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연구개발단계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시간이 장기로 갈수록 지식의 원천에 따른 응용, 개발 투자의 스톡량도 증가해 기초연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술 분야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 R&D 생산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GDP와 가계 후생 증대가 일어나나 그만큼 기존에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R&D 스톡은 감소하는 경향
□ 외부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특히 스트레스가 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이 효과가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연구개발단계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시간이 장기로 갈수록 지식의 원천에 따른 응용, 개발 투자의 스톡량도 증가해 기초연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술 분야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 R&D 생산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GDP와 가계 후생 증대가 일어나나 그만큼 기존에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R&D 스톡은 감소하는 경향
□ 외부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특히 스트레스가 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내생변수로 취급, 포트폴리오 변화의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와 사회 후생을 시뮬레이션했다는 특징을 가짐
□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결과 수치의 경우 이론 모형으로서 가정에 기반한 것이기에 수치의 크기보다는 방향성 및 탄력성 등 개별 산업별 부분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

(출처 : 요약문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5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배경 ... 33
• 제1절 우리나라 현황 ... 35
•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간주 ... 40
• 제3절 일반균형모형 ... 46
• 제4절 연구의 모형 설정 – R&D분야가 있는 CGE 모형 ... 54
• 제3장 모 형 ... 57
• 제1절 실증분석 전략 ... 59
• 제2절 CGE 모형 구축 ... 60
• 제3절 연구단계별 투자의 파급경로 ... 76
• 제4절 기술분야별 연구개발투자의 파급경로 ... 93
• 제4장 미래 시나리오 구축 ... 109
• 제1절 미래 시나리오의 2가지 축 ... 111
• 제2절 인구 구조 변화 시나리오 ... 112
• 제3절 탄소중립 시나리오 ... 118
• 제5장 정책 시나리오 분석 ... 155
• 제1절 정책대안 시나리오 구성 ... 157
• 제2절 시나리오 분석 결과 ... 160
• 제3절 정책대안 설계 ... 174
• 제4절 외부 시나리오 변화 ... 197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99
• 제1절 결과 요약 ... 201
•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 204
• 참고문헌 ... 207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