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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로, 지역제한과 상권잠식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역제한과 상권잠식은 경쟁법의 논리와 가맹점사업자의 약자보호라는 양면의 대립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가맹사업은 전통적으로 지역제한이 허용되는 특성이 있으나, 상권잠식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의 설치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제한의 허용과 상권잠식의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여지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

본 논문은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로, 지역제한과 상권잠식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역제한과 상권잠식은 경쟁법의 논리와 가맹점사업자의 약자보호라는 양면의 대립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가맹사업은 전통적으로 지역제한이 허용되는 특성이 있으나, 상권잠식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의 설치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제한의 허용과 상권잠식의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여지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쟁법적 논의를 하기 위해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의의와 특성, 각국의 가맹사업 관련 법규 등을 살펴보고, 가맹사업의 영업지역에 관한 법운용의 경험이 많은 미국 등 선진국의 법령 및 판례를 살펴보아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합리적인 법 운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검토하여 실제 국내에서 행해지는 영업지역 설정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바탕으로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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