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주택 건설과 1990년대의 200만호 건설 사업 등 대규모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대단위 주거지가 시간의 경과로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와 함께 도시의 효율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같은 도심 정비 사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에 따라 주요한 도시정책분야의 원리로서 주민참여 기능성에 주목하여 주민참여가 구체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
제목 :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주택 건설과 1990년대의 200만호 건설 사업 등 대규모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대단위 주거지가 시간의 경과로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와 함께 도시의 효율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같은 도심 정비 사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에 따라 주요한 도시정책분야의 원리로서 주민참여 기능성에 주목하여 주민참여가 구체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정주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즉 주민참여가 도시정비 및 재생계획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정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관련이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주민참여가 바람직한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유용한 계획논리로서 정립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목표의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실질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는 것이므로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얼마나 구체성과 적극성을 띠고 어느 수준까지 참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주민참여 관련 제도는 형식적 참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역기능적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행정에서 아직까지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데서 오는 행정적 요인, ②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공청회, ③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원회, ④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지상주의, ⑤ 주민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대응 미숙이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① 각 나라의 도시재생이 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며, ②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③ 도시재생의 기법들이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조적이며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능 주체별 : 도시재생 사업 수립 초기부터 사업의 전분야에 걸쳐 주민참여 기반이 모색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주민참여과정을 이끌어 가며 민․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구(지역커뮤니티)를 마련한다. 또한 전문가집단은 “건축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모두 갖추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축가는 종합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구축해야 한다. (2) 추진 단계별 : 현재의 주민참여가 소극적 형태로 행정 편의적 발상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므로 단계별로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여 참여를 확대시키며 특히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 그리고 실행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한 주민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정책의 시행결과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지역커뮤니티의 운영으로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단순히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넘어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제목 :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주택 건설과 1990년대의 200만호 건설 사업 등 대규모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대단위 주거지가 시간의 경과로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와 함께 도시의 효율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같은 도심 정비 사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에 따라 주요한 도시정책분야의 원리로서 주민참여 기능성에 주목하여 주민참여가 구체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정주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즉 주민참여가 도시정비 및 재생계획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정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관련이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주민참여가 바람직한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유용한 계획논리로서 정립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목표의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실질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는 것이므로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얼마나 구체성과 적극성을 띠고 어느 수준까지 참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주민참여 관련 제도는 형식적 참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역기능적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행정에서 아직까지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데서 오는 행정적 요인, ②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공청회, ③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원회, ④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지상주의, ⑤ 주민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대응 미숙이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① 각 나라의 도시재생이 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며, ②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③ 도시재생의 기법들이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조적이며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능 주체별 : 도시재생 사업 수립 초기부터 사업의 전분야에 걸쳐 주민참여 기반이 모색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주민참여과정을 이끌어 가며 민․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구(지역커뮤니티)를 마련한다. 또한 전문가집단은 “건축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모두 갖추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축가는 종합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구축해야 한다. (2) 추진 단계별 : 현재의 주민참여가 소극적 형태로 행정 편의적 발상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므로 단계별로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여 참여를 확대시키며 특히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 그리고 실행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한 주민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정책의 시행결과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지역커뮤니티의 운영으로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단순히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넘어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on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for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 Byung Hoon Department of Housing Development &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ou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ince persistent homebuilding in the 1970s and the 2 million construction...
