상에 대한 분석과 미-중 관계변화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양국의 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중국의 급진적인 성장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반증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체계상 변화를 야기하는 패권 도전국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중 관계는 전략적 필요에 의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 하에 있었던 안정적 국제체계 유지기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불균등 성장을 통해 국제체계 불안정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중 관계가 패권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중국 중심의 동맹 형성”을 통한 국제체계 양극화 가능성과 “미국의 향후 대중정책”을 통해 전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협력에, 중장기적으로는 갈등 양상에 ...
본 논문은 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전쟁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부상에 대한 분석과 미-중 관계변화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양국의 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중국의 급진적인 성장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반증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체계상 변화를 야기하는 패권 도전국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중 관계는 전략적 필요에 의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 하에 있었던 안정적 국제체계 유지기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불균등 성장을 통해 국제체계 불안정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중 관계가 패권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중국 중심의 동맹 형성”을 통한 국제체계 양극화 가능성과 “미국의 향후 대중정책”을 통해 전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협력에, 중장기적으로는 갈등 양상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으나 패권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길핀은 “세계정치에 있어 전쟁과 평화(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와 “패권전쟁론(Theory of Hegemonic War)”을 통해 국제체계의 변화와 패권전쟁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체계는 도전받지 않는 패권국의 존재로 패권국이 정하는 위계질서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안정된 국제체계로부터 체계내 한 국가의 불균등 성장을 통해 기존 패권국과 세력균형이 이뤄지는 국제체계 불균형 상태로 변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사태와 외교적 위기가 발생하면 패권전쟁이 발발해 전쟁 결과에 따라 새로이 출현한 권력의 배분상태를 반영하는 국제체계 위기해소 단계로 변화한다. 본 연구는 미-중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길핀의 패권전쟁론 중 “불균등 성장을 통한 패권 도전국의 등장이 국제체계의 변화를 야기한다”, “국제체계는 4가지 순환국면을 겪는다”, “국제체계 불균형 상태에서 기존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의 갈등이 패권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마찰로 국제체계 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기존 패권국은 급성장하는 강대국들의 도전을 받을 때 패권유지를 위해 패권전쟁이 아닌 다른 수단(동맹 활용, 예방전쟁 수행 등)을 이용해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갈등 상황이 패권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주장을 적용하였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개방정책으로 절대빈곤의 나라에서 연 10%를 상회하는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에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과 이의 파급효과에 버금갈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이끌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외환보유액 규모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 규모 1위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빈부격차,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폐해로 인한 악영향, 인구 과잉 등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요인이이 존재하지만 미국 국가정보회의(NIC)가 2008년 발표한 “2025년의 세계전망 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많은 미래 예측기관들이 2025년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199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며 군사력 확충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군은 아직 재래식 무기체계 위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나 그 발전의 추이 고려시 중단기적으로는 대만 해협 일대에, 장기적으로는 범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은 미국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어 패권전쟁론에서 말하는 패권 도전국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중 관계는 이념적인 문제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마찰을 겪으면서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미-중 양국의 공동의 적으로 부상하면서 관계개선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즉 중국은 중-소 분쟁으로 안보위협을 느껴 미국을 필요로 했으며, 미국은 대소 봉쇄 완성을 위해 중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중 관계의 개선은 천안문 사태와 소련의 붕괴로 인한 공동의 적 상실로 굴곡을 겪었으나 클린턴 행정부 시기까지는 대체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종식후 시작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규정지으면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중국도 개혁․개방정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반기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출범 직후 911테러를 경험한 부시 행정부는 대중정책에 있어 클린턴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부시 1기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중국이 협력이 긴요했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라크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출발했던 2기 행정부는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DR)와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표면화하였다. 중국은 반미 대신 현대화를 최고의 국가목표로 추진하는 실용주의적 외교 전략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위협을 느껴 “경제와 국방 균형발전론”을 통해 기존의 “先 경제 後 국방”의 노선 변화를 천명하였다. 특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세우고 경제발전을 지속 추진함과 함께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자국에게 도움이 될 것인 없음을 알고 있는 중국은 대미 견제를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활용하고 있다. 