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대의 환경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화, 정보화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 국방 분야에서도 자원의 생산적 관리의 필요성 및 경제논리에 입각한 비용인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각종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이를 관리할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고지식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곧 국방 분야의 민간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되어 국방인력의 1/3이상을 민간인이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첨단무기 및 물적 자원 관리업무 등에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높은 사기와 사명감 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다양한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방개혁에서는 군구조 개편을 통해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65만 5천여 명 선인 군병력을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연계하여 2020까지 51만 1천여 명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것을 전제로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민간인력 활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 활용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대한 법제적 측면, 승진관리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드러난 군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군무원이 국방 분야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조직법」(제2조 제6항)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해 「국군조직법」(제4조)을 개정하여 군무원의 존재의의와 직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정한 공석판단과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단일화하고 특히 경력평가시 선임자 위주의 불합리한 방법을 개선하고, 공석발생시 승진보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은 법규정에 부합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보직관리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무원과를 신설하여 군무원이 관리자가 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교류도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단순직과 전문직을 분류하여 특수성에 합당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군무원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효율적·경제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군무원 전담관리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구를 통하여 군무원 관련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인력획득·관리·인력 구조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인력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계획·통제함으로써, 향후 국방민간인력 활용의 양과 범위 확대를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방 민간인력의 통합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여 국방공무원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이원화된 민간인력을 단일신분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진국처럼 현역은 전술 및 전투력분야를 담당하고 국방공무원은 기술·연구 및 행정분야를 담당하여 군인과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선진 국방공무원 제도로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현장에서 군무원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실무지향적이며 이론적 의의보다는 정책적 의의에 보다 ...
글로벌 경쟁시대의 환경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화, 정보화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 국방 분야에서도 자원의 생산적 관리의 필요성 및 경제논리에 입각한 비용인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각종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이를 관리할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고지식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곧 국방 분야의 민간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되어 국방인력의 1/3이상을 민간인이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첨단무기 및 물적 자원 관리업무 등에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높은 사기와 사명감 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다양한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방개혁에서는 군구조 개편을 통해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65만 5천여 명 선인 군병력을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연계하여 2020까지 51만 1천여 명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것을 전제로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민간인력 활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 활용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대한 법제적 측면, 승진관리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드러난 군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군무원이 국방 분야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조직법」(제2조 제6항)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해 「국군조직법」(제4조)을 개정하여 군무원의 존재의의와 직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정한 공석판단과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단일화하고 특히 경력평가시 선임자 위주의 불합리한 방법을 개선하고, 공석발생시 승진보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은 법규정에 부합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보직관리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무원과를 신설하여 군무원이 관리자가 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교류도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단순직과 전문직을 분류하여 특수성에 합당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군무원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효율적·경제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군무원 전담관리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구를 통하여 군무원 관련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인력획득·관리·인력 구조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인력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계획·통제함으로써, 향후 국방민간인력 활용의 양과 범위 확대를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방 민간인력의 통합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여 국방공무원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이원화된 민간인력을 단일신분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진국처럼 현역은 전술 및 전투력분야를 담당하고 국방공무원은 기술·연구 및 행정분야를 담당하여 군인과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선진 국방공무원 제도로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현장에서 군무원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실무지향적이며 이론적 의의보다는 정책적 의의에 보다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연구라는 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환경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화, 정보화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 국방 분야에서도 자원의 생산적 관리의 필요성 및 경제논리에 입각한 비용인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각종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이를 관리할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고지식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곧 국방 분야의 민간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추세가 보편화되어 국방인력의 1/3이상을 민간인이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첨단무기 및 물적 자원 관리업무 등에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높은 사기와 사명감 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다양한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방개혁에서는 군구조 개편을 통해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65만 5천여 명 선인 군병력을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연계하여 2020까지 51만 1천여 명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것을 전제로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민간인력 활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 활용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대한 법제적 측면, 승진관리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드러난 군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군무원이 국방 분야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조직법」(제2조 제6항)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해 「국군조직법」(제4조)을 개정하여 군무원의 존재의의와 직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정한 공석판단과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단일화하고 특히 경력평가시 선임자 위주의 불합리한 방법을 개선하고, 공석발생시 승진보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은 법규정에 부합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보직관리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무원과를 신설하여 군무원이 관리자가 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교류도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단순직과 전문직을 분류하여 특수성에 합당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군무원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효율적·경제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군무원 전담관리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기구를 통하여 군무원 관련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인력획득·관리·인력 구조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인력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계획·통제함으로써, 향후 국방민간인력 활용의 양과 범위 확대를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방 민간인력의 통합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여 국방공무원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이원화된 민간인력을 단일신분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진국처럼 현역은 전술 및 전투력분야를 담당하고 국방공무원은 기술·연구 및 행정분야를 담당하여 군인과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선진 국방공무원 제도로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현장에서 군무원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실무지향적이며 이론적 의의보다는 정책적 의의에 보다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연구라는 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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