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국의 IMF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전반에 실업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 같은 실업문제는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의 악화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필수재가 아닌 문화에 대한 소비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맞게 된다. 이 같은 수요의 감소는 문화예술인의 실업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불어 매년 배출되는 7만 여명의 예술분야전공 대학졸업자들을 수용해야...
1997년 한국의 IMF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전반에 실업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 같은 실업문제는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의 악화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필수재가 아닌 문화에 대한 소비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맞게 된다. 이 같은 수요의 감소는 문화예술인의 실업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불어 매년 배출되는 7만 여명의 예술분야전공 대학졸업자들을 수용해야할 문화예술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문화예술 관련 전공 졸업생이 미취업상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공분야와는 무관한 직업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예술인의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미국문화뉴딜정책을 모델로 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인에게 일자리창출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부여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현 문화예술계의 실업문제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문화뉴딜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술뉴딜프로젝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뉴딜프로젝트는 예술가의 일자리창출 면에서 1년의 사업기간동안 총 1,180여명의 예술가와 22개 단체에 소속된 문화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수적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예술뉴딜프로젝트의 세부사업들은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평균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이 이루어져 예술가의 고용기간과 지원 역시 6개월이 지나면 종료되어 단기성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문제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에 미국문화뉴딜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정책의 방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미국문화뉴딜정책은 ‘문화’가 가지는 사회재생능력의 가능성을 제시한 정책으로 현재에도 문화정책의 지침서로서 회자되고 있다. 미국문화뉴딜정책의 대표적인 사회재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술인의 일자리창출이다. 그러나 미국문화뉴딜정책은 8년 동안의 사업을 통하여 단순히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술, 영화, 관광, 여가, 역사연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공공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사회의 일자리에 대한 자생능력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한국형 문화뉴딜정책’으로서 예술뉴딜프로젝트가 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일자리창출정책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의 자생능력 배양’이라는 거시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문화뉴딜정책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향후 예술뉴딜프로젝트가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위한 정책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한국의 예술뉴딜프로젝트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 사업인 관계로 정책관련 선행 연구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에 사업기간 종료 후에 발간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추진 자료와 업무보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심화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화’된 문화뉴딜정책이 문화예술인의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1997년 한국의 IMF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전반에 실업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 같은 실업문제는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의 악화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필수재가 아닌 문화에 대한 소비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맞게 된다. 이 같은 수요의 감소는 문화예술인의 실업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불어 매년 배출되는 7만 여명의 예술분야전공 대학졸업자들을 수용해야할 문화예술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문화예술 관련 전공 졸업생이 미취업상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공분야와는 무관한 직업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예술인의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미국문화뉴딜정책을 모델로 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인에게 일자리창출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부여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현 문화예술계의 실업문제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문화뉴딜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술뉴딜프로젝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뉴딜프로젝트는 예술가의 일자리창출 면에서 1년의 사업기간동안 총 1,180여명의 예술가와 22개 단체에 소속된 문화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수적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예술뉴딜프로젝트의 세부사업들은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평균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이 이루어져 예술가의 고용기간과 지원 역시 6개월이 지나면 종료되어 단기성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문제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에 미국문화뉴딜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정책의 방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미국문화뉴딜정책은 ‘문화’가 가지는 사회재생능력의 가능성을 제시한 정책으로 현재에도 문화정책의 지침서로서 회자되고 있다. 미국문화뉴딜정책의 대표적인 사회재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술인의 일자리창출이다. 그러나 미국문화뉴딜정책은 8년 동안의 사업을 통하여 단순히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술, 영화, 관광, 여가, 역사연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공공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사회의 일자리에 대한 자생능력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한국형 문화뉴딜정책’으로서 예술뉴딜프로젝트가 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일자리창출정책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의 자생능력 배양’이라는 거시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문화뉴딜정책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향후 예술뉴딜프로젝트가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위한 정책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한국의 예술뉴딜프로젝트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 사업인 관계로 정책관련 선행 연구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에 사업기간 종료 후에 발간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뉴딜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추진 자료와 업무보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심화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화’된 문화뉴딜정책이 문화예술인의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n society was caused by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because of financial crisis in 1997 in Korea and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in the United States. Art and cultural society is not the exception on these unemployment problem.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crisis...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n society was caused by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because of financial crisis in 1997 in Korea and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in the United States. Art and cultural society is not the exception on these unemployment problem.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crisis, people feel the economy is deteriorating, and it makes household consumption shrinking while consumption on cultural goods not on essential goods will decline rapidly. This reduction of demand has been served as weighting factors of the unemployment problem for the artistes. With annual emissions of more than 70,000 graduates of arts majors, the numbers are increasing that culture and art-related graduates remain unemployed every year due to lack of culture and art jobs, and some graduates select jobs unrelated with their major. The New Deal A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09 took role model from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focused on creation of work for artists. And this Project gave much hope to artists that they can be employed.
