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상은 2009년 10월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선언하였다. 한·중·일 3국의 경제적인 긴밀한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중국대외무역법의 문제점은 대외무역업자의 자격 제한, 입법 및 법 개정의 장기화, 무역종합조정과 결정 체계 미흡, 무역정책 개발의 미흡, 소비자 정책부재, 무역분쟁 해결장치의 결여, 범죄의 구체적 명시 및 벌칙 수준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국대외무역법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무역업자 자격제한 철폐로 무역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다. 현재 중국은 그동안 중앙정부 독점무역에서 지방정부 허용무역으로 변천하다가 최근에야 개인 허용 무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무역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무역업 등록제를 신고제 내지 자유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2) 입법과 법의 개정 기간을 단축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상은 2009년 10월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선언하였다. 한·중·일 3국의 경제적인 긴밀한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중국대외무역법의 문제점은 대외무역업자의 자격 제한, 입법 및 법 개정의 장기화, 무역종합조정과 결정 체계 미흡, 무역정책 개발의 미흡, 소비자 정책부재, 무역분쟁 해결장치의 결여, 범죄의 구체적 명시 및 벌칙 수준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국대외무역법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무역업자 자격제한 철폐로 무역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다. 현재 중국은 그동안 중앙정부 독점무역에서 지방정부 허용무역으로 변천하다가 최근에야 개인 허용 무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무역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무역업 등록제를 신고제 내지 자유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2) 입법과 법의 개정 기간을 단축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국제무역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입법과 법의 개정에 수년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무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3) 무역 전담행정부서의 조정력과 결정권 등의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처럼 중국도 무역 전담행정부서가 무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조정력과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국의 무역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다. 4) 무역 인프라구축을 확대함으로 누구나 불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국제사회는 무역전쟁 시대로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무역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컴퓨터 등의 통신수단 발전으로 무역의 국제적인 추세가 전자무역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프라구축으로 신속성, 투명성 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다. 5) 원산지표시제 등 소비자보호 측면의 무역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구촌은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공급한 농수산물을 세계의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등의 표시제와 소비자안전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신장시키고 상품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6) 무역 분쟁해결의 보장으로 외국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다. 중국도 한국의 대외무역법처럼 무역거래의 분쟁이나 선적전 검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보장하는 법률상의 규정을 추가 제정함으로서 외국기업이 안전하게 중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무역의 확대를 기하여야 하겠다. 7)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벌칙수준을 강화하여 무역범죄를 예방하고 무역의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한국은 범죄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법칙수준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 중국도 범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개정시에 반영된다면 중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와의 무역관계도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상은 2009년 10월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선언하였다. 한·중·일 3국의 경제적인 긴밀한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중국대외무역법의 문제점은 대외무역업자의 자격 제한, 입법 및 법 개정의 장기화, 무역종합조정과 결정 체계 미흡, 무역정책 개발의 미흡, 소비자 정책부재, 무역분쟁 해결장치의 결여, 범죄의 구체적 명시 및 벌칙 수준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국대외무역법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무역업자 자격제한 철폐로 무역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다. 현재 중국은 그동안 중앙정부 독점무역에서 지방정부 허용무역으로 변천하다가 최근에야 개인 허용 무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무역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무역업 등록제를 신고제 내지 자유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2) 입법과 법의 개정 기간을 단축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국제무역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입법과 법의 개정에 수년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무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3) 무역 전담행정부서의 조정력과 결정권 등의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처럼 중국도 무역 전담행정부서가 무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조정력과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국의 무역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다. 4) 무역 인프라구축을 확대함으로 누구나 불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국제사회는 무역전쟁 시대로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무역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컴퓨터 등의 통신수단 발전으로 무역의 국제적인 추세가 전자무역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프라구축으로 신속성, 투명성 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다. 5) 원산지표시제 등 소비자보호 측면의 무역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구촌은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공급한 농수산물을 세계의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등의 표시제와 소비자안전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신장시키고 상품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6) 무역 분쟁해결의 보장으로 외국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다. 중국도 한국의 대외무역법처럼 무역거래의 분쟁이나 선적전 검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보장하는 법률상의 규정을 추가 제정함으로서 외국기업이 안전하게 중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무역의 확대를 기하여야 하겠다. 7)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벌칙수준을 강화하여 무역범죄를 예방하고 무역의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한국은 범죄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법칙수준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 중국도 범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개정시에 반영된다면 중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와의 무역관계도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In October 2009，the top of Korea, China and Japan had a declaration which they would be all actively preadhered with establishment of the FAT. And it is contrary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s about the three countries. Therefore, it is a particularly urgent need that the Comparative Study on Forei...
