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시장경제와 중국 영화산업 개혁 : 시장, 제도, 그리고 양극화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the reform of the Chinese film Industry: market forces, institutional path-dependence, and polarization원문보기
국문 요지 세계화의 확산과 심화는 국가와 시장의 영토적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이들 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의한 국가 권위의 침식과 쇠퇴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국가는 세계화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촉진자일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대기업의 형성에는 각국 정부의 묵인, 지원 또는 주도적 역할이 있어 왔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세계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기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기업과 산업에 대한 통제력도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국가와 시장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국내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영화시장 개방 직후부터 극심한 구조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 영화산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영화산업에 나타난 급진적 양극화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세계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거대자본의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급진적 양극화의 원인이 시장개방이라는 외적 요인에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정치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요인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 논의는 상호 모순되는 이중성 논리에 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구조는 체제와 개방, 정책, 그리고 산업을 연결시키는 논리적 ...
국문 요지 세계화의 확산과 심화는 국가와 시장의 영토적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이들 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의한 국가 권위의 침식과 쇠퇴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국가는 세계화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촉진자일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대기업의 형성에는 각국 정부의 묵인, 지원 또는 주도적 역할이 있어 왔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세계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기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기업과 산업에 대한 통제력도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국가와 시장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국내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영화시장 개방 직후부터 극심한 구조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 영화산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영화산업에 나타난 급진적 양극화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세계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거대자본의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급진적 양극화의 원인이 시장개방이라는 외적 요인에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정치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요인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 논의는 상호 모순되는 이중성 논리에 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구조는 체제와 개방, 정책, 그리고 산업을 연결시키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 내부요인인 체제와 외부요인인 시장개방은 영화정책을 변화시키고 제약하는 독립변수로서, 그리고 영화정책은 다시 종속변수인 영화산업을 변화시키고 제약하는 매개변수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이중성이 영화정책의 이중성을 가져왔고, 영화정책의 이중성이 영화산업의 이원구조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시장 개방이 영화정책의 이중성과 영화산업의 이원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적 층화(institutional layering)’와 ‘경로의존(path dependence)’를 중요한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2년 성립된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구조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적 특성은 하위제도에 투영되어 정책을 규정하거나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체제의 구조적 이중성은 그대로 영화정책에 투영되어, 영화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견지와 시장화의 공존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통제정책과 시장화정책의 공존이라는 영화정책의 모순적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2001년 영화시장 개방은 이러한 영화정책의 이중성을 보다 심화시키게 된다. 영화시장 개방을 전후해서 중국정부는 통제정책의 지속과 함께, 강력한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 그리고 시장개방과 연동된 자유화정책 등의 개혁정책을 급속히 추진하게 된다. 영화정책의 이중성은 영화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1990년대 중국 영화산업에 민영부문과 국유부문의 단절적 이원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은 영화와 영화산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민영부문의 제도권 진입을 불허하면서, 국유부문만의 시장화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구조는 민영부문과 국유부문으로 이원화되었다. 영화시장 개방은 이러한 이원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구조적 양극화를 형성하고, 이를 급속히 표출시키게 된다. 우선, 시장개방 직전 추진된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은 국유부문에 소수 거대 미디어기업을 급속히 육성함으로써 민영부문의 영세와 국유부문의 집중이라는 이원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구조적 양극화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영화시장 개방 직후 자유화정책과 산업화정책이라는 상호 모순적 개혁정책의 급격한 추진은 구조적 양극화를 급속히 표출시키게 된다. 자유화정책은 영세 민영기업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고,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은 소수 거대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다수 영세 민영기업과 소수 거대기업이라는 구조적 양극화의 급속한 심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개방 이후 투자자본의 불균등한 유입은 영화산업을 급격히 팽창시켰지만, 구조적 양극화를 급속히 표출시키게 된다. 대다수 투자자본은 기존의 거대영화사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거대영화사는 막대한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대자본, 대작(大作)영화, 전국적 배급, 그리고 흥행성공이라는 영화산업의 선순환을 가져와 급성장하게 된다. 반면에 절대다수의 영세영화사는 투자자본의 부족으로 저예산, 소작(小作)영화, 제한적 배급, 흥행실패라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 역시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하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시장화, 개방화, 자유화 등의 개혁정책은 지속적으로 시장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 영화산업은 정부에 의한 정책위험과 시장에 의한 시장위험 모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위험과 시장위험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부와 거대 미디어기업 사이에 일종의 공모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는 거대영화사들이 정부의 통제정책에 순응하고, 정부는 그 반대급부로 순응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독과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일종의 상호 이익관계를 말한다. 