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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에 있어 주거 문제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분야로서 본 연구는 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여 군 주거지원 정책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 군인의 주거문제는 군 업무 특성상 빈번한 이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희생하듯 생활하는 직업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개선 문제로 꼽힌 것으로서 장병의 주거지원에 관련한 제반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현실화시켜 국가 안보의 본분에 전념하고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획득하는데 큰 기여를 하라 것이다. 직업군인의 특성상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거 평균 1.6년에 한 번씩 부대를 이전해야 하고, 작전 ...

직업군인에 있어 주거 문제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분야로서 본 연구는 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여 군 주거지원 정책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 군인의 주거문제는 군 업무 특성상 빈번한 이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희생하듯 생활하는 직업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개선 문제로 꼽힌 것으로서 장병의 주거지원에 관련한 제반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고 현실화시켜 국가 안보의 본분에 전념하고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획득하는데 큰 기여를 하라 것이다. 직업군인의 특성상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거 평균 1.6년에 한 번씩 부대를 이전해야 하고, 작전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 부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하는 직업적 특수성에 따라 군 숙소 지원은 일반인과는 달리 절실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무상공급을 받고는 있으나 일반주택에 비해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하며, 해가 거듭될수록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군의 주거지원 정책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현 주거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군의 이와 같은 실태를 인지하고 노후 및 협소한 관사와 부족한 독신 간부 숙소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국민 주거수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군인의 자기 마련 지원은 개인의 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을 회원으로 한 군인공제회 지원과 주택공사의 특별분양도 무주택 직업군인의 수요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대부지원제도도 그 대상과 프로그램이 적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주거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군의 주거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군 관사(아파트)지원개선 ㉠ 민간아파트 적극 매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뿐 아니라 군 관사의 노 후화 시설을 해소하며, 직업 군인의 도심지 생활로 문화, 교육, 복지, 생 활정보 등의 무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 실수요자에 맞는 관사 평형의 현실화시킨다. 2. 독신자 숙소 개선 ㉠ 현 관사를 보강하여 독신자에게 제공하고 ㉡ 1인 1실의 수용기준 보장 및 문화시설을 갖춘 콘도형식 건립한다. 3. 내 집 마련지원 개선 ㉠ 자가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활성화 ㉡ 주택마련 융자 확대 및 저금리 지원을 확대한다. ㉢ 부족한 관사로 인한 외부 거주시 주택수당을 현실화한다. ㉣ 별거수당의 신설하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 ㉤ 이사비용의 현실화한다. 직업군인의 주거지원 정책은 일반 국민의 주거 환경 수준으로 폭넓게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인과 그의 부양가족이 문화적 혜택을 공유함으로서 전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군인이 근무에 전념하여 완벽한 작전 태세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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