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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축의무를 받고 있지 않지만, 2차 의무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이상이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도 35%이상을 발전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상당부분을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축의무를 받고 있지 않지만, 2차 의무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이상이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도 35%이상을 발전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상당부분을 전력산업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반영시장(Cost Based Pool, CBP)으로 전력시장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새로운 생산비용 요소가 추가됨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발전비용의 증가는 전력시장가격을 상승시키고, 단일수요자인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이어진다. 또한 발전회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탄소 배출연료(유연탄)에서 저탄소 배출연료(LNG)로 '연료전환' 전략을 취하는데, 이에 따른 LNG수급의 증가는 천연가스 수급불안과 동시에 발전비용의 급증과 연쇄적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요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시장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회사의 연료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재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전력거래 대금 정산 시 이용되고 있는 전원별 SMP보정계수를 적용할 때와 한전과 발전회사 간에 차액정산계약(Contract for Differences, CfD)을 체결할 경우를 비교하여, 과도한 연료전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2008년 대비 5%, 7%, 9%를 감축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감축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연료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환발전비용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인한 발전비용의 증가는 대부분 한전의 정산금액으로 이어져 발전회사의 발전이익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전력거래 대금 정산 시 현재처럼 전원별 SMP보정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발전회사가 비용감축을 위해 노력한 요인이 적어 추가적인 전환발전비용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소비자요금의 인상 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과 발전회사 간에 CfD를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가격에 따라 전환발전비용의 일정부분을 발전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비용감축 노력 요인을 부여한다는 점과 연료전환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비용보다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비용절감 면에서 효율적임을 분석하여, CfD가 과도한 연료전환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치산정과 접근 가능한 자료의 한정성으로 모든 가정에 제약이 존재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나, 한전과 발전회사 간에 CfD를 통해 발전회사의 연료전환 전략을 제한하여 연료전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발전회사의 비용감축 노력에 대한 요인을 줄 수 있음을 밝힌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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