Abstract The Study on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for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 Byung Hoon Department of Housing Development &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ou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ince persistent homebuilding in the 1970s and the 2 million construction campaign in the 1990s, a greate residential complex which is supplied during process of grand scale urbanization become dilapidated over time. Therefore, the need of efficient re-creation of city is emphasized along with request of qualification improvement in residence and new paradigm is required for reorganization project of downtown such as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business.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as the local autonomous entity has been matured, if residents’ participation can affect positively on city re-organization business and contribute to build desirable domiciliation environment. Second, this research will observe whether the residents’ participation can be a way to influent specific city equipment and renewal reflecting residents’ needs through consideration of relevant theories and systems. Third, this will search requirement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to be a sound method for efficient city renewal plan. Lastly it will also bring up appropriate systematic improvements. Generally residents’ participation is defined as “Direct participation in establishment of policy and common goal influencing local community and lifestyle of the local residents”. Residents’participation is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elemen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emocracy and realize democracy itself, since residents can affect the administration process of local community directly and substantially. The residents’participation appears variously according to the level the residents participate with how much concreteness and positiveness they have. Recently the system connected with residents’participation introduced in our society is not free of the formality and just stay in the stage of formal democracy. Furthermore, it is doing a role of reverse function rather than correct/proper function. The primary reasons are as followings. ① The low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our current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factor ② One-side operation of public forum ③ Committee which does not reflect residents’opinion ④ Specialists who only focus on their own benefit for city regeneration ⑤ An immature handling skill of residents’ conflict However many cases of foreign countries represent that ①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each country is propelled considering situation of the country, ② they emphasize residents’ rol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③techniqu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each special quality try to be reconciled with local community is suggest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wishes to present following improvement way for creative and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propulsion. (1) Function Subject: Residents’participation has to be considered in all field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from beginning stage to comple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nd residents’community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lead the overall process of participation systematically building partnership between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And also specialist group needs to prepare “Value of architecture” and “Commercial Value” and conduct project successfully. Especially architects must perform their role as a comprehensive operator. (2) Propulsion Stage: Step by step expanding of participation applying effective incentive is required, since the residents’participation has been operated based on only administrative convenience so far. This will cause encouraging more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Especially through residents’monitoring system, all administrative process and conclusion need to be opened and shared to residents. And by adopting residents’evaluation program of administrative task results, the residents’ opinions through their community have to be reflected actively in all projects. Here after, the study need the way that can becom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residents leads than simply participation cause extens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expected.
Abstract The Study on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for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 Byung Hoon Department of Housing Development &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ou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ince persistent homebuilding in the 1970s and the 2 million construction campaign in the 1990s, a greate residential complex which is supplied during process of grand scale urbanization become dilapidated over time. Therefore, the need of efficient re-creation of city is emphasized along with request of qualification improvement in residence and new paradigm is required for reorganization project of downtown such as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business.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as the local autonomous entity has been matured, if residents’ participation can affect positively on city re-organization business and contribute to build desirable domiciliation environment. Second, this research will observe whether the residents’ participation can be a way to influent specific city equipment and renewal reflecting residents’ needs through consideration of relevant theories and systems. Third, this will search requirement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to be a sound method for efficient city renewal plan. Lastly it will also bring up appropriate systematic improvements. Generally residents’ participation is defined as “Direct participation in establishment of policy and common goal influencing local community and lifestyle of the local residents”. Residents’participation is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elemen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emocracy and realize democracy itself, since residents can affect the administration process of local community directly and substantially. The residents’participation appears variously according to the level the residents participate with how much concreteness and positiveness they have. Recently the system connected with residents’participation introduced in our society is not free of the formality and just stay in the stage of formal democracy. Furthermore, it is doing a role of reverse function rather than correct/proper function. The primary reasons are as followings. ① The low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our current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factor ② One-side operation of public forum ③ Committee which does not reflect residents’opinion ④ Specialists who only focus on their own benefit for city regeneration ⑤ An immature handling skill of residents’ conflict However many cases of foreign countries represent that ①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each country is propelled considering situation of the country, ② they emphasize residents’ rol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③techniqu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each special quality try to be reconciled with local community is suggest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wishes to present following improvement way for creative and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propulsion. (1) Function Subject: Residents’participation has to be considered in all field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from beginning stage to comple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nd residents’community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lead the overall process of participation systematically building partnership between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And also specialist group needs to prepare “Value of architecture” and “Commercial Value” and conduct project successfully. Especially architects must perform their role as a comprehensive operator. (2) Propulsion Stage: Step by step expanding of participation applying effective incentive is required, since the residents’participation has been operated based on only administrative convenience so far. This will cause encouraging more active residents’ participation. Especially through residents’monitoring system, all administrative process and conclusion need to be opened and shared to residents. And by adopting residents’evaluation program of administrative task results, the residents’ opinions through their community have to be reflected actively in all projects. Here after, the study need the way that can becom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residents leads than simply participation cause extens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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