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50년대에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장기간 유보되다가 1991년에 들어와 다시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제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자 선거비용 문제와 주민대표성 논란이 일었고,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교원단체의 음성적인 지원이 문제가 되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
국문초록
1950년대에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장기간 유보되다가 1991년에 들어와 다시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제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자 선거비용 문제와 주민대표성 논란이 일었고,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교원단체의 음성적인 지원이 문제가 되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하였고, 선거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선거자금 모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관련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에 관련된 시비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교육현장을 찾기보다는 교육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체육대회나 이벤트성 행사장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전전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관계자들과 교육에 관련된 토론과 연구는 사라지고 일반주민들의 민원성 요구와 공약 남발에 연연하여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0. 6. 2.에 사상 초유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의 선거관리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당 추천이 허용된 6개 지방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가 배제된 교육감․교육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교육의원선거제도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미입법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시적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2006. 12월 이후의 선거제도에 한정하여 본 논문을 연구하였다.
- ⅰ -
본 논문에서 연구한 교육감․교육의원선거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교육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의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선거권자의 범위를 교육과 관계있는 자들로 축소하여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방안이나, 교육감 선출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임명제로 하는 방안 중에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일반 공직선거와의 차이를 유권자에게 인식시켜 왜곡된 선거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가, 나, 다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정당 추천이 허용된 일반 공직선거와 별도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교육감선거에서 조직과 자금의 동원이 필수적이므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유사하게 선거자금을 모금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의 회계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치자금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원선거일이 불과 1년도 채 안 남은 현재까지 선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감․교육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사상 초유로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부담이 적지 아니하므로 많은 선거를 흠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각 주체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여 지방교육자치제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1950년대에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장기간 유보되다가 1991년에 들어와 다시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제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자 선거비용 문제와 주민대표성 논란이 일었고,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교원단체의 음성적인 지원이 문제가 되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하였고, 선거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선거자금 모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관련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에 관련된 시비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교육현장을 찾기보다는 교육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체육대회나 이벤트성 행사장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전전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관계자들과 교육에 관련된 토론과 연구는 사라지고 일반주민들의 민원성 요구와 공약 남발에 연연하여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0. 6. 2.에 사상 초유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의 선거관리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당 추천이 허용된 6개 지방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가 배제된 교육감․교육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교육의원선거제도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미입법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시적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2006. 12월 이후의 선거제도에 한정하여 본 논문을 연구하였다.
- ⅰ -
본 논문에서 연구한 교육감․교육의원선거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교육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의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선거권자의 범위를 교육과 관계있는 자들로 축소하여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방안이나, 교육감 선출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임명제로 하는 방안 중에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일반 공직선거와의 차이를 유권자에게 인식시켜 왜곡된 선거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가, 나, 다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정당 추천이 허용된 일반 공직선거와 별도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교육감선거에서 조직과 자금의 동원이 필수적이므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유사하게 선거자금을 모금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의 회계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치자금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원선거일이 불과 1년도 채 안 남은 현재까지 선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감․교육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사상 초유로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부담이 적지 아니하므로 많은 선거를 흠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각 주체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여 지방교육자치제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 Study on Improving Electoral System for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Members of Educational Board
Song, Bong 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
A Study on Improving Electoral System for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Members of Educational Board
Song, Bong 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Local self-government was reestablished in 1991, and has reached a stable stage. However, the system of school district governments is still at an early stage.
Although the local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s of schools and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aim to improve education by interesting people and referring educational matters to public opinion,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ose elections. They include the low turnout of the elections, partisan support for candidates, political fund-raising for an election campaign, and the illegal intervention of public officers.
Moreover, candidates have spent almost all their energies on trivial events in order to gain support of constituency. As a result,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to debate and research the educational issue.
The next local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s of schools and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will be held next year. Because they will be done with six other elections at the same time, election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fear that they will lead to a grave issue.However, no academic studies that we are aware of have taken up this issue. Furthermore, the law about elections for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has not fixed yet.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reform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elections.
First, we need to divide the elections of educators from the other local elections. Because it helps to reflect the purpose of voters and keep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econd, we should change the system of electing chief school administrators. We can examine thoroughly reforms including indirect elections in which electoral college relating to education casts ballots, running mates with local governors, and the system of appointmen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signs of the candidate were given in compliance with a draw of lotsto prevent voters from being confused. In addition, voters should be given a separate ballot paper to distinguish elections.
Fourth, it is true that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s of schools need political funds. Thus, candidates should be allowed to fund-raise like other candidates for local governors.
Fifth, the legislature should prepare the provisions related to elections for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and pass a bill without delay.
Sixth, it is desirable that we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election procedures. Becaus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ll groan under the heavy burden of election administration next year.
Though the system is established well, it will be in a mess if people are not mindful of theirresponsibilities. Therefore, we try to raise our understanding of the school district governments.
A Study on Improving Electoral System for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Members of Educational Board
Song, Bong 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Local self-government was reestablished in 1991, and has reached a stable stage. However, the system of school district governments is still at an early stage.
Although the local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s of schools and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aim to improve education by interesting people and referring educational matters to public opinion,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ose elections. They include the low turnout of the elections, partisan support for candidates, political fund-raising for an election campaign, and the illegal intervention of public officers.
Moreover, candidates have spent almost all their energies on trivial events in order to gain support of constituency. As a result,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to debate and research the educational issue.
The next local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s of schools and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will be held next year. Because they will be done with six other elections at the same time, election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fear that they will lead to a grave issue.However, no academic studies that we are aware of have taken up this issue. Furthermore, the law about elections for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has not fixed yet.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reform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elections.
First, we need to divide the elections of educators from the other local elections. Because it helps to reflect the purpose of voters and keep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econd, we should change the system of electing chief school administrators. We can examine thoroughly reforms including indirect elections in which electoral college relating to education casts ballots, running mates with local governors, and the system of appointmen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signs of the candidate were given in compliance with a draw of lotsto prevent voters from being confused. In addition, voters should be given a separate ballot paper to distinguish elections.
Fourth, it is true that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s of schools need political funds. Thus, candidates should be allowed to fund-raise like other candidates for local governors.
Fifth, the legislature should prepare the provisions related to elections for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and pass a bill without delay.
Sixth, it is desirable that we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election procedures. Becaus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ll groan under the heavy burden of election administration next year.
Though the system is established well, it will be in a mess if people are not mindful of theirresponsibilities. Therefore, we try to raise our understanding of the school district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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