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에게 주거 문제는 잦은 이사와 비상대기,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군 주거복지정책이 소요 관사 우선 확보정책에 의한 양 위주의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건립한지 25년이 경과된 15평 이하 노후·협소 관사가 38%를 차지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군 주거복지는 모든 직업군인들이 공통적으로 격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써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직업군인의 주택공급 안정책으로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인가족 및 전역 군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실시 되었는데 문헌 연구는 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복지정책 관련 자료와 군인공제회 등 관련부서 통계자료와 보고서, 법규 및 기타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심층 면접은 10년 이상 군 복무한 중사 이상 대령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군인의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군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써 첫째, 군 관사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현재 관사 소요 책정에 문제가 있는 관사 확보 소요를 재조정 하여 직업군인 기혼자 전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며, 기혼간부는 어느 부대에 근무 하더라도 ...
직업군인에게 주거 문제는 잦은 이사와 비상대기,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군 주거복지정책이 소요 관사 우선 확보정책에 의한 양 위주의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건립한지 25년이 경과된 15평 이하 노후·협소 관사가 38%를 차지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군 주거복지는 모든 직업군인들이 공통적으로 격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써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직업군인의 주택공급 안정책으로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인가족 및 전역 군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실시 되었는데 문헌 연구는 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복지정책 관련 자료와 군인공제회 등 관련부서 통계자료와 보고서, 법규 및 기타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심층 면접은 10년 이상 군 복무한 중사 이상 대령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군인의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군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써 첫째, 군 관사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현재 관사 소요 책정에 문제가 있는 관사 확보 소요를 재조정 하여 직업군인 기혼자 전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며, 기혼간부는 어느 부대에 근무 하더라도 주거지역 선택권을 부여하여 가족들의 생활이 가능한 희망하는 지역에 관사를 제공하고, 근무지에는 독신자 숙소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개선되어야 겠다. 둘째, 자가 보유율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직업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공제회 회원분양 아파트는 거주지 제한 없이 분양자격을 부여하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의 전세자금 지급제도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택구입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겠다. 셋째, 독신자 숙소는, 부족한 숙소를 조기에 확보하고 노후·협소 관사를 독신자 숙소로 개선하며, 신규 독신자 숙소는 1인1실 기준으로 확보하고 기존 2인 1실은 연차적으로 1인 1실로 개·보수하여 독신간부 개인의 사생활과 여가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겠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군 주거정책은 직업군인이 어느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주거문제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하며, 소요에서 제외했던 미혼간부나 자가 보유자 등에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립관사, 전세, 현실화된 주택수당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직업군인에게 주거 문제는 잦은 이사와 비상대기,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군 주거복지정책이 소요 관사 우선 확보정책에 의한 양 위주의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건립한지 25년이 경과된 15평 이하 노후·협소 관사가 38%를 차지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군 주거복지는 모든 직업군인들이 공통적으로 격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써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직업군인의 주택공급 안정책으로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인가족 및 전역 군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실시 되었는데 문헌 연구는 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복지정책 관련 자료와 군인공제회 등 관련부서 통계자료와 보고서, 법규 및 기타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심층 면접은 10년 이상 군 복무한 중사 이상 대령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군인의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군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써 첫째, 군 관사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현재 관사 소요 책정에 문제가 있는 관사 확보 소요를 재조정 하여 직업군인 기혼자 전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며, 기혼간부는 어느 부대에 근무 하더라도 주거지역 선택권을 부여하여 가족들의 생활이 가능한 희망하는 지역에 관사를 제공하고, 근무지에는 독신자 숙소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개선되어야 겠다. 둘째, 자가 보유율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직업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공제회 회원분양 아파트는 거주지 제한 없이 분양자격을 부여하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의 전세자금 지급제도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택구입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겠다. 셋째, 독신자 숙소는, 부족한 숙소를 조기에 확보하고 노후·협소 관사를 독신자 숙소로 개선하며, 신규 독신자 숙소는 1인1실 기준으로 확보하고 기존 2인 1실은 연차적으로 1인 1실로 개·보수하여 독신간부 개인의 사생활과 여가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겠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군 주거정책은 직업군인이 어느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주거문제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하며, 소요에서 제외했던 미혼간부나 자가 보유자 등에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립관사, 전세, 현실화된 주택수당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It is true that the housing problem for the professional soldiers is, compared with the people, very poor because of the peculiar circumstance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such as the frequent transfer of residence and the life in the isolated service-area, etc. Until now, in the military, the poli...