즉, 공동의 목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자국의 국가전략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SCO를 추진해온 러시아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시 중국이 SCO를 반미 공동전선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올 해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갈등과 협력의 양면전략을 지속하되 협력 측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살리기와 실추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회복이라는 문제를 안고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기존에 보였던 군사적 일방주의보다는 에너지를 이용한 중국의 경제 성장 견제, 중국내 소수민족의 대중 활동 지원, 군사력 격차 확대를 통한 중국의 경쟁 포기 유도 등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전쟁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부상에 대한 분석과 미-중 관계변화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양국의 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중국의 급진적인 성장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반증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체계상 변화를 야기하는 패권 도전국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중 관계는 전략적 필요에 의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 하에 있었던 안정적 국제체계 유지기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불균등 성장을 통해 국제체계 불안정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중 관계가 패권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중국 중심의 동맹 형성”을 통한 국제체계 양극화 가능성과 “미국의 향후 대중정책”을 통해 전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협력에, 중장기적으로는 갈등 양상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으나 패권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길핀은 “세계정치에 있어 전쟁과 평화(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와 “패권전쟁론(Theory of Hegemonic War)”을 통해 국제체계의 변화와 패권전쟁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체계는 도전받지 않는 패권국의 존재로 패권국이 정하는 위계질서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안정된 국제체계로부터 체계내 한 국가의 불균등 성장을 통해 기존 패권국과 세력균형이 이뤄지는 국제체계 불균형 상태로 변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사태와 외교적 위기가 발생하면 패권전쟁이 발발해 전쟁 결과에 따라 새로이 출현한 권력의 배분상태를 반영하는 국제체계 위기해소 단계로 변화한다. 본 연구는 미-중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길핀의 패권전쟁론 중 “불균등 성장을 통한 패권 도전국의 등장이 국제체계의 변화를 야기한다”, “국제체계는 4가지 순환국면을 겪는다”, “국제체계 불균형 상태에서 기존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의 갈등이 패권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마찰로 국제체계 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기존 패권국은 급성장하는 강대국들의 도전을 받을 때 패권유지를 위해 패권전쟁이 아닌 다른 수단(동맹 활용, 예방전쟁 수행 등)을 이용해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갈등 상황이 패권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주장을 적용하였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개방정책으로 절대빈곤의 나라에서 연 10%를 상회하는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에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과 이의 파급효과에 버금갈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이끌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외환보유액 규모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 규모 1위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빈부격차,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폐해로 인한 악영향, 인구 과잉 등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요인이이 존재하지만 미국 국가정보회의(NIC)가 2008년 발표한 “2025년의 세계전망 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많은 미래 예측기관들이 2025년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199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며 군사력 확충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군은 아직 재래식 무기체계 위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나 그 발전의 추이 고려시 중단기적으로는 대만 해협 일대에, 장기적으로는 범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은 미국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어 패권전쟁론에서 말하는 패권 도전국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중 관계는 이념적인 문제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마찰을 겪으면서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미-중 양국의 공동의 적으로 부상하면서 관계개선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즉 중국은 중-소 분쟁으로 안보위협을 느껴 미국을 필요로 했으며, 미국은 대소 봉쇄 완성을 위해 중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중 관계의 개선은 천안문 사태와 소련의 붕괴로 인한 공동의 적 상실로 굴곡을 겪었으나 클린턴 행정부 시기까지는 대체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종식후 시작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규정지으면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중국도 개혁․개방정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반기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출범 직후 911테러를 경험한 부시 행정부는 대중정책에 있어 클린턴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부시 1기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중국이 협력이 긴요했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라크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출발했던 2기 행정부는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DR)와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표면화하였다. 중국은 반미 대신 현대화를 최고의 국가목표로 추진하는 실용주의적 외교 전략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위협을 느껴 “경제와 국방 균형발전론”을 통해 기존의 “先 경제 後 국방”의 노선 변화를 천명하였다. 특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세우고 경제발전을 지속 추진함과 함께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자국에게 도움이 될 것인 없음을 알고 있는 중국은 대미 견제를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활용하고 있다. 즉, 공동의 목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자국의 국가전략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SCO를 추진해온 러시아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시 중국이 SCO를 반미 공동전선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올 해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갈등과 협력의 양면전략을 지속하되 협력 측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살리기와 실추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회복이라는 문제를 안고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기존에 보였던 군사적 일방주의보다는 에너지를 이용한 중국의 경제 성장 견제, 중국내 소수민족의 대중 활동 지원, 군사력 격차 확대를 통한 중국의 경쟁 포기 유도 등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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