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민자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비용/편익(B/C; Benefit/Cost Ratio)을 분석하여 정량화하고 본 사업이 갖는 내재가치를 비용효과분석(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을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침입수/유입수(I/I)발생량 및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도시규모별, 관거의 종류별 등으로 분류하고 모델화하여 우리나라의 관거상태를 진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I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조사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민자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비용/편익(B/C; Benefit/Cost Ratio)을 분석하여 정량화하고 본 사업이 갖는 내재가치를 비용효과분석(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을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침입수/유입수(I/I)발생량 및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도시규모별, 관거의 종류별 등으로 분류하고 모델화하여 우리나라의 관거상태를 진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I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조사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 편익/비용분석은 W시를 기준으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138,983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113,508백만원, 순편익은 25,474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편익/비용비율(B/C Ratio)로 환산할 경우 1.22이며, 사업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인 1.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적 내부수익율(EIRR) 즉, B/C Ratio가 1이 되는 할인율은 8.33%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할인율 6.5%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KDI MRIO Model을 이용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W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산되었다. 1) 생산성 유발효과 : 120,799백만원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44,410백만원 3) 직접고용 유발효과 : 494,860명 또한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 등 연관 산업분야의 산출액증가, 신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측되었다. 특히, I/I발생량 저감은 처리장 증설의 불필요 및 운영비절감 효과로 이어져 16,770백만원의 편익을 창출하며 총 편익비용의 12.1%를 점유함에 따라 관거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I에 대한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칩입수 발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 하수발생량 대비 침입수발생량(%)은 광역시 29%, 시 31%, 군 32%, 평균 31%로 관거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길이와 관경(m3/day-mm-km)을 기준으로 한 평균 침입수 발생율은 0.1437로 이를 Metcalf & Eddy가 제시한 미국 내 평균 침입수 발생율 0.094~0.94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거상태가 최대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거정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관거 불량도와 I/I발생량과의 상관도를 실증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 식은 Y=0.4536X+5.1507(여기서, Y=I/I발생량(m3/일), X=불량 개소수)로 도출되었고, 관계모형의 상관계수(R2)는 0.809로 높게 나타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I발생량으로부터 관거 불량개소수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비우선지역 선정과 개략사업비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타당성은 입증되었으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조사단계에 I/I를 포함한 신 개념의 조사기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하수관거에 관한 다양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민자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비용/편익(B/C; Benefit/Cost Ratio)을 분석하여 정량화하고 본 사업이 갖는 내재가치를 비용효과분석(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을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침입수/유입수(I/I)발생량 및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도시규모별, 관거의 종류별 등으로 분류하고 모델화하여 우리나라의 관거상태를 진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I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조사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 편익/비용분석은 W시를 기준으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138,983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113,508백만원, 순편익은 25,474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편익/비용비율(B/C Ratio)로 환산할 경우 1.22이며, 사업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인 1.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적 내부수익율(EIRR) 즉, B/C Ratio가 1이 되는 할인율은 8.33%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할인율 6.5%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KDI MRIO Model을 이용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W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산되었다. 1) 생산성 유발효과 : 120,799백만원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44,410백만원 3) 직접고용 유발효과 : 494,860명 또한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 등 연관 산업분야의 산출액증가, 신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측되었다. 특히, I/I발생량 저감은 처리장 증설의 불필요 및 운영비절감 효과로 이어져 16,770백만원의 편익을 창출하며 총 편익비용의 12.1%를 점유함에 따라 관거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I에 대한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칩입수 발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 하수발생량 대비 침입수발생량(%)은 광역시 29%, 시 31%, 군 32%, 평균 31%로 관거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길이와 관경(m3/day-mm-km)을 기준으로 한 평균 침입수 발생율은 0.1437로 이를 Metcalf & Eddy가 제시한 미국 내 평균 침입수 발생율 0.094~0.94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거상태가 최대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거정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관거 불량도와 I/I발생량과의 상관도를 실증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 식은 Y=0.4536X+5.1507(여기서, Y=I/I발생량(m3/일), X=불량 개소수)로 도출되었고, 관계모형의 상관계수(R2)는 0.809로 높게 나타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I발생량으로부터 관거 불량개소수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비우선지역 선정과 개략사업비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타당성은 입증되었으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조사단계에 I/I를 포함한 신 개념의 조사기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하수관거에 관한 다양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research, the economic feasibility using B/C(Benefit/Cost) ratio calculated from sewer rehabilitation was analyzed, the feasibility of policy including effects on local economy was also analyzed, and then reviewed for the proper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Characteristics and ...