특히, 거대기업에게 이는 정책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정부 지원과 비호 아래 시장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공모관계는 궁극적으로 중국 영화산업 양극화의 심화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의 대응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와 시장의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국내시장에 전가되어 국내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세계화에 의한 시장기능의 강화와 세계화 속에서도 자국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지속하고자 국가기능의 이중적 공존은 결국 국내 산업에 시장통제와 정부통제의 이중적 압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 양극화의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개입에 의해서 보다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문 요지 세계화의 확산과 심화는 국가와 시장의 영토적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이들 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의한 국가 권위의 침식과 쇠퇴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국가는 세계화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촉진자일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대기업의 형성에는 각국 정부의 묵인, 지원 또는 주도적 역할이 있어 왔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세계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기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기업과 산업에 대한 통제력도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국가와 시장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국내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영화시장 개방 직후부터 극심한 구조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 영화산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영화산업에 나타난 급진적 양극화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세계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거대자본의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급진적 양극화의 원인이 시장개방이라는 외적 요인에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정치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요인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 논의는 상호 모순되는 이중성 논리에 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구조는 체제와 개방, 정책, 그리고 산업을 연결시키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 내부요인인 체제와 외부요인인 시장개방은 영화정책을 변화시키고 제약하는 독립변수로서, 그리고 영화정책은 다시 종속변수인 영화산업을 변화시키고 제약하는 매개변수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이중성이 영화정책의 이중성을 가져왔고, 영화정책의 이중성이 영화산업의 이원구조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시장 개방이 영화정책의 이중성과 영화산업의 이원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적 층화(institutional layering)’와 ‘경로의존(path dependence)’를 중요한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2년 성립된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구조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적 특성은 하위제도에 투영되어 정책을 규정하거나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체제의 구조적 이중성은 그대로 영화정책에 투영되어, 영화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견지와 시장화의 공존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통제정책과 시장화정책의 공존이라는 영화정책의 모순적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2001년 영화시장 개방은 이러한 영화정책의 이중성을 보다 심화시키게 된다. 영화시장 개방을 전후해서 중국정부는 통제정책의 지속과 함께, 강력한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 그리고 시장개방과 연동된 자유화정책 등의 개혁정책을 급속히 추진하게 된다. 영화정책의 이중성은 영화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1990년대 중국 영화산업에 민영부문과 국유부문의 단절적 이원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은 영화와 영화산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민영부문의 제도권 진입을 불허하면서, 국유부문만의 시장화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구조는 민영부문과 국유부문으로 이원화되었다. 영화시장 개방은 이러한 이원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구조적 양극화를 형성하고, 이를 급속히 표출시키게 된다. 우선, 시장개방 직전 추진된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은 국유부문에 소수 거대 미디어기업을 급속히 육성함으로써 민영부문의 영세와 국유부문의 집중이라는 이원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구조적 양극화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영화시장 개방 직후 자유화정책과 산업화정책이라는 상호 모순적 개혁정책의 급격한 추진은 구조적 양극화를 급속히 표출시키게 된다. 자유화정책은 영세 민영기업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고,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은 소수 거대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다수 영세 민영기업과 소수 거대기업이라는 구조적 양극화의 급속한 심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개방 이후 투자자본의 불균등한 유입은 영화산업을 급격히 팽창시켰지만, 구조적 양극화를 급속히 표출시키게 된다. 대다수 투자자본은 기존의 거대영화사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거대영화사는 막대한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대자본, 대작(大作)영화, 전국적 배급, 그리고 흥행성공이라는 영화산업의 선순환을 가져와 급성장하게 된다. 반면에 절대다수의 영세영화사는 투자자본의 부족으로 저예산, 소작(小作)영화, 제한적 배급, 흥행실패라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 역시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하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시장화, 개방화, 자유화 등의 개혁정책은 지속적으로 시장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 영화산업은 정부에 의한 정책위험과 시장에 의한 시장위험 모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위험과 시장위험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부와 거대 미디어기업 사이에 일종의 공모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는 거대영화사들이 정부의 통제정책에 순응하고, 정부는 그 반대급부로 순응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독과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일종의 상호 이익관계를 말한다. 특히, 거대기업에게 이는 정책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정부 지원과 비호 아래 시장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공모관계는 궁극적으로 중국 영화산업 양극화의 심화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의 대응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와 시장의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국내시장에 전가되어 국내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세계화에 의한 시장기능의 강화와 세계화 속에서도 자국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지속하고자 국가기능의 이중적 공존은 결국 국내 산업에 시장통제와 정부통제의 이중적 압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 양극화의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개입에 의해서 보다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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