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서로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나라로 나라 간의 왕래에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배경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발전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발전단계가 다르므로 구조상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무역거래에서 서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점은 최근 무역거래의 증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한ㆍ중 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한ㆍ중 관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2년에 중국은 일본을 초과하여 한국이 두 번째로 큰 무역국으로 되었고 한국이 제2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3년에 또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되었고 한국이 제2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3년에 또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되었으며 제일 큰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되었다. 2009년 양국의 무역 협력은 계속 심화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ㆍ중 무역 협력 수준 및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무역상품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국제금융위기 또한 함께 극복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순위에 큰 변동없이 여전히 중국이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1~3위까지의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입 시장,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과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 제2대 수입국, 제4대 수출국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21세기가 열리며 한ㆍ중 무역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무역분쟁의 ...
한국과 중국은 서로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나라로 나라 간의 왕래에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배경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발전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발전단계가 다르므로 구조상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무역거래에서 서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점은 최근 무역거래의 증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한ㆍ중 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한ㆍ중 관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2년에 중국은 일본을 초과하여 한국이 두 번째로 큰 무역국으로 되었고 한국이 제2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3년에 또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되었고 한국이 제2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3년에 또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되었으며 제일 큰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되었다. 2009년 양국의 무역 협력은 계속 심화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ㆍ중 무역 협력 수준 및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무역상품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국제금융위기 또한 함께 극복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순위에 큰 변동없이 여전히 중국이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1~3위까지의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입 시장,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과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 제2대 수입국, 제4대 수출국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21세기가 열리며 한ㆍ중 무역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무역분쟁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ㆍ중 간 무역분쟁의 예방과 분쟁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양국간의 장기적이고 안전적인 무역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 형태별 분쟁을 조사하였는데, 그 분쟁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출시 대금결제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았고, 수입시 계약불이행과 품질불량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자료에 따라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대부분 격지자간의 거래이며 상관습, 언어, 문화,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와 운송비 또는 창고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고, 이러한 사항은 기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들이 무역분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내용 및 분쟁해결조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분쟁의 예방을 위하여서는 계약관리도 잘 하여야 한다. 둘째, 무역거래에서 무역의 진행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빠른 상품의 거래시기를 잡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은 분쟁을 예방하기도 하며, 발생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중국은 한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중국계약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무역 관련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넷째, 중국과의 상사분쟁 발생시에 행정간섭을 덜 받고 있는 재판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상사분쟁처리에 대한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유사사례의 처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서에는 반드시 유효한 중재합의조항을 두어 사후 분쟁해결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중재조항이나 한･중 중재협정에서 권고하고 있는 중재조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한･중간 공동 전문신용평가기관 및 중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쌍무적 중재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 간에 해결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적으로 참여하여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공동 분쟁해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양국의 중재기관과 같이 참여하여 분쟁을 공동 처리하고 한국과 중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상사분쟁은 소송이 아닌 중재나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양국간 무역업자들의 신용상태, 경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분쟁을 처리한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두면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신용조사의 효용성을 가진다. 일곱째, 실제 무역거래에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계약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매매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과 Incoterms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조건을 수정하는 특별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한국과 중국의 정부 입장과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법규, 제도의 개선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과 투자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에 참여하고 화교 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 서부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통해서 중국사회에 기여하면서 진정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분쟁이나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분쟁의 예방과 처리방법에 무지하여 이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전문 중재제도, 해결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장단점, 편리성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 협상전락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또한 중국인들의 关系(꽌시)라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중국인의 협상자를 빨리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나라로 나라 간의 왕래에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배경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발전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발전단계가 다르므로 구조상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무역거래에서 서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점은 최근 무역거래의 증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한ㆍ중 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한ㆍ중 관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2년에 중국은 일본을 초과하여 한국이 두 번째로 큰 무역국으로 되었고 한국이 제2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3년에 또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되었고 한국이 제2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3년에 또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되었으며 제일 큰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되었다. 2009년 양국의 무역 협력은 계속 심화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ㆍ중 무역 협력 수준 및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무역상품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국제금융위기 또한 함께 극복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순위에 큰 변동없이 여전히 중국이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1~3위까지의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입 시장,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과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 제2대 수입국, 제4대 수출국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21세기가 열리며 한ㆍ중 무역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무역분쟁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ㆍ중 간 무역분쟁의 예방과 분쟁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양국간의 장기적이고 안전적인 무역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 형태별 분쟁을 조사하였는데, 그 분쟁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출시 대금결제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았고, 수입시 계약불이행과 품질불량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자료에 따라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대부분 격지자간의 거래이며 상관습, 언어, 문화,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와 운송비 또는 창고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고, 이러한 사항은 기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들이 무역분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내용 및 분쟁해결조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분쟁의 예방을 위하여서는 계약관리도 잘 하여야 한다. 둘째, 무역거래에서 무역의 진행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빠른 상품의 거래시기를 잡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은 분쟁을 예방하기도 하며, 발생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중국은 한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중국계약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무역 관련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넷째, 중국과의 상사분쟁 발생시에 행정간섭을 덜 받고 있는 재판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상사분쟁처리에 대한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유사사례의 처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서에는 반드시 유효한 중재합의조항을 두어 사후 분쟁해결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중재조항이나 한･중 중재협정에서 권고하고 있는 중재조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한･중간 공동 전문신용평가기관 및 중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쌍무적 중재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 간에 해결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적으로 참여하여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공동 분쟁해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양국의 중재기관과 같이 참여하여 분쟁을 공동 처리하고 한국과 중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상사분쟁은 소송이 아닌 중재나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양국간 무역업자들의 신용상태, 경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분쟁을 처리한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두면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신용조사의 효용성을 가진다. 일곱째, 실제 무역거래에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계약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매매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과 Incoterms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조건을 수정하는 특별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한국과 중국의 정부 입장과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법규, 제도의 개선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과 투자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에 참여하고 화교 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 서부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통해서 중국사회에 기여하면서 진정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분쟁이나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분쟁의 예방과 처리방법에 무지하여 이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전문 중재제도, 해결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장단점, 편리성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 협상전락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또한 중국인들의 关系(꽌시)라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중국인의 협상자를 빨리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Korea and China are mutually friendly neighboring countries in proximity, which have shared a long history of interactions and a very similar cultural background. These are favorable conditions for trad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two countries are in different stages of deve...
