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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약기업은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다국적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를 R&D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지원액은 전체 정부 건강증진 및 보건예산의 약 8.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과 제약기업 R&D 투자 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제약산업의 특징, 시장규모 및 연구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R&D 지원의 제약기업 R&D 투자 사이의 관계와 R&D 투자가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Panel Data를 사용하여 ...

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약기업은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다국적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를 R&D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지원액은 전체 정부 건강증진 및 보건예산의 약 8.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과 제약기업 R&D 투자 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제약산업의 특징, 시장규모 및 연구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R&D 지원의 제약기업 R&D 투자 사이의 관계와 R&D 투자가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Panel Data를 사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R&D 지원이 1% 증가할 때 제약기업의 R&D 투자액은0.021%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R&D 지원이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정부의 R&D 지원 증가보다 제약회사의 R&D 투자 증가가 훨씬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정부의 R&D 지원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s)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 성과에 대한 R&D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작금은 한미 FTA의 타결, 약가규제 등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으로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파격적인 조세 지원, 매칭 방식의 다양화 및 R&D 시설 인프라 확충 등 신약개발 R&D 지원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정부부처 간의 R&D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하여 보건의료 주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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