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로 불리어진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지도 오래되었으며 지금도 학생 체벌에 대한 필요론과 불가론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교사상, 관습법의 하나로서 사회적인 용인 하에 '교육상 필요'에 의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학생인권이 대두되면서 체벌에 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체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개선방안으로서 교육적 체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 문제는 판례에 나타난 체벌의 정당성 변화 추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 체벌 찬성·반대론자의 논거,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범위, 교육적 체벌 방안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체벌, 인권과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식 조사 연구물과 같은 선행 연구 자료와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 법규와 판례 및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를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차적으로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근래에는 법령에 의해 체벌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교육상 필요가 있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할 것,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가 있다.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교육 목적, 방법과 정도, 적법한 절차 등 체벌의 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은 인권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며, 학교체벌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학생 체벌에 낮은 신뢰를 보였는데, 학교와 교사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체벌의 긍정적 관점에는 체벌을 통한 질서유지 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는 일시적인 ...
'사랑의 매'로 불리어진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지도 오래되었으며 지금도 학생 체벌에 대한 필요론과 불가론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교사상, 관습법의 하나로서 사회적인 용인 하에 '교육상 필요'에 의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학생인권이 대두되면서 체벌에 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체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개선방안으로서 교육적 체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 문제는 판례에 나타난 체벌의 정당성 변화 추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 체벌 찬성·반대론자의 논거,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범위, 교육적 체벌 방안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체벌, 인권과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식 조사 연구물과 같은 선행 연구 자료와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 법규와 판례 및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를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차적으로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근래에는 법령에 의해 체벌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교육상 필요가 있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할 것,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가 있다.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교육 목적, 방법과 정도, 적법한 절차 등 체벌의 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은 인권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며, 학교체벌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학생 체벌에 낮은 신뢰를 보였는데, 학교와 교사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체벌의 긍정적 관점에는 체벌을 통한 질서유지 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는 일시적인 행동억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교육성취의 억제,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신뢰관계 파괴 등이 있다. 체벌 찬성·반대론자의 논거 모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인권의 비중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체벌의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벌 주는' 교사보다는 '벌 받는' 학생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체벌의 부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범위로는 직접적인 체벌 금지,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고려, 교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체벌 금지, 믿음과 신뢰의 교실 분위기 형성 후 체벌 실시, 적정한 절차 준수, 모욕적인 언어 행위와 욕설 금지, 단체 기합과 집단 체벌 금지가 있다. 다섯째, 교육적 체벌 방안으로는 법규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체벌 금지를 위한 관련 법규와 규정 개정, 방법적 측면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조성, 학생을 위한 학교 문화 형성, 교사의 언어 사용 습관 개선, ADHD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진단·치료·지도 방법 고려,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 여건 개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 예비교사교육 내실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와 함께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있다. 앞으로는 교육을 논의할 때 학생인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학생 체벌에 있어서도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체벌 없이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랑의 매'로 불리어진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지도 오래되었으며 지금도 학생 체벌에 대한 필요론과 불가론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교사상, 관습법의 하나로서 사회적인 용인 하에 '교육상 필요'에 의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학생인권이 대두되면서 체벌에 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체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개선방안으로서 교육적 체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 문제는 판례에 나타난 체벌의 정당성 변화 추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실태, 체벌 찬성·반대론자의 논거,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범위, 교육적 체벌 방안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체벌, 인권과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식 조사 연구물과 같은 선행 연구 자료와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 법규와 판례 및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를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차적으로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근래에는 법령에 의해 체벌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교육상 필요가 있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할 것,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가 있다.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교육 목적, 방법과 정도, 적법한 절차 등 체벌의 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은 인권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며, 학교체벌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학생 체벌에 낮은 신뢰를 보였는데, 학교와 교사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체벌의 긍정적 관점에는 체벌을 통한 질서유지 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는 일시적인 행동억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교육성취의 억제,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신뢰관계 파괴 등이 있다. 체벌 찬성·반대론자의 논거 모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인권의 비중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체벌의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벌 주는' 교사보다는 '벌 받는' 학생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체벌의 부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범위로는 직접적인 체벌 금지,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고려, 교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체벌 금지, 믿음과 신뢰의 교실 분위기 형성 후 체벌 실시, 적정한 절차 준수, 모욕적인 언어 행위와 욕설 금지, 단체 기합과 집단 체벌 금지가 있다. 다섯째, 교육적 체벌 방안으로는 법규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체벌 금지를 위한 관련 법규와 규정 개정, 방법적 측면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조성, 학생을 위한 학교 문화 형성, 교사의 언어 사용 습관 개선, ADHD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진단·치료·지도 방법 고려,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 여건 개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 예비교사교육 내실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와 함께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있다. 앞으로는 교육을 논의할 때 학생인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학생 체벌에 있어서도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체벌 없이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which is called whipping of love, has long been one of social issues that trigger heated disputes, and there is still fierce pros and cons about that. In our country, little restrictions are imposed on corporal punishment as part of customs because of traditional Confu...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which is called whipping of love, has long been one of social issues that trigger heated disputes, and there is still fierce pros and cons about that. In our country, little restrictions are imposed on corporal punishment as part of customs because of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and the widely accepted educational necessity of corporal punishment. However, the way of looking at it has changed, since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re accentu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verage of effective corporal punishment without infringing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to discuss how that could be inflicted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And it's attempted to deal with several research questions, including changes in relevant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oughtness of corporal punishment, phenomena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he theoretical ground of pros and cons about that, the range of corporal punishment inflicted by elementary school, and workable reform measure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all sorts of literature concerned were reviewed, involving theses, dissertations, books, publications, earlier studies, data released by different organizations, law, precedents, report by the press and newspaper article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increasingly less cases to approve the oughtness of corporal punishment, as a more strict standard was applied than before. In recent days, that was legally viewed as a legitimate action if it wa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if other educational measures were impossible to remedy the situation, and if its objective validity was generally admitted. And the kind of corporal punishment that could give physical or mental pain could be used only when it was unavoidable, and it was also the case for the use of words that could depreciate students. Second, teachers often inflicted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s without considering the object of education or its due procedure, and that frequently resulted in violat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stud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uch as personal rights, rights to pursue happiness, privilege of equality, physical freedom, right to learn and right to live a manly life. Teachers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but they scarcely valued them in real life. And they didn't abide by relevant school regulations well. Students and parents didn't put confidence in corporal punishment inflicted by teachers. Thus, schools and teachers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meeting changing social needs. Third, as for the positives of corporal punishment, they expected it to be effective in maintaining order, to boost the self-controlled learning of students and to produce swift educational effects. Regarding its negatives, they considered it just to curb the undesirable actions of students temporari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learning, to oppress the achievement of learners, to trigger more defiant actions, and to ruin mutual trus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he arguments of those who were for and against corporal punishment were both valid to some extent, but its negatives were more highlighted as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came into spotlight. Its negative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light of the position of students, since it affects students who are punished more than teachers who inflict corporal punishment. Fourth, concerning the approved coverage of corporal punishment in elementary school, firsthand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prohibited, and the authority of teachers an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must be all taken into account. Teachers must not make an arbitrary interpretation of corporal punishment when they intend to inflict it. That has to be inflicted after creating a trustworthy classroom climate first, and its due procedure must be observed. The use of insulting and foul language should be banned, and collective disciplinary punishment and group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forbidden as well. Fifth,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corporal punishment for educational purpose, relevant law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prohibit firsthand corporal punishment. The authority of teachers an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should be all prized, and a student-friendly school culture should be built. Teachers should improve their language an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ADHD. How to diagnose, treat and teach those children should carefully be studied. As for school institution, educational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and intensive human-righ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both teachers and students. More practical and authentic education should be offered to would-be teachers as well, and there should be reinforced collaboration among families,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parent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must be considered in every matter related to education, and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inflicted not in a way to violate their human rights. And it's more advisable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build a trustworth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o nullify the necessity of corporal punishmen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which is called whipping of love, has long been one of social issues that trigger heated disputes, and there is still fierce pros and cons about that. In our country, little restrictions are imposed on corporal punishment as part of customs because of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and the widely accepted educational necessity of corporal punishment. However, the way of looking at it has changed, since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re accentu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verage of effective corporal punishment without infringing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to discuss how that could be inflicted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And it's attempted to deal with several research questions, including changes in relevant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oughtness of corporal punishment, phenomena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he theoretical ground of pros and cons about that, the range of corporal punishment inflicted by elementary school, and workable reform measure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all sorts of literature concerned were reviewed, involving theses, dissertations, books, publications, earlier studies, data released by different organizations, law, precedents, report by the press and newspaper article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increasingly less cases to approve the oughtness of corporal punishment, as a more strict standard was applied than before. In recent days, that was legally viewed as a legitimate action if it wa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if other educational measures were impossible to remedy the situation, and if its objective validity was generally admitted. And the kind of corporal punishment that could give physical or mental pain could be used only when it was unavoidable, and it was also the case for the use of words that could depreciate students. Second, teachers often inflicted corporal punishment on students without considering the object of education or its due procedure, and that frequently resulted in violat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stud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uch as personal rights, rights to pursue happiness, privilege of equality, physical freedom, right to learn and right to live a manly life. Teachers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but they scarcely valued them in real life. And they didn't abide by relevant school regulations well. Students and parents didn't put confidence in corporal punishment inflicted by teachers. Thus, schools and teachers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meeting changing social needs. Third, as for the positives of corporal punishment, they expected it to be effective in maintaining order, to boost the self-controlled learning of students and to produce swift educational effects. Regarding its negatives, they considered it just to curb the undesirable actions of students temporari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learning, to oppress the achievement of learners, to trigger more defiant actions, and to ruin mutual trus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he arguments of those who were for and against corporal punishment were both valid to some extent, but its negatives were more highlighted as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came into spotlight. Its negative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light of the position of students, since it affects students who are punished more than teachers who inflict corporal punishment. Fourth, concerning the approved coverage of corporal punishment in elementary school, firsthand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prohibited, and the authority of teachers an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must be all taken into account. Teachers must not make an arbitrary interpretation of corporal punishment when they intend to inflict it. That has to be inflicted after creating a trustworthy classroom climate first, and its due procedure must be observed. The use of insulting and foul language should be banned, and collective disciplinary punishment and group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forbidden as well. Fifth,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corporal punishment for educational purpose, relevant law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prohibit firsthand corporal punishment. The authority of teachers an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should be all prized, and a student-friendly school culture should be built. Teachers should improve their language an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ADHD. How to diagnose, treat and teach those children should carefully be studied. As for school institution, educational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and intensive human-righ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both teachers and students. More practical and authentic education should be offered to would-be teachers as well, and there should be reinforced collaboration among families,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parent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must be considered in every matter related to education, and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inflicted not in a way to violate their human rights. And it's more advisable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build a trustworth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o nullify the necessity of corporal punishment.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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