This paper analysed how much the New Deal A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effective in response to the unemployment problem in the current culture and art society in Korea. Also, direction of the New Deal Art Project was proposed compared with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e New Deal Art Project provided jobs to more than 1,180 artists and to the artistes belonging to 22 organizations during one year of project period and this shows the numeric performance in job creation for artists. However, detailed projects of the New Deal Art Projects are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each project but the period of projects were six months in average so artists‘ period of employment is terminated after six months, left the problem of short-term non-regular workers. Hereupon, direction of fundamental and sustainable work policy was analysed in comparison with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s dubbed as a guideline in the current cultural policy as policy which has showed the possibilities of social regeneration ability of 'culture'. The representative case of social regeneration is the creation of works for artists.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has not provided mere workplace but activated culture and art through public projects in various field such as arts, movies, tourism, leisure, and history research during eight years. The policy is meaningful because it drew the regeneration ability on workplace in the society by increasing consumer's demand.
Hereby as a conclusion, in order for the New Deal Art Project settle down as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Korea' , nations need to establish a macro policy of 'cultivation of work regeneration ability through activation of art and cultural society', not just providing job creation policy.
The paper has a meaning of proposing the direction of the New Deal Art Project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job creation in the art and cultural society in comparison with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New Deal Art Project in Korea has started since January 2009 and has some limitation that the preceding research data on policy are insufficient. So more detailed and intensified research through data on project and reports should be conducted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ject. By this, discussion w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so that the 'Koreanized' New Deal Cultural Policy could be contributed to fundamental and sustainable job creation.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n society was caused by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because of financial crisis in 1997 in Korea and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in the United States. Art and cultural society is not the exception on these unemployment problem.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crisis, people feel the economy is deteriorating, and it makes household consumption shrinking while consumption on cultural goods not on essential goods will decline rapidly. This reduction of demand has been served as weighting factors of the unemployment problem for the artistes. With annual emissions of more than 70,000 graduates of arts majors, the numbers are increasing that culture and art-related graduates remain unemployed every year due to lack of culture and art jobs, and some graduates select jobs unrelated with their major. The New Deal A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09 took role model from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focused on creation of work for artists. And this Project gave much hope to artists that they can be employed.
This paper analysed how much the New Deal A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effective in response to the unemployment problem in the current culture and art society in Korea. Also, direction of the New Deal Art Project was proposed compared with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e New Deal Art Project provided jobs to more than 1,180 artists and to the artistes belonging to 22 organizations during one year of project period and this shows the numeric performance in job creation for artists. However, detailed projects of the New Deal Art Projects are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each project but the period of projects were six months in average so artists‘ period of employment is terminated after six months, left the problem of short-term non-regular workers. Hereupon, direction of fundamental and sustainable work policy was analysed in comparison with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s dubbed as a guideline in the current cultural policy as policy which has showed the possibilities of social regeneration ability of 'culture'. The representative case of social regeneration is the creation of works for artists.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has not provided mere workplace but activated culture and art through public projects in various field such as arts, movies, tourism, leisure, and history research during eight years. The policy is meaningful because it drew the regeneration ability on workplace in the society by increasing consumer's demand.
Hereby as a conclusion, in order for the New Deal Art Project settle down as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Korea' , nations need to establish a macro policy of 'cultivation of work regeneration ability through activation of art and cultural society', not just providing job creation policy.
The paper has a meaning of proposing the direction of the New Deal Art Project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job creation in the art and cultural society in comparison with the New Deal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New Deal Art Project in Korea has started since January 2009 and has some limitation that the preceding research data on policy are insufficient. So more detailed and intensified research through data on project and reports should be conducted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ject. By this, discussion w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so that the 'Koreanized' New Deal Cultural Policy could be contributed to fundamental and sustainable job creation.
주제어
#미국문화뉴딜정책 예술뉴딜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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