Korea and China are mutually friendly neighboring countries in proximity, which have shared a long history of interactions and a very similar cultural background. These are favorable conditions for trad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two countries are in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their relation is complementary in structure. The recent increase in trade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firm that they are partners who rely on each other for trad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Korea-China relations have continued to grow. Especially since China's entry into WTO in 2001, the volume of transactions has rapidly increased. In 2002, Korea overtook Japan and China’s second largest trade partner and Korea became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for China. In 2003, China overtook the U.S. and became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Until the end of 2007, China wa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country with which it had the largest trade surplus. In 2009,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d to intensif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level and quality of Korea-China trade cooperation continuously improved, further expanding the areas of goods included in trade. At the present, China remains established as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The two countries also overcame the 2010 global financial crisis together. Furthermore, the statistics on Korea's exports by country in 2016 confirm that in recent years, China has remained at the top of the list without any change in ranking. Meanwhile, the statistics on Korea's imports by country also show that the rankings from the first to the third remain unchanged. China has become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the largest export and import market, the largest source of trade surplus and the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and meanwhile, Korea has become China's third largest trade partner, second largest source of imports, and the fourth largest destination for exports. The rapid development Korea-China trade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has also led to an increase in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tudy of these disputes with a focus on preventing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dentifying measures for conflict resolution will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longevity of the trad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paper, we researched the disputes in terms of various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China. When the disputes were classified by the cause, the largest number were found to be over payment on export, failure to perform the terms of a contract upon importation, and defective quality.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in general, trade transactions are largely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remote places and due to differences in commercial practices, language, culture, and institutions, etc., disputes occur frequently between such trading partners. When a trade dispute occurs, various expenses such as the cost of labor and shipping and warehousing costs tend to increase, and these issues may have a major impact on the normal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furthermore, they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a company’s image. The following identifies the problems and proposes corresponding solutions. First, business persons should obtain a strong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rade disputes, and inform themselves accurately about the other party's credit statu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 must be clearly established in writing. Also, cares should be given to contract management to prevent trade disputes. Secondly, in trade transaction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partners are exposed to losses because the trade process is simplified and the contract is not formally concluded in the rush to meet a transaction timeline for a commodity that is prone to quick turnovers. Preparing clear provisions of a written contracts may prevent conflicts, and it helps to resolve disputes efficiently. Third, as China is Korea's top trading partner, w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en Korean companies sig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with China, they need to be equipped with an understanding of Chinese contract law as well as an overall comprehension of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Fourth, in the event of a commercial dispute with China, Korean companies ought to opt for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other than a trial,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are less subject to administrative interference. They should take caution not to be disadvantaged in handling similar cases by accumulating case studies of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s. Fifth, companies should ensure that the contract contains a valid arbitration clause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the settlement of future disputes. For this purpose, they should actively utilize the standard arbitration clause recommend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or the arbitration clause recommended in the Agreement established between Korea and China on arbitra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credit evaluation agency and an arbitration institution jointly approved by South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o the approach of resolving issues between the countries through the b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on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to resolve disputes jointl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s of both countries. The organization will work with the arbitration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to jointly handle disput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tween parties from Korea and China should b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or other means rather than litigation. Records should be kept of the credit status and business conditions of the trading parties respectively from China and Korea, as well as records of how each dispute was resolved. The organization will thus have the effect of practically providing a credit check of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Seventh, when concluding a cargo insurance contract in a real trade transaction, the parties should consider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especiall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rade provided in the contract and the contents of Incoterms, etc. If necessary, special clauses should be inserted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verage period and the time of termination. Eigh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clarify their official position and cooperation plan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horoughly examine and investigat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may adversely affect Korean companies' exports and investment ventures in China. South Korea should seek to participate in large-scale projects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invested in development projects in western China in cooperation with overseas Chinese companies. By thus contributing to Chinese society, South Korea should demonstrate itself to be a true partner of China. As indicated above, many disputes have hitherto occurred because SMEs lacked knowledge about disputes and trade practices or were ignorant on ways to prevent and handle such disputes. Therefore, we need to provide specific education on the professional arbitration system and solution methods available in both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high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ducation on the pros and cons and convenience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Korean companies should reduce their vulnerability by thoroughly preparing themselves with education on the cultural conventions and negotiating strategies common among Chinese people and preparing countermeasures. Offering education on dispute resolution is therefore of utmost importance. South Koreans should also be aware of the conven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China referred to as “GUANXI”: because of this convention, it is important to quickly identify which Chinese negotiators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Korea and China are mutually