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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행위의 비용구조
Cost Structure of Medical Procedures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오영숙 (충북대학교 의학과 의료관리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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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상대가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가에 대한 환산지수는 의과병원, 의과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요양기관의 특성만을 일부 고려하는 것으로, 정작 수가를 매기는 의료행위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료행위는 종류별로 비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환산지수의 조정률도 달라지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요양기관의 규모 또는 특성만을 고려한 분류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의료행위의 비용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별로 다른 비용구조를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가치개정연구(2006년)를 통해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의료행위의 비용구조에 대해 규명하고, 비용구조가 유사한 행위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별도의 환산지수 계약이 필요한 행위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introduction of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RBRVS) System into Korea in 2001, the medical charge is calculated as multiplying RBRVS by conversion factor. Presently the conversion factor of medical charge is classified as hospital, clinical hospital, dentistry, traditional oriental m...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영숙
학위수여기관 충북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의학과 의료관리학전공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vi, 47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3277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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