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래 목적은 교육대상자인 학생의 가치인식과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교육은 학생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지적 능력으로 자아실현을 의도한다는 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그 권리의 우선순위 이전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권의 역사 속에서 아동과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기 이전에 아동과 학생은 권리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으로 인식하였고, 권리에 대하여 향유하거나 주장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
교육의 본래 목적은 교육대상자인 학생의 가치인식과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교육은 학생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지적 능력으로 자아실현을 의도한다는 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그 권리의 우선순위 이전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권의 역사 속에서 아동과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기 이전에 아동과 학생은 권리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으로 인식하였고, 권리에 대하여 향유하거나 주장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인격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격권으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체벌이 교권의 위상과 보장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권이나 친권대위론 이론에 의하여 아동이나 학생의 권리는 보모 양육권의 하위 권리로 인식되고, 이 양육권이 교원에 대위되었다는 이론으로 체벌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체벌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교육학․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강화의 법칙에 관련된 이론과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체벌의 효과성을 맹신하는 일부 교사들의 행태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학교는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능력 있는 공동체적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나라보다 크기에 학교 교육의 문제는 곧 사회, 정치, 경제, 문화영역으로 퍼지게 된다. 국민들은 학교를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능력 있는 구성원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학교는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관심을 심화하며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할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막상 학교가 전제된 공정성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있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국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산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벌에 대한 교육학적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권과 학생인권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체벌에 대해 법적 고찰을 해보고, 체벌의 근거와 체벌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하위 법률에서 체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교육의 본래 목적은 교육대상자인 학생의 가치인식과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교육은 학생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지적 능력으로 자아실현을 의도한다는 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그 권리의 우선순위 이전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권의 역사 속에서 아동과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기 이전에 아동과 학생은 권리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으로 인식하였고, 권리에 대하여 향유하거나 주장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인격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격권으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체벌이 교권의 위상과 보장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권이나 친권대위론 이론에 의하여 아동이나 학생의 권리는 보모 양육권의 하위 권리로 인식되고, 이 양육권이 교원에 대위되었다는 이론으로 체벌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체벌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교육학․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강화의 법칙에 관련된 이론과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체벌의 효과성을 맹신하는 일부 교사들의 행태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학교는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능력 있는 공동체적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나라보다 크기에 학교 교육의 문제는 곧 사회, 정치, 경제, 문화영역으로 퍼지게 된다. 국민들은 학교를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능력 있는 구성원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학교는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관심을 심화하며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할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막상 학교가 전제된 공정성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있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국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산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벌에 대한 교육학적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권과 학생인권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체벌에 대해 법적 고찰을 해보고, 체벌의 근거와 체벌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하위 법률에서 체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The controversy about the corporal punishments on students by teachers at the instruction sites is on the issue of legitimacy and further includes the problems of various legal liabilities such as suing, claiming, and restriction of behavior as a government officer. Also, the trend of increasing law...
The controversy about the corporal punishments on students by teachers at the instruction sites is on the issue of legitimacy and further includes the problems of various legal liabilities such as suing, claiming, and restriction of behavior as a government officer. Also, the trend of increasing lawsuits against the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shows the need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such punishment and legal liability.
Even though beating the students has some components that may infringe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t was widely accepted in society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usefulness.
However, it is now being more considered to be an infringement of teachers on the students rights than a proper educational action.
Korea has not still made a law that clearly forbids corporal punishment or states the allowable range for corporal punishment, and this became one reason that controversy about corporal punishment heated up in society. However, even though there is no clear legal statements, some laws and lawsuit cases related to corporal punishment can give a room for inferring the legal basis and limit for the corporal punishment.
About the legal liability of the teachers for the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in three major aspect :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structor,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and the responsibility that occu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the instructor. then, the kinds of legal responsibility occurring at each case were reviewed in more detai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and the subjec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structor, the paper discussed the punishment decisions such as dismissal, suspension, salary reduction, and censure that take place in the internal relationships as a public officer, the lawsuit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illegal a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charge for damage and violence in the criminal laws. Also,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it was divided into publlic and private school,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a nation and the user responsibility in the civil law were reviewed. On the other hand,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chool are the user of the instructors and when the victims file a lawsuit for the claim of damage, they can charge the teachers to pay the compensation. In this case, the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are subject to different laws,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 and civil law, respectively, and they were examined separately as they differ in their conditions of carrying out their right to indemn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proper understanding for the legal liability and basis of the corporal punishment of students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t the corporal punishmen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preventing any related controversies in advance.
Furthermore,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contribute to formaing an ideal school culture where the human right of the students are respected and the mutual trust between students and instructors is firmaly established.
The controversy about the corporal punishments on students by teachers at the instruction sites is on the issue of legitimacy and further includes the problems of various legal liabilities such as suing, claiming, and restriction of behavior as a government officer. Also, the trend of increasing lawsuits against the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shows the need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such punishment and legal liability.
Even though beating the students has some components that may infringe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t was widely accepted in society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usefulness.
However, it is now being more considered to be an infringement of teachers on the students rights than a proper educational action.
Korea has not still made a law that clearly forbids corporal punishment or states the allowable range for corporal punishment, and this became one reason that controversy about corporal punishment heated up in society. However, even though there is no clear legal statements, some laws and lawsuit cases related to corporal punishment can give a room for inferring the legal basis and limit for the corporal punishment.
About the legal liability of the teachers for the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in three major aspect :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structor,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and the responsibility that occu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the instructor. then, the kinds of legal responsibility occurring at each case were reviewed in more detai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and the subjec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structor, the paper discussed the punishment decisions such as dismissal, suspension, salary reduction, and censure that take place in the internal relationships as a public officer, the lawsuit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illegal a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charge for damage and violence in the criminal laws. Also,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it was divided into publlic and private school,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a nation and the user responsibility in the civil law were reviewed. On the other hand,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chool are the user of the instructors and when the victims file a lawsuit for the claim of damage, they can charge the teachers to pay the compensation. In this case, the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are subject to different laws,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 and civil law, respectively, and they were examined separately as they differ in their conditions of carrying out their right to indemn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proper understanding for the legal liability and basis of the corporal punishment of students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t the corporal punishmen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preventing any related controversies in advance.
Furthermore,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contribute to formaing an ideal school culture where the human right of the students are respected and the mutual trust between students and instructors is firma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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