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양국 무역총액은 수교당시의 63.7억 달러에서 2008년의 1683.2억 달러로 26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서 한·중 양국의 무역거래도 급증하였다.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사중재 분쟁 원인별 구분에 따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업체가 제기한 분쟁 중 대금미지급이 46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대금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에 있어 신용장사기문제와 관련된 수입상의 사기, 수출상의 사기, 수출상과 수입상의 공모사기, 수출상과 운송회사의 공모사기를 살펴보았고, 신용장의 함정조항 및 운송서류 하자, 또는 계약의무 불이행 및 화물하자로 인한 대금의 지급을 거부 등 다양한 무역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전자결제시스템의 법적 제도의 미비, 양국의 팩토링결제업무미비, 관련 법규의 미비, 자체신용조사능력의 부족 그리고 중국 수출입기업 자체의 문제로 인한 새로운 결제방식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화하기 위해 각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장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신용조사이고 신용장내용이 서류와의 일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팩토링결제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의 강화, 법률규범과 법령의 정비, 신용조사능력의 강화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의 촉진, 법적제도에 대한 보완대책과 새로운 결제방식의 활용대책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따라서 무역위험의 예방과 대금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간 무역당사자에 대해 향후 무역거래시 대금회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장과 송금방식 또는 추심방식을 결합하고 이용하면 무역위험을 낮출 수 있다. 둘째, ...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양국 무역총액은 수교당시의 63.7억 달러에서 2008년의 1683.2억 달러로 26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서 한·중 양국의 무역거래도 급증하였다.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사중재 분쟁 원인별 구분에 따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업체가 제기한 분쟁 중 대금미지급이 46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대금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에 있어 신용장사기문제와 관련된 수입상의 사기, 수출상의 사기, 수출상과 수입상의 공모사기, 수출상과 운송회사의 공모사기를 살펴보았고, 신용장의 함정조항 및 운송서류 하자, 또는 계약의무 불이행 및 화물하자로 인한 대금의 지급을 거부 등 다양한 무역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전자결제시스템의 법적 제도의 미비, 양국의 팩토링결제업무미비, 관련 법규의 미비, 자체신용조사능력의 부족 그리고 중국 수출입기업 자체의 문제로 인한 새로운 결제방식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화하기 위해 각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장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신용조사이고 신용장내용이 서류와의 일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팩토링결제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의 강화, 법률규범과 법령의 정비, 신용조사능력의 강화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의 촉진, 법적제도에 대한 보완대책과 새로운 결제방식의 활용대책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따라서 무역위험의 예방과 대금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간 무역당사자에 대해 향후 무역거래시 대금회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장과 송금방식 또는 추심방식을 결합하고 이용하면 무역위험을 낮출 수 있다. 둘째, 화환신용장을 보증신용장으로 대체하면 교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수출보험을 활용하면 무역 손실을 낮출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결제방식인 국제팩토링을 이용하면 대금회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무역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상품의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양국 무역총액은 수교당시의 63.7억 달러에서 2008년의 1683.2억 달러로 26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서 한·중 양국의 무역거래도 급증하였다.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사중재 분쟁 원인별 구분에 따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업체가 제기한 분쟁 중 대금미지급이 46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대금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에 있어 신용장사기문제와 관련된 수입상의 사기, 수출상의 사기, 수출상과 수입상의 공모사기, 수출상과 운송회사의 공모사기를 살펴보았고, 신용장의 함정조항 및 운송서류 하자, 또는 계약의무 불이행 및 화물하자로 인한 대금의 지급을 거부 등 다양한 무역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전자결제시스템의 법적 제도의 미비, 양국의 팩토링결제업무미비, 관련 법규의 미비, 자체신용조사능력의 부족 그리고 중국 수출입기업 자체의 문제로 인한 새로운 결제방식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간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화하기 위해 각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장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신용조사이고 신용장내용이 서류와의 일치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팩토링결제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의 강화, 법률규범과 법령의 정비, 신용조사능력의 강화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의 촉진, 법적제도에 대한 보완대책과 새로운 결제방식의 활용대책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따라서 무역위험의 예방과 대금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간 무역당사자에 대해 향후 무역거래시 대금회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장과 송금방식 또는 추심방식을 결합하고 이용하면 무역위험을 낮출 수 있다. 둘째, 화환신용장을 보증신용장으로 대체하면 교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수출보험을 활용하면 무역 손실을 낮출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결제방식인 국제팩토링을 이용하면 대금회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무역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상품의 수출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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