friendly neighboring countries in proximity, which have shared a long history of interactions and a very similar cultural background. These are favorable conditions for trad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two countries are in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their relation is complementary in structure. The recent increase in trade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firm that they are partners who rely on each other for trad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Korea-China relations have continued to grow. Especially since China's entry into WTO in 2001, the volume of transactions has rapidly increased. In 2002, Korea overtook Japan and China’s second largest trade partner and Korea became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for China. In 2003, China overtook the U.S. and became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Until the end of 2007, China wa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country with which it had the largest trade surplus. In 2009,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d to intensif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level and quality of Korea-China trade cooperation continuously improved, further expanding the areas of goods included in trade. At the present, China remains established as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The two countries also overcame the 2010 global financial crisis together. Furthermore, the statistics on Korea's exports by country in 2016 confirm that in recent years, China has remained at the top of the list without any change in ranking. Meanwhile, the statistics on Korea's imports by country also show that the rankings from the first to the third remain unchanged. China has become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the largest export and import market, the largest source of trade surplus and the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and meanwhile, Korea has become China's third largest trade partner, second largest source of imports, and the fourth largest destination for exports. The rapid development Korea-China trade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has also led to an increase in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tudy of these disputes with a focus on preventing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dentifying measures for conflict resolution will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longevity of the trad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paper, we researched the disputes in terms of various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China. When the disputes were classified by the cause, the largest number were found to be over payment on export, failure to perform the terms of a contract upon importation, and defective quality.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in general, trade transactions are largely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remote places and due to differences in commercial practices, language, culture, and institutions, etc., disputes occur frequently between such trading partners. When a trade dispute occurs, various expenses such as the cost of labor and shipping and warehousing costs tend to increase, and these issues may have a major impact on the normal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furthermore, they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a company’s image. The following identifies the problems and proposes corresponding solutions. First, business persons should obtain a strong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rade disputes, and inform themselves accurately about the other party's credit statu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 must be clearly established in writing. Also, cares should be given to contract management to prevent trade disputes. Secondly, in trade transaction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partners are exposed to losses because the trade process is simplified and the contract is not formally concluded in the rush to meet a transaction timeline for a commodity that is prone to quick turnovers. Preparing clear provisions of a written contracts may prevent conflicts, and it helps to resolve disputes efficiently. Third, as China is Korea's top trading partner, w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en Korean companies sig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with China, they need to be equipped with an understanding of Chinese contract law as well as an overall comprehension of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Fourth, in the event of a commercial dispute with China, Korean companies ought to opt for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other than a trial,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are less subject to administrative interference. They should take caution not to be disadvantaged in handling similar cases by accumulating case studies of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s. Fifth, companies should ensure that the contract contains a valid arbitration clause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the settlement of future disputes. For this purpose, they should actively utilize the standard arbitration clause recommend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or the arbitration clause recommended in the Agreement established between Korea and China on arbitra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credit evaluation agency and an arbitration institution jointly approved by South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o the approach of resolving issues between the countries through the b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on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to resolve disputes jointl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s of both countries. The organization will work with the arbitration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to jointly handle disput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tween parties from Korea and China should b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or other means rather than litigation. Records should be kept of the credit status and business conditions of the trading parties respectively from China and Korea, as well as records of how each dispute was resolved. The organization will thus have the effect of practically providing a credit check of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Seventh, when concluding a cargo insurance contract in a real trade transaction, the parties should consider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especiall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rade provided in the contract and the contents of Incoterms, etc. If necessary, special clauses should be inserted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verage period and the time of termination. Eigh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clarify their official position and cooperation plan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horoughly examine and investigat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may adversely affect Korean companies' exports and investment ventures in China. South Korea should seek to participate in large-scale projects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invested in development projects in western China in cooperation with overseas Chinese companies. By thus contributing to Chinese society, South Korea should demonstrate itself to be a true partner of China. As indicated above, many disputes have hitherto occurred because SMEs lacked knowledge about disputes and trade practices or were ignorant on ways to prevent and handle such disputes. Therefore, we need to provide specific education on the professional arbitration system and solution methods available in both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high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ducation on the pros and cons and convenience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Korean companies should reduce their vulnerability by thoroughly preparing themselves with education on the cultural conventions and negotiating strategies common among Chinese people and preparing countermeasures. Offering education on dispute resolution is therefore of utmost importance. South Koreans should also be aware of the conven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China referred to as “GUANXI”: because of this convention, it is important to quickly identify which Chinese negotiators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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