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목표
가. 최종 사업목표
본 사업은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표준화 대비와 한국의 선도를 위한 표준 연구 개발 및 제안이다.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ISO TC247에서 2건의 국제 표준 NP를 제안하여 채택을 받음.
○ TC247 각 WG에서 개발 및 제정되어 가는 표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이 표준 제안을 하기 위해 TC247 총회에 참석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문가들과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체결을 추진함.

1. 최종년도 목표
가. 최종 사업목표
본 사업은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표준화 대비와 한국의 선도를 위한 표준 연구 개발 및 제안이다.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ISO TC247에서 2건의 국제 표준 NP를 제안하여 채택을 받음.
○ TC247 각 WG에서 개발 및 제정되어 가는 표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이 표준 제안을 하기 위해 TC247 총회에 참석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문가들과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체결을 추진함.
○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해 국내 산업계 및 학계에 그 내용을 전파 및 공유하고, 국내 전문위원회를 구축하는 한 편, 관련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이를 보급 및 확산함.
나. 당해연도 사업목표
○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ISO TC247 WG2 컨비너 자격으로 『위조사기방지 - 일반원칙(Fraud countermeasures & control – General Principles)』 국제 표준 NP를 제안하여 채택 받음.
○ TC247 각 WG에서 개발 및 제정되어 가는 표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이 표준 제안을 하여 순조롭게 NP채택을 받기 위해 TC247 총회에 참석하여 NP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문가들과 용어정의 및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일반 원칙 내용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와 협력을 추진함.
○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 그 내용을 전파 및 공유하고, 국내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 편,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 및 오픈함.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 사기(fraud)란 인간 생명과 신체적 또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고의적 기만행위로 정의됨. 국제적으로 사기 및 위조 등의 범죄행위(주로 형법상의 범죄를 다루지만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민사법 위반도 포함)로 인해 세계 경제의 민간․공공 섹터에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상품 위조로 인한 손실 규모가 세계 무역량의 7%(연간 약 6천억 불)에 달하고 위조 제품이 세계인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ISO/PC 246(위조방지 툴)과 ISO/TC247(사기 대책 및 통제) 등에서 유형제품, 상품, 문서, 아이디(ID)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 추진 중.
○ ISO/TC247에서 미국(북미보안제품협회: NASPO)과 일본을 중심으로 ‘유형제품, 상품, 문서, 아이디(ID)’분야의 위조사기 방지 경영시스템 및 글로벌 포털서비스를 통한 디지털인증 표준화로 국제인증 시장을 선점하려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표준화에 시의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무역장벽 문제 발생 예상됨.
○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표준화의 ‘일반 원칙’(위조사기 및 방지솔루션의 유형화 등)이 명쾌하지 않아 NWIP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져와 국제표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국이 이 파트를 주도하여 표준안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자 함.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가. 내용
○ 이 사업은 크게 사기위조 및 방지시스템 ‘용어 정의’관련 ISO 국제표준을 개발 및 제안하는 것임.
○ ‘용어 정의(Terminology)’는 단지 사기위조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추후 ISO(및 KS) Standard와 더 나아가 범죄 분야에 대한 최초의 ISO Guide 제정을 목표로 이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성 용어를 수집, 분석, 개발하는 것으로서 법적 용어 정의, 각종 일반 범죄 및 세부적인 사기위조의 수법(Modus Operandi) 관련 어 정의, TC247 WG 용어정의, ISO Standard 및 Guide 소스에서의 용어 정의, TC247 Business Plan 핵심 용어 분야 등에 대한 용어사전을 구축한 후 ISO/TC247 용어정의 표준 NP를 작성 및 채택.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은 2차년도 연구내용으로서 기초적인 ‘위조사기 범죄 방지를 위한 일반 원칙'이 조기에 NP 채택될 수 있도록 연구 등을 통해 기본 토대를 마련.
나. 범위(최종사업 1차년 + 2차년)

