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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아동의 복지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실직과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아동의 빈곤, 학대, 보육 등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전개되면서 아동복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의 완화에 맞추어지면서 아동복지 시설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적 정책변화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규제완화 사례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의 인가제 폐지,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의 완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개별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적 정책변화는 최근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아동복지 정책이 기존의 요보호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역중심의 아동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대규모 생활중심에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도 시장경제의 경쟁체재를 도입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체제의 도입은 아동의 복지증진이라는 가치가 전제된 이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아동복지시시설에 대한 최근 일련의 규제완화는 아동복지 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법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최근의 단계적 규제완화가 아동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보다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의 진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정부정책 과제를 쉽게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한 아동복지시설의 변화양상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시설의 변화양상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각 시·도의 전체 아동복지시설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전체 아동복지설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 연구가 아동복지시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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