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국민의 지불의사를 분석하여 다원적 기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을 위해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고, 직접적인 개인의 효용이 반영되므로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가상가치평가법을 사용하였다. 다원적 기능에는 환경보존기능, 식량안보기능,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 농촌 활력유...
본 연구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국민의 지불의사를 분석하여 다원적 기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을 위해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고, 직접적인 개인의 효용이 반영되므로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가상가치평가법을 사용하였다. 다원적 기능에는 환경보존기능, 식량안보기능,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 농촌 활력유지기능 등이 존재한다. 개별기능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 전체를 추정범위로 하였다.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를 이끌어내므로 설문형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DM포맷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내재된 의견을 반영하여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DM포맷이 다원적 기능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를 할 때 과대추정문제가 줄어드는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에 DC포맷을 추가하여 지불의사를 나타내도록 설정하였다.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다원적 기능의 연평균 가치는 약 5,36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DC포맷의 경우는 약 7,187억원으로 나타나 약 1,82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DM포맷으로 과대추정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다원적 기능의 개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국민의 주관적인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 환경보존기능이 1,532억 원, 식량안보기능이 1,332억원,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이 1,285억원, 농촌 활력유지지능이 1,211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화폐화된 금액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이고, 국내의 기존연구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치평가와 질문법에서 DM포맷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추정된 결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참고 될 수 있으며, 국제농업협상에서는 다원적 기능보전과 지원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국민의 지불의사를 분석하여 다원적 기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을 위해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고, 직접적인 개인의 효용이 반영되므로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가상가치평가법을 사용하였다. 다원적 기능에는 환경보존기능, 식량안보기능,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 농촌 활력유지기능 등이 존재한다. 개별기능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 전체를 추정범위로 하였다.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를 이끌어내므로 설문형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DM포맷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내재된 의견을 반영하여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DM포맷이 다원적 기능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를 할 때 과대추정문제가 줄어드는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에 DC포맷을 추가하여 지불의사를 나타내도록 설정하였다.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다원적 기능의 연평균 가치는 약 5,36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DC포맷의 경우는 약 7,187억원으로 나타나 약 1,82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DM포맷으로 과대추정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다원적 기능의 개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국민의 주관적인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 환경보존기능이 1,532억 원, 식량안보기능이 1,332억원,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이 1,285억원, 농촌 활력유지지능이 1,211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화폐화된 금액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이고, 국내의 기존연구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치평가와 질문법에서 DM포맷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추정된 결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참고 될 수 있으며, 국제농업협상에서는 다원적 기능보전과 지원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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