4. 기반구축의 성과
○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인증에 대비한 표준연구개발』 진행과정은 2012년 6월 1일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각 분야별 사업추진 방법론 및 관리방안 설정을 시작으로
○ ISO 국제 표준 NP를 2건 제안하였고, 이에 용어정의 1건은 2013년 2월에 8개국이 찬성 투표를 하여 채택 되었고, 일반원칙 1건은 2014년 2월에 7개국이 찬성 투표하여 목표(2건 채택) 달성
○ 2012년 10월에 1건과 2013년 10월에 1건 각각 ISO TC247총회에 참석하여 주관기관 책임자(박현호 교수)로서 참여기관 책임자(장태우 교수)와 함께 WG2 컨비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목표(2건) 달성
○ 특히 2차년도 총회에서 결의안(Resolution)에 차기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로 결의하고 국가기술표준원(KATS)을 통해 2014년 7월 서울 총회 유치를 확정
○ 1차년도에 위조사기 범죄 수법 및 방지 기법 연구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 지능범죄 담당 수사관과 간사국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경찰청(SFPD) 하이테크 범죄수사대 를 방문하여 위조범죄 수법 및 방지 기법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마쳤으며, 미국 미러커미티 위원장인 John Spink(미시건주립대) 교수와 위조방지상품보호센터인 A-CAPPP와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3건을 달성하였고, 2차년도에는 ISO TC247 간사기관인 용인대 위조사기방지연구센터(CFCRC)가 영국 포츠머스대학 위조사기연구센터(CCFS)와 MoU를 체결(1건)하였고 홍콩국립대학(HKIE, 워크샵 1건)/홍콩관세청(HKCED, 워크샵 1건), 러시아의 연방국회/모스크바국립대/ 위조품거래방지연합(워크샵 1회), 극동연방대학(FEFU, 워크샵 1회) 등과 워크샵 개최 및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5건을 추가 달성(1차년도 및 2차년도 합계 총8회) 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목표(2건)을 크게 초과 달성
○ 2012년과 2013년에 거쳐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 세미나(2회) 및 워크샵(3회)을 총 5회 개최하여 목표(2회) 크게 초과 달성
○ 관련 국제저널에 공동연구로 국제논문 3건이 심사 통과 후 출판 완료되어 총 3건으로 목표(1건 초안 완성, 1건 발표 또는 제출)를 크게 초과달성
○ 위조사기방지표준화 웹사이트 구축 1건 및 오픈/운영 1건 달성하여 목표(2건)를 달성
○ 더불어 연구추진 과정에서 TC247 간사기관인 CFCRC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국제경찰협회(International Police Association: IPA)과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제품위조방지센터의 지원 및 제안 등으로 용인대학교 CFCRC에 인터폴 지식재산범죄전문가교육원(IIPCIC, www.iipcic.org)의 교육모듈(training module) 자격수료증(Certificate) 취득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IPA)의 지원 약속 공식서한 수령 1건 완료
○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됨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 1~2차년도 연구결과와 성과 및 위조사기방지 국제표준화 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ISO TC247 간사기관인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조사기방지연구센터(CFCRC) 공식 웹사이트 오픈
○ Counter Fraud & Counterfeiting Research Center(CFCRC: www.cfcrc.re.kr)를 통해 국내외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관계인 그리고, 국내 미러커미티 위원들의 지식재산 침해방지 정보 교류와 논의의 장으로 활용
나. 기대효과
○ 한국이 상품위조사기 융합보안(security)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
- 위조사기 방지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시 원칙 및 의미 전달의 정확성 제고
- 국가 간, 조직 간 위조사기 탐지 및 방지 관련 정보전달 호환성 제고
○ 국내외 관련 산업 및 분야에 위조사기 손실방지시스템 및 역량 제고
- 기업의 산업재산권 침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
- 국내 기업의 제품위조에 의한 산업재산권 피해의 획기적 경감에 기여
- 국가 위조사기 방지 경영시스템 표준 보급 및 활용도 향상
○ 국내 관련 산업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효과적 대비 및 신규 시장 수요창출
- 표준화에 따라 현 정부 창조경제의 키워드인 지식재산 보호 분야 전문가 양성이 가능해지고 위조사기 방지 장치, 기기, 시스템, 디지털인증, 솔루션 등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창조경제적 일자리 창출 기대

(출처 : 요약서(초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제출서 ... 2
• 제 출 문 ... 4
• 요 약 서 (초 록) ... 6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제1장 최종 및 당해연도 사업 목표 및 내용 ... 18
• 제1절 사업 개요 ... 20
• 1. 정의 ... 20
• 2. 사업의 배경 및 범위 ... 21
• 제2절 최종 사업목표 및 내용 ... 23
• 1. 사업의 목표 ... 23
• 2. 최종 사업내용 ... 24
• 3. 연차별 중점사업 내용 ... 26
• 4. 연차별 중점사업 추진일정 ... 28
• 제3절 추진방안 및 조직 ... 29
• 1. 추진방안 ... 29
• 2. 추진조직 ... 31
• 제4절 당해연도(2차년도) 사업목표 및 내용 ... 32
• 1. 당해연도 사업목표 ... 32
• 2. 당해연도 사업내용 ... 33
• 3. 당해년도 주요사업 일정 ... 37
• 제5절 연차별 사업변경 내역 ... 38
• 제2장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 ... 40
• 제1절 사업수행 진행현황 ... 42
• 제2절 사업수행 상세현황 ... 44
• 1. 추진실적현황표 ... 44
• 2. 국제(국가)표준 제정/제안 ... 45
• 3. 국제표준화 활동 ... 55
• 4. 기반구축 ... 69
• 제3장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및 파급효과 ... 80
• 제1절 사업성과의 보급 및 확산 ... 82
• 1. TC247 홍보용 위조사기연구방지센터(CFCRC) 웹사이트 구축 및 오픈 ... 82
• 2. 구축된 위조사기방지센터(CFCRC) 웹사이트 주요 내용 ... 82
• 3. 위조사기방지센터(CFCRC) 웹사이트 운용 ... 90
• 제2절 파급효과 및 산업발전에의 기여 ... 91
• 1. 파급 효과 ... 91
• 2. 위조방지 등 지식재산보호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 구축(간접 성과 등) ... 92
• 제4장 성과활용계획 ... 94
• 제1절 성과활용 방향 ... 96
• 1. TC247 표준 활용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96
• 2. 인터폴 IIPCIC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정규교과목 인가 추진 ... 96
• 3. KS표준화 관련 인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관련 산업 교육과정 개발 ... 98
• 제2절 성과활용 차수별 활용계획 ... 98
• 참고문헌 ... 100
• 부 록 ... 104
• 끝페이지 ...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