It is true that the housing problem for the professional soldiers is, compared with the people, very poor because of the peculiar circumstance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such as the frequent transfer of residence and the life in the isolated service-area, etc. Until now, in the military, the policy has been laid on taking the quantity of family housing. So the quality is not so good. The rate of the old building (founded over 25 years ago) and of the small (under 15 pyeong) is over 38%. The housing welfare problem is severe to all the professional soldiers and is very emergent to be solved.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way toward the desirable housing support policy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the professional soldiers. If this method comes true, all the professional soldiers will have the professional security and the military family (the retired professional soldiers' family is comprised. ) will have the more stable life. The research method is used through two ways(reference and interview ). The method through reference was composed of the reference and all sort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f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and Headquarter of Military Army, etc. The other method through interview was used to the officers and the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have served over 10 years and their family. Through these methods, the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professional soldiers can be summarized in three: 1) the support policy to promote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family housing. professional soldiers' family can choose his own residence place. At the The married service area, for the married professional soldiers BOQ or NCOB should be offered. 2) the support policy to promote the rate of his own residence. The appartement offered by the military syndicate should have no limit for the residence. And the fund to rent a house should, if one wants, be transmitted into the fund to buy a house. All the related laws should be readujusted. 3) the support policy to promote the supply of BOQ or NCOB. The old and small family housing should be transmitted into BOQ or NCOB. BOQ or NCOB should be remodeled into one chamber for one person to protect one's privacy and leisure. Finally, the support policy should be founded on this point: for the professional soldiers, not be concerned with his service area, the residence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ll the professional soldiers ( married or not, owned his house or not) should be supporte , by all of the housing policy, according to his choice ( for BOQ, or for the fund to rent a house, or for the housing fund, etc. ).
It is true that the housing problem for the professional soldiers is, compared with the people, very poor because of the peculiar circumstance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such as the frequent transfer of residence and the life in the isolated service-area, etc. Until now, in the military, the policy has been laid on taking the quantity of family housing. So the quality is not so good. The rate of the old building (founded over 25 years ago) and of the small (under 15 pyeong) is over 38%. The housing welfare problem is severe to all the professional soldiers and is very emergent to be solved.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way toward the desirable housing support policy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the professional soldiers. If this method comes true, all the professional soldiers will have the professional security and the military family (the retired professional soldiers' family is comprised. ) will have the more stable life. The research method is used through two ways(reference and interview ). The method through reference was composed of the reference and all sort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f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and Headquarter of Military Army, etc. The other method through interview was used to the officers and the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have served over 10 years and their family. Through these methods, the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professional soldiers can be summarized in three: 1) the support policy to promote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family housing. professional soldiers' family can choose his own residence place. At the The married service area, for the married professional soldiers BOQ or NCOB should be offered. 2) the support policy to promote the rate of his own residence. The appartement offered by the military syndicate should have no limit for the residence. And the fund to rent a house should, if one wants, be transmitted into the fund to buy a house. All the related laws should be readujusted. 3) the support policy to promote the supply of BOQ or NCOB. The old and small family housing should be transmitted into BOQ or NCOB. BOQ or NCOB should be remodeled into one chamber for one person to protect one's privacy and leisure. Finally, the support policy should be founded on this point: for the professional soldiers, not be concerned with his service area, the residence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ll the professional soldiers ( married or not, owned his house or not) should be supporte , by all of the housing policy, according to his choice ( for BOQ, or for the fund to rent a house, or for the housing fund,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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