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작성 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 운영관리비 산정 업무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posal Works for PPP Project: Focused on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원문보기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dicator, the infrastructures have been constructed with government's SOC budgets. However, even SOC budget is decre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PPP project)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demands on extending infrastructures, and among PPP projects, roa...
As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dicator, the infrastructures have been constructed with government's SOC budgets. However, even SOC budget is decre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PPP project)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demands on extending infrastructures, and among PPP projects, road projects take high por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 & management item of financial model which is connected to the O&M cost and project proposal of previously proposed road project and analyzes the Korea Expressway Co.,'s project cost items and O&M task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oad projects. Based on results, this study suggests necessity of the O&M cost breakdown structure and the cost calculation standard on each cost item. Also, for the existing task execution tools, O&M cost calculation tool and finance analysis task tool will be integrated, and the system is suggested web-based system. Thus, it is expected that it contributes to the securing overall business values on PPP project and expending profit-base infrastructures.
As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dicator, the infrastructures have been constructed with government's SOC budgets. However, even SOC budget is decre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PPP project)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demands on extending infrastructures, and among PPP projects, road projects take high por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 & management item of financial model which is connected to the O&M cost and project proposal of previously proposed road project and analyzes the Korea Expressway Co.,'s project cost items and O&M task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oad projects. Based on results, this study suggests necessity of the O&M cost breakdown structure and the cost calculation standard on each cost item. Also, for the existing task execution tools, O&M cost calculation tool and finance analysis task tool will be integrated, and the system is suggested web-based system. Thus, it is expected that it contributes to the securing overall business values on PPP project and expending profit-base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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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존의 사업제안서 수행 업무 과정의 분석과 함께 업무 종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자도로사업의 운영관리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업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한정된 인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를 건설하는 민자도로사업을 대상으로 기 제안되었던 사업들의 사업제안서의 운영관리비 구성과 비용산정 업무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작성 업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제안서 작성 단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작성 업무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기 제안되었던 사업 제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사업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 도구가 업무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정보 시트는 해당 항목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항목을 중심으로 기 제안 사업의 운영관리비와는 전반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 유형자산대체비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 역시 다양한 유지관리 항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별 구조물에 따른 다양한 유지관리 업무를 상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그림 6 참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를 사업 제안서 작성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작성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 제안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영관리비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단계에서 운영관리비 산정 및 제안서 작성 업무 경험자 중 PM 2인, 업무 담당 실무자 2인, 회계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이하 운영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 도구를 분석하고, 기 제안된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제안서, 표준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업무 지원 도구의 분석을 통해 운영관리비 구성 및 업무 지원 도구의 결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영관리비는 사업제안서의 비용 항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모델을 구성하는데도 이용된다. 사업자에 따라 재무모델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미 제안된 사업들의 운영관리비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효석 외(2007)가 제안한 표준재무모델을 이용하여 운영관리비 구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단계에서 운영관리비 산정 및 제안서 작성 업무 경험자 중 PM 2인, 업무 담당 실무자 2인, 회계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이하 운영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 도구를 분석하고, 기 제안된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제안서, 표준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업무 지원 도구의 분석을 통해 운영관리비 구성 및 업무 지원 도구의 결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사업자별 운영관리비 구성을 통일하여 주무관청이 담당하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용이하게 하며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넷째, 운영관리비 데이터 중 유지관리비는 일관성 있는 생애주기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전반에서 LCC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운영관리비 산정 과정에서 비용 항목이 누락될 수 있다. 비용 항목 누락은 산정된 비용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며, 운영관리비를 반영하여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운영관리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산정된 비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 운영관리비 산정 과정에서 비용 항목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산정된 비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동시에 재무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함께 향상시킨다.
둘째, 운영관리비 산정 과정에서 입력되고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비용 협상 과정에서 산정된 비용의 근거로 제시되어 보다 합리적인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에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는 운영관리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 값 또는 계산식을 제시하여 운영관리비 산정의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셋째, 동일 사업 내에서 사업자 마다 운영관리비 구성이 다르다. 이로 인해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서와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를 평가할 때 비용 항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운영관리비 구성을 통일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운영관리비 계획서와 재무모델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셋째, 운영관리비 산정 업무 과정에서 입력하고 생성되는 값들을 모두 운영관리비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하며, 데이터의 검색과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제안서 작성 단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작성 업무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기 제안되었던 사업 제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사업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 도구가 업무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비용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 제안 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 산정한 운영관리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계획단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의 운영관리비를 산정한 경우 비용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첫째,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운영관리비 계획서의 운영관리비 산정과 재무모델 작성을 위한 운영관리비 입력을 한 번의 작업으로 처리한다.
첫째, 운영관리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관리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관리비 data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후속연구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 현행 업무 단계는 비용 항목의 개선을 통해 비용 구성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업무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세 단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분리된 각 업무 도구를 하나의 업무 도구로 통합할 경우 데이터 공유 및 관리, 활용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의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하나로 관리하고, 운영단계에서 실적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과거 계획 정보와 운영 단계에서 생성된 실적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만을 제시하여 이를 실제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도로 사업에 한정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와 의견 수렴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관리비 분류체계 제안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웹 기반의 관리모델의 직접적인 개발 등이 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운영관리비 분류체계 및 업무 도구가 개발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여 장기적으로는 향후 유사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비용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도입되었는가?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SOC 재정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의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발전에 따라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SOC 재정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기획재정부, 2008).
업무 절차와 운영관리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웹 기반 업무 도구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운영관리비 계획서의 운영관리비 산정과 재무모델 작성을 위한 운영관리비 입력을 한 번의 작업으로 처리한다.
둘째, 운영관리비 산정 과정에서 입력되고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비용 협상 과정에서 산정된 비용의 근거로 제시되어 보다 합리적인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운영관리비 산정 업무 과정에서 입력하고 생성되는 값들을 모두 운영관리비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하며, 데이터의 검색과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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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권, 우지원(2006)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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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석, 송창영, 김용수(2007) BTL 학교 건축물의 수선비용 분석을 통한 장기수선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8권, 제6호, pp. 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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