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꼽히며, 우리나라에 가맹사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 가맹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목적으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가맹계약 체결이후에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력과 통제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그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공개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소상인인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듯 분쟁의 발생은 가맹계약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당사자가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유형과 그 해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을 분쟁 발생의 원인이 가맹계약 체결전의 사유, 체결 이후의 사유 및 계약종료 후의 사유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고 해당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
가맹사업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꼽히며, 우리나라에 가맹사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 가맹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목적으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가맹계약 체결이후에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력과 통제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그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공개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소상인인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듯 분쟁의 발생은 가맹계약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당사자가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유형과 그 해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을 분쟁 발생의 원인이 가맹계약 체결전의 사유, 체결 이후의 사유 및 계약종료 후의 사유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고 해당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조정에서 중재로 이어지는 2심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일반론을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가맹계약이 기존의 계약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어떠한 경우에 가맹사업법에 편입되는지를 밝혀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계약이 가지는 특징과 그 특징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유형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것이고, 기존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쟁의 발생원인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제1절에서는 가맹계약의 어원과 개념을 연혁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가맹계약의 구성요소를 독립적 상인간의 거래, 가맹본부의 조력과 통제,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그 대가로서의 가맹금의 지급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제3절에서는 가맹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한 종래의 학설, 라이센스 계약설, 권리용역임대차설 및 혼합계약설을 검토 후 연혁과 발전과정 및 경제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제4절에서는 가맹계약의 유형을 상품판매형 가맹사업거래, 생산형 가맹사업거래 및 서비스형 가맹사업거래로 나누고, 가맹계약과 유사한 대리상, 위탁매매인, 고용계약, 라이센스 계약, 배급상, 구역 임대차 등과의 차이점을 통해 가맹계약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제5절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가맹계약의 개념과 정의 및 유사계약과의 구별로부터 파생되는 가맹계약의 특징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사정변경의 제한, 각 당사자간의 갈등구조와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고찰한 가맹계약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이에 기인한 분쟁의 유형을 분석해보았다. 제1절에서는 가맹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이후 분쟁의 유형 구분은 분쟁사유가 계약 체결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제2절에서는 분쟁의 사유가 계약체결의 이전 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정보제공의무 위반, 모집과정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 상권조사의무와 관련된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고 분쟁사례를 분석하였고, 제3절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조력과 통제, 상품공급의무, 영업지역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절에서는 계약 종료이후에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의 갱신거절 및 경업금지와 관련된 분쟁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분쟁해결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분쟁 해결의 종류로 소송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 개관하고, 제2절에서는 현행 가맹사업상의 조정에 대해서 개관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3절에서는 중재와 중재의 가맹사업 분쟁해결에의 적합성 그리고 중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요컨대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대체로 분쟁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재는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데, 우선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은 민법, 상법, 가맹사업법, 상표법,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공개될 우려가 없다. 또한 국제상사거래 분쟁의 해결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가맹사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재의 장점은 그 단점인 분쟁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에 의한 조정 불성립시 법원에의 소송을 배제하고 중재 절차로 이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리는 시도로서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가맹사업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꼽히며, 우리나라에 가맹사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 가맹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목적으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가맹계약 체결이후에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력과 통제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그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공개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소상인인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듯 분쟁의 발생은 가맹계약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당사자가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유형과 그 해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을 분쟁 발생의 원인이 가맹계약 체결전의 사유, 체결 이후의 사유 및 계약종료 후의 사유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고 해당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조정에서 중재로 이어지는 2심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일반론을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가맹계약이 기존의 계약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어떠한 경우에 가맹사업법에 편입되는지를 밝혀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계약이 가지는 특징과 그 특징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유형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것이고, 기존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쟁의 발생원인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제1절에서는 가맹계약의 어원과 개념을 연혁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가맹계약의 구성요소를 독립적 상인간의 거래, 가맹본부의 조력과 통제,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그 대가로서의 가맹금의 지급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제3절에서는 가맹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한 종래의 학설, 라이센스 계약설, 권리용역임대차설 및 혼합계약설을 검토 후 연혁과 발전과정 및 경제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제4절에서는 가맹계약의 유형을 상품판매형 가맹사업거래, 생산형 가맹사업거래 및 서비스형 가맹사업거래로 나누고, 가맹계약과 유사한 대리상, 위탁매매인, 고용계약, 라이센스 계약, 배급상, 구역 임대차 등과의 차이점을 통해 가맹계약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제5절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가맹계약의 개념과 정의 및 유사계약과의 구별로부터 파생되는 가맹계약의 특징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사정변경의 제한, 각 당사자간의 갈등구조와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고찰한 가맹계약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이에 기인한 분쟁의 유형을 분석해보았다. 제1절에서는 가맹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이후 분쟁의 유형 구분은 분쟁사유가 계약 체결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제2절에서는 분쟁의 사유가 계약체결의 이전 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정보제공의무 위반, 모집과정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 상권조사의무와 관련된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고 분쟁사례를 분석하였고, 제3절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조력과 통제, 상품공급의무, 영업지역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절에서는 계약 종료이후에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의 갱신거절 및 경업금지와 관련된 분쟁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분쟁해결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분쟁 해결의 종류로 소송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 개관하고, 제2절에서는 현행 가맹사업상의 조정에 대해서 개관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3절에서는 중재와 중재의 가맹사업 분쟁해결에의 적합성 그리고 중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요컨대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대체로 분쟁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재는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데, 우선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은 민법, 상법, 가맹사업법, 상표법,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공개될 우려가 없다. 또한 국제상사거래 분쟁의 해결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가맹사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재의 장점은 그 단점인 분쟁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에 의한 조정 불성립시 법원에의 소송을 배제하고 중재 절차로 이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리는 시도로서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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