In this research, the economic feasibility using B/C(Benefit/Cost) ratio calculated from sewer rehabilitation was analyzed, the feasibility of policy including effects on local economy was also analyzed, and then reviewed for the proper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Characteristics and I/I(Infiltration/Inflow) were investigated and through modeling depending on the size of city and type of sewer system the sewer status was evaluated. Particularly, new investigation methods including I/I were developed and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were demonstrated through proof tests.The followings are summary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in this research: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B/C analysis on W city was calculated as NPV (Net Present Value) of total at 138,983 million won, total cost as 113,508, and net profit 25,474 million won. When converted into B/C ratio, it is 1.22 and that figure is larger than 1.00 which is the standard that determines the feasibility of projects. EIRR(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when B/C ratio equals 1 indicated the discount rate of 8.33% which is bigger than 6.5% in this study. Feasibility of policy analysis using KDI MRIO Model for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 of W city is as follows: 1) Productivity induction effect : 120,799 million Won 2) Value-added induction effect : 44,410 million Won 3) Direct employment induction effect : 494,860 persons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ject, the growth in manufacturing and associated industries, new job creation etc. in various fields, positive influence such as have been observed. In particular, reduction in I/I led to the creation of ₩16,770 million won profits resulted from reduction in operational costs and unnecessariness of treatment plant extension which is equivalent to 12.1% of total benefits, thus it confirmed that further research in the maintenance of I/I is necessary. The analysis of the sewer infiltration demonstrates, comparing the average sewage effluents against the amount of infiltration generated(%), metropolitan cities were 29%, small cities 31%, county 32%, and on average 31%. The average infiltration generation rate based on the length of pipeline with diameter (m3/day-mm-km) is 0.1437 which is at maximum 1.5times degraded to Metcalf & Eddy's average rate of 0.094 to 0.94, thus urgent rehabilitation is needed. After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wer defectiveness and I/I generation through corroborative testing, regression analysis expression Y = 0.4536X+5.1507 (where, Y=I/I flow(m3/day), X=number of degraded pipeline sites) was induced with the related model's correlation coefficient(R2) to be 0.809 showing a high correlation. Therefore, number of defective sewer service area can be calculated from the I/I equation produced and from this, selection of priority maintenance areas and project cost calculation can be estimated. In addition, through analyse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wer defective- ness and water quality, it is noticed that the cross generation of water leaking and inflow take place at the same point. Through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sewer rehabilitation was demonstrated. However, it needs a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 which has more objectivity. Also, for raising the efficiency of sewer rehabilitation projects that have large scale budget including sewer leakage, individual studies should continuously be attained.
In this research, the economic feasibility using B/C(Benefit/Cost) ratio calculated from sewer rehabilitation was analyzed, the feasibility of policy including effects on local economy was also analyzed, and then reviewed for the proper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Characteristics and I/I(Infiltration/Inflow) were investigated and through modeling depending on the size of city and type of sewer system the sewer status was evaluated. Particularly, new investigation methods including I/I were developed and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were demonstrated through proof tests.The followings are summary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in this research: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B/C analysis on W city was calculated as NPV (Net Present Value) of total at 138,983 million won, total cost as 113,508, and net profit 25,474 million won. When converted into B/C ratio, it is 1.22 and that figure is larger than 1.00 which is the standard that determines the feasibility of projects. EIRR(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when B/C ratio equals 1 indicated the discount rate of 8.33% which is bigger than 6.5% in this study. Feasibility of policy analysis using KDI MRIO Model for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 of W city is as follows: 1) Productivity induction effect : 120,799 million Won 2) Value-added induction effect : 44,410 million Won 3) Direct employment induction effect : 494,860 persons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ject, the growth in manufacturing and associated industries, new job creation etc. in various fields, positive influence such as have been observed. In particular, reduction in I/I led to the creation of ₩16,770 million won profits resulted from reduction in operational costs and unnecessariness of treatment plant extension which is equivalent to 12.1% of total benefits, thus it confirmed that further research in the maintenance of I/I is necessary. The analysis of the sewer infiltration demonstrates, comparing the average sewage effluents against the amount of infiltration generated(%), metropolitan cities were 29%, small cities 31%, county 32%, and on average 31%. The average infiltration generation rate based on the length of pipeline with diameter (m3/day-mm-km) is 0.1437 which is at maximum 1.5times degraded to Metcalf & Eddy's average rate of 0.094 to 0.94, thus urgent rehabilitation is needed. After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wer defectiveness and I/I generation through corroborative testing, regression analysis expression Y = 0.4536X+5.1507 (where, Y=I/I flow(m3/day), X=number of degraded pipeline sites) was induced with the related model's correlation coefficient(R2) to be 0.809 showing a high correlation. Therefore, number of defective sewer service area can be calculated from the I/I equation produced and from this, selection of priority maintenance areas and project cost calculation can be estimated. In addition, through analyse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wer defective- ness and water quality, it is noticed that the cross generation of water leaking and inflow take place at the same point. Through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sewer rehabilitation was demonstrated. However, it needs a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 which has more objectivity. Also, for raising the efficiency of sewer rehabilitation projects that have large scale budget including sewer leakage, individual studies should continuously be at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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