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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교정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현황 즉, 재범률을 살펴보면 모두 50%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수용자 사회복귀제도 및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각종 사회복귀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또한 최근 교정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의 일환인 희망등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회복귀제도를 통한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교정시설내 사회복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고 수용자가 출소한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용자가 사회복귀제도를 통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출소 후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연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선행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연구범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과 관련한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처우 중에서 ...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교정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현황 즉, 재범률을 살펴보면 모두 50%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수용자 사회복귀제도 및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각종 사회복귀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또한 최근 교정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의 일환인 희망등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회복귀제도를 통한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교정시설내 사회복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고 수용자가 출소한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용자가 사회복귀제도를 통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출소 후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연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선행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연구범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과 관련한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처우 중에서 직업훈련, 가석방, 보호관찰, 갱생보호,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제도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희망등대 프로젝트, 중간처우의 집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 수용자 사회복귀제도의 개요와 실태에서는 사회복귀제도의 연혁을 설명하고 수용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귀제도에 대한 개념과 사회복귀제도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현행 사회복귀제도의 실태를 설명하였다.
제3장 사회복귀제도의 주요 문제점에서는 출소예정자 200명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실무경험에 근거한 제2장 사회복귀제도의 현 실태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가석방,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에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개선방안 및 새로운 정책방안에서는 직업훈련, 가석방,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희망등대 프로젝트”와 “중간처우의 집”을 소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하고 수용자도 언젠가는 출소하여 우리의 곁으로 돌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임을 인식하고 교정시설 내 처우와 연계된 체계적인 사회복귀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출소자가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정행정이 전면에 나서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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