In October 2009，the top of Korea, China and Japan had a declaration which they would be all actively preadhered with establishment of the FAT. And it is contrary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s about the three countries. Therefore, it is a particularly urgent need that the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Trade Law Betwee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get the win eventually of the FAT. In this paper, divided into six part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Trade Law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y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Free Trade Area of the feasibility and economic analysis of effects that the establishment of China-Korea free-trade zon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ring about the production, trade and economic welfare of the great macroeconomic gains The two sides can make to speed up the process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thus to promot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upgrading of the two sides is conducive to the elimination of trade barri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paper,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comparison and summary from the research methods, the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Trade Law Between Korea and China, in a gam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should learn from Korea trade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of the beneficial factors Korea's trade deficit problem-solving ideas, put forward the cooperation in trade facilitation through to establish a Sing-South Korea Free Trade Area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study the mechanism of Sing-South Korea trade balance, the long-term stable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to provide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Proposed in this paper, improvement of China's foreign trade law and foreign policy, the advising and suggesting as follows: 1) The ease and the elimination of the Mainland's trade practitioner qualifications; 2) Deepening of legislation and the definition of legislation; 3)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ministries and agencies of the trade; 4) Scientif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rade policy; 5) The enforcement of consumer-related laws by trade; 6) In the trade dispute settlement to add new regulations; 7) To identify and increase the penalties; With the expansion of regionalism accelerated, the 21studentry is predicted to see a lot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many Northeast Asian Countries. Thus, studies will have to be conducted on a sustained basis that will be used as data for foreign trade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of the beneficial fact ort Korea's trade deficit problem-solving ideas, put forward the cooperation in trade facilitation through to establish a China-Korea Free Trade Area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with view to study them mechanism of China-Korea trade balance, the long-term stable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to provide a new heretical perspective.
In October 2009，the top of Korea, China and Japan had a declaration which they would be all actively preadhered with establishment of the FAT. And it is contrary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s about the three countries. Therefore, it is a particularly urgent need that the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Trade Law Betwee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get the win eventually of the FAT. In this paper, divided into six part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Trade Law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y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Free Trade Area of the feasibility and economic analysis of effects that the establishment of China-Korea free-trade zon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ring about the production, trade and economic welfare of the great macroeconomic gains The two sides can make to speed up the process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thus to promot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upgrading of the two sides is conducive to the elimination of trade barri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paper,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comparison and summary from the research methods, the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Trade Law Between Korea and China, in a gam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should learn from Korea trade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of the beneficial factors Korea's trade deficit problem-solving ideas, put forward the cooperation in trade facilitation through to establish a Sing-South Korea Free Trade Area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study the mechanism of Sing-South Korea trade balance, the long-term stable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to provide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Proposed in this paper, improvement of China's foreign trade law and foreign policy, the advising and suggesting as follows: 1) The ease and the elimination of the Mainland's trade practitioner qualifications; 2) Deepening of legislation and the definition of legislation; 3)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ministries and agencies of the trade; 4) Scientif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rade policy; 5) The enforcement of consumer-related laws by trade; 6) In the trade dispute settlement to add new regulations; 7) To identify and increase the penalties; With the expansion of regionalism accelerated, the 21studentry is predicted to see a lot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many Northeast Asian Countries. Thus, studies will have to be conducted on a sustained basis that will be used as data for foreign trade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of the beneficial fact ort Korea's trade deficit problem-solving ideas, put forward the cooperation in trade facilitation through to establish a China-Korea Free Trade Area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with view to study them mechanism of China-Korea trade balance, the long-term stable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to provide a new here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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