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 사회는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 문화교류 확대, 국가 간 상호 긴밀한 의존 및 협조체제가 급격히 이루어져 국제화시대를 넘어 하나의 단일 지역으로 통합되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지구촌화 현상의 가속화는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범죄활동의 범위를 국내적 영역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종래 외국인범죄는 대체로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교통사범, 기타 행정법규 위반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외국인범죄는 국제화,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 광역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국내인 형사범의 경우보다 수사, 재판, 형 집행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21세기의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의 많은 외국인의 국내입국과 불법체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급증 상황은 형사 정책적 이유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들이 국내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서로 다른 행동규범과 사회화의 결과로 갈등과 불만, 원망상태가 초래되고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동남아 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지만 실제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긴장상태가 발생하는데 내국인과는 달리 교육이나 직업적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외감, 적대감, 차별대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기도 한다. 국내에서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을 전후하여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부터이다. 대검찰청은 1988년도부터 범죄동향을 소개하는 「심사분석」에 ‘외국인범죄’라는 항목을 추가시켜 외국인범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왔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잘 ...
오늘날 국제 사회는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 문화교류 확대, 국가 간 상호 긴밀한 의존 및 협조체제가 급격히 이루어져 국제화시대를 넘어 하나의 단일 지역으로 통합되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지구촌화 현상의 가속화는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범죄활동의 범위를 국내적 영역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종래 외국인범죄는 대체로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교통사범, 기타 행정법규 위반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외국인범죄는 국제화,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 광역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국내인 형사범의 경우보다 수사, 재판, 형 집행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21세기의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의 많은 외국인의 국내입국과 불법체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급증 상황은 형사 정책적 이유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들이 국내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서로 다른 행동규범과 사회화의 결과로 갈등과 불만, 원망상태가 초래되고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동남아 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지만 실제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긴장상태가 발생하는데 내국인과는 달리 교육이나 직업적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외감, 적대감, 차별대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기도 한다. 국내에서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을 전후하여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부터이다. 대검찰청은 1988년도부터 범죄동향을 소개하는 「심사분석」에 ‘외국인범죄’라는 항목을 추가시켜 외국인범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왔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내국인 범죄와 달리 외국인 범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국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역문제가 발생하고 거주 지역 및 범죄가 광역화 추세에 있으며 외국인 등록사항이나 입국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신원확인이 곤란하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신병확보 또한 어렵다. 그 밖에 우리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 시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 형사절차, 재판절차 등에 대해 전문 통역인을 통하여 설명한 뒤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적은 인력과 시설로는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우므로 여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불법체류자를 불러들이는 알선조직, 브로커,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조직, 외국인이 관련된 조직적 매춘·마약사범 등 국제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의 강화, 사증면제제도의 개선,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선, 외국인 동향조사활동의 강화 및 개선 등이다. 셋째,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수사기구를 확대하고 수사능력과 외국인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통역체제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범죄 경력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보다는 단기체류자, 무사증 입국자, 한미행정협정 대상자 등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문채취를 확대하는 문제와 외국인 범죄자 카드 및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요 우방 국가들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 등의 체결을 확대하여 외국의 수사 기관과 긴밀한 수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취업자 범죄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 대 정부간(G to G)에 선발？도입 협약을 범죄인 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외국인 범죄의 급증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 문화교류 확대, 국가 간 상호 긴밀한 의존 및 협조체제가 급격히 이루어져 국제화시대를 넘어 하나의 단일 지역으로 통합되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지구촌화 현상의 가속화는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범죄활동의 범위를 국내적 영역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종래 외국인범죄는 대체로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교통사범, 기타 행정법규 위반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외국인범죄는 국제화,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 광역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국내인 형사범의 경우보다 수사, 재판, 형 집행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21세기의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의 많은 외국인의 국내입국과 불법체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급증 상황은 형사 정책적 이유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들이 국내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서로 다른 행동규범과 사회화의 결과로 갈등과 불만, 원망상태가 초래되고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동남아 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지만 실제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긴장상태가 발생하는데 내국인과는 달리 교육이나 직업적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외감, 적대감, 차별대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기도 한다. 국내에서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을 전후하여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부터이다. 대검찰청은 1988년도부터 범죄동향을 소개하는 「심사분석」에 ‘외국인범죄’라는 항목을 추가시켜 외국인범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왔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내국인 범죄와 달리 외국인 범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국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역문제가 발생하고 거주 지역 및 범죄가 광역화 추세에 있으며 외국인 등록사항이나 입국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신원확인이 곤란하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신병확보 또한 어렵다. 그 밖에 우리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 시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 형사절차, 재판절차 등에 대해 전문 통역인을 통하여 설명한 뒤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적은 인력과 시설로는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우므로 여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불법체류자를 불러들이는 알선조직, 브로커,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조직, 외국인이 관련된 조직적 매춘·마약사범 등 국제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의 강화, 사증면제제도의 개선,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선, 외국인 동향조사활동의 강화 및 개선 등이다. 셋째,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수사기구를 확대하고 수사능력과 외국인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통역체제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범죄 경력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보다는 단기체류자, 무사증 입국자, 한미행정협정 대상자 등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문채취를 확대하는 문제와 외국인 범죄자 카드 및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요 우방 국가들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 등의 체결을 확대하여 외국의 수사 기관과 긴밀한 수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취업자 범죄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 대 정부간(G to G)에 선발？도입 협약을 범죄인 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외국인 범